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 CASES
주요해결사례
전체 17건 · 1/1 페이지
- 형사사건·2026-09-21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 피해자 합의와 공탁금 수령이 거부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미성년자가 판매한 동영상을 구입·소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3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방지 사정 등이 반영되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도 면제된 사례입니다.
- 형사사건·2026-09-21전치 14주 도주치상 사건,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도주치상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구속 가능성에 대응하고,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에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 형사사건·2026-09-21사기 혐의로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항소심 첫 공판 전 보석 후 집행유예 선고사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판결문을 다시 분석해 항소 방향을 양형부당으로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와 보석을 준비했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 전에 보석이 허가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 형사사건·2026-09-21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항소심에서 합의해 집행유예 선고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불리한 사정이 있었고 피해자가 1심부터 합의를 거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 중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속 진행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 형사사건·2026-09-18음주운전 전과 5회·혈중알코올농도 0.214% 사건, 재범방지 자료 준비해 집행유예 선고음주운전 전력이 5회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로 측정된 사건에서,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약 10년이 지난 점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반성 태도 등을 양형자료로 준비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 형사사건·2026-09-18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 상소권회복 후 불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은 뒤 이사하면서 첫 기일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이후 구금된 사건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검토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받았습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 형사사건·2026-09-18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건, 피해자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고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 경위와 일부 피해 회복, 초범 등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 형사사건·2026-09-18캄보디아 범죄단지 콜센터 근무 사건, 범죄단체 가입·활동만 유죄되고 사기 혐의는 무죄 선고캄보디아 범죄단지 이른바 ‘웬치’의 콜센터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피해자들을 실제로 기망한 행위와 피고인들의 행위를 연결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어 사기 등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 형사사건·2026-09-18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례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를 다시 검토해 사실오인을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 형사사건·2026-09-1845억 원대 비트코인 관련 특경 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약 45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관련 컴퓨터이용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과 피해 회복 계획을 정리해 영장심사에 대응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 형사사건·2026-09-18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사례마약 매매·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 의뢰인의 형사재판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 형사사건·2026-08-11상소권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항소심 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상소기간을 놓쳤으나 상소권회복이 인정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다시 진행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형사사건·2026-08-11캄보디아 콜센터 사건, 범죄단체가입·활동은 유죄였지만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해외 콜센터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피해자별 기망행위와 피고인들의 관련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사기 등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 형사사건·2026-08-11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합의 없이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피해액이 약 6,300만 원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범행 인식 정도와 일부 피해회복, 초범 등의 사정이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 형사사건·2026-08-10아동복지법위반·공연음란,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아동복지법위반·공연음란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 형사사건·2026-08-10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사실관계를 다시 분석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 형사사건·2026-07-31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6개월로 감형된 사례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