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항소심에서 합의해 집행유예 선고

핵심요약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있었고, 피해자가 1심부터 합의를 거부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시그니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시 추진했고,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결국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반성의 내용을 정리해 제출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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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되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

이번 사건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알려졌고 양형에도 불리한 사정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될 때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로 판결이 선고됐고,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형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은 1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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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부터 합의를 거부했던 피해자와 다시 합의를 시도

피해자는 이미 1심에서부터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 차례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단순히 합의금만 제시한다고 해서 입장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사죄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시그니처에서는 항소심에서 합의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변호사와 사무실 직원들이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던 피해자였지만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거치면서 조금씩 입장이 달라졌고, 결국 합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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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의 협의가 계속됐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첨부 자료 2페이지에 제시된 항소심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직접 확인됩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판단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된 주요 사정

① 1심부터 합의를 거부했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②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④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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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함께 사건의 성격에 맞춘 반성자료 준비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지만, 합의만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그니처에서는 사건의 성격에 비추어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반성문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보다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피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사건의 내용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객관적인 사정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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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원심 파기 후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에게 선고됐던 형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 자체도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징역형을 곧바로 집행하지 않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첨부된 판결문 주문에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사건 결과

1심 · 징역 1년 6개월 실형

항소심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결국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는 동시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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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합의가 안 됐더라도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심에서 합의를 거부했다고 해서 항소심에서도 합의 가능성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기보다 원심판결 이후 어떤 사정이 새롭게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그 과정을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금 지급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재판부에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부터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반영되어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