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해결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5회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로 측정된 사건에서,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약 10년이 지난 점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반성 태도 등을 양형자료로 준비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은 뒤 이사하면서 첫 기일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이후 구금된 사건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검토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받았습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고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 경위와 일부 피해 회복, 초범 등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이른바 ‘웬치’의 콜센터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피해자들을 실제로 기망한 행위와 피고인들의 행위를 연결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어 사기 등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를 다시 검토해 사실오인을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약 45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관련 컴퓨터이용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과 피해 회복 계획을 정리해 영장심사에 대응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마약 매매·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 의뢰인의 형사재판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상소기간을 놓쳤으나 상소권회복이 인정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다시 진행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해외 콜센터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피해자별 기망행위와 피고인들의 관련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사기 등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해액이 약 6,300만 원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범행 인식 정도와 일부 피해회복, 초범 등의 사정이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아동복지법위반·공연음란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사실관계를 다시 분석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