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콜센터 사건, 범죄단체가입·활동은 유죄였지만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

01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콜센터에서 근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의 이른바 범죄단지, 이른바 ‘웬치’ 내부에서 운영되던 콜센터 조직에서 근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했을 뿐 아니라 투자 전문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도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범죄단체 가입·활동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02 범죄단체 가입·활동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캄보디아 현지 콜센터 조직에서 근무하며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활동에 참여한 부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범죄단체에 소속됐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공소장에 적힌 모든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까지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03 특정 피해자를 기망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또는 그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을 실제로 기망한 사람들이 사용한 이름과 피고인들이 콜센터에서 사칭했던 매니저의 이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사용했던 사칭 이름을 진술했고, 기록상 특정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사람이 사용한 이름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범죄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했다는 사실과 공소장에 특정된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거나 그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했다는 사실은 각각 별도의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04 회사명과 교수 이름 역시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의 불일치는 매니저 명칭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특정 회사와 교수 등을 사칭하여 투자 명목의 돈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실제 콜센터에서 사용했다고 진술한 회사명과 교수명, 피해자들이 기망 과정에서 들었다고 한 회사명과 교수명 사이에도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같은 종류의 투자사기 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에 적힌 특정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조직원이 바로 피고인들이라고 연결하기에는 증거상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05 투자 전문가를 사칭했다는 공통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사람들이 모두 주식투자 전문가 등을 사칭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 방식이 특정 조직만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고 가짜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는 방식은 유사한 범죄조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법이기 때문에, 범행 방식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바로 공소사실상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06 결국 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등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속한 범죄단체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 사이에 일정한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는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까지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각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7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범죄단체 가입·활동에 대한 유죄와 사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라는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첨부 자료가 작성된 시점에는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최종 확정판결인 것처럼 표현하기보다, 자료 작성 당시 1심과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는 점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08 해외 범죄조직 사건에서는 ‘소속’과 ‘개별 범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콜센터 사건에서는 하나의 조직이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록상 특정 기간 동안 조직에서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에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과, 개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이나 공범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사용된 사칭 이름, 회사명과 투자상품, 피해자와의 대화내역, 피고인의 근무 시기와 담당 업무, 다른 조직원과의 역할 분담 등을 세밀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10 사건 결과 정리

11 여러 피해가 묶인 사건일수록 피해자별 증거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제가 해외 콜센터나 조직형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는 단순히 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과 개별 피해 범행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의 조직에서 여러 명이 비슷한 이름과 직책을 사용하고 같은 유형의 투자상품이나 상담 방식을 반복했다면, 수사기록상 여러 피해사실이 하나로 묶여 기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별로 누가 연락했는지, 어떤 이름을 사용했는지, 어떤 회사와 투자상품을 언급했는지, 피해가 발생한 시기에 피고인이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됐지만, 공소장에 적힌 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까지 피고인들이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별도로 다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칭한 매니저의 이름과 회사·교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 전문가 사칭이라는 범행 방식 자체만으로는 특정 피해자와 피고인을 연결하기 부족하다는 점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현재 해외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콜센터 조직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자신이 실제 담당했던 역할과 공소장에 적힌 각각의 피해사실 사이에 구체적인 연결 증거가 존재하는지부터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수사기록과 공소사실을 피해자별·행위별로 나누어 확인하고, 인정되는 부분과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구분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담당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관계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일반화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첨부 자료 작성 당시 사건은 상고심 진행 중이었으며, 최종 결과는 이후 상고심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