형사전문변호사오창훈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차량의 소유권과 점유관계, 담보권의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권리행사방해죄, 횡령죄 등의 성립 가능성을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가져오거나 처분한 행위라도 타인의 점유권이나 담보권 등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 물건이라는 요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 취거·은닉·손괴 행위와 권리행사 방해의 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이후 실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원래의 교통범죄와 별도로 범인도피죄 등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의 성립 요건과 허위진술의 법적 의미, 실제 운전자와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사람의 책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증거와 대응 절차를 살펴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과 별도의 형사합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합의의 필요성과 양형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는 금전 거래의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 변제 약속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으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단정하지 않도록 전체 대화의 흐름과 금전 교부 당시의 사정을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사기 사건에서 계좌추적은 피해금의 이동 경로와 실제 사용처, 범행 가담자의 역할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사 과정입니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공모나 범행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경위와 자금에 대한 지배·관리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