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합의 없이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

사건 요약

보이스피싱 고의를 다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점수를 높여준다는 말을 믿고 행동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3명, 전체 피해금액은 약 6,300만 원이었고 피해자들과 별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지만, 범행 인식 정도와 일부 피해회복,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1 대출을 받으려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되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피고인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행동했는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인지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02 피해자는 3명, 피해금액은 약 6,300만 원이었습니다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자료상 피해자는 총 3명이었고, 전체 피해금액은 약 6,3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인식 정도, 실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사정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03 법원은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자신이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고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이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사정으로 다시 고려됐습니다.

04 확정적인 고의로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하게 알고 범행에 가담한 사람과 동일하게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실제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 했고,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 역시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게 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기대했던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사정 역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움직였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됐습니다.

05 합의는 없었지만 약 1,1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정은 일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계좌에는 피해금 가운데 약 1,100만 원 상당이 남아 있었고, 해당 금액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됐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개별적인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전체 피해금 중 일부는 실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됐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여부’는 반드시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피해금이 반환되거나 회수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 역시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06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역시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언급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형을 정할 때에는 피해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역할,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 여부, 형사처벌 전력과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정황과는 구별되는 사정, 기존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07 자진 출석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과정에서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피고인의 생활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해서 양형에 관한 준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주위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면서도 예비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리한 양형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죄 인식 정도, 일부 피해회복, 초범이라는 점, 자진 출석한 사정, 피고인의 생활관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08 재판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인식 정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을 바로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과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의 고의를 다투었던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09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무죄 주장과 양형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결국 피고인이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행동했는지, 업무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받은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죄 주장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가담 경위와 역할의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피해금 반환 여부, 기존 전력, 재범 가능성과 같은 양형자료까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는 것인가요?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듣고 행동했는지, 상대방의 지시가 비정상적이지 않았는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고의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정도,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범죄 인식 정도, 전과관계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별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1 사건 결과 정리

12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기록을 세밀하게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상대방과 접촉했고, 정확히 어떤 설명과 지시를 받고 행동했는지입니다.

특히 대출이나 취업,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접근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화내역과 통화내용, 실제 지시사항, 돈의 흐름과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토대로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양형에 관한 자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는 다투었지만, 동시에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일부 피해회복, 초범이라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다른 사람의 지시를 따랐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단순한 부인보다 당시의 대화와 지시 내용, 계좌 흐름과 실제 역할을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와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본 사례는 실제 담당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관계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일반화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범행 경위와 역할,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전과관계 및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