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항소심 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01 이사 후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은 뒤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첫 공판기일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재판 절차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됐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피고인이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자 수사기관이 찾아왔고, 이미 형사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까지 시작됐다면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친 것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2 상소권회복이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검토했습니다

사건을 상담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상소권회복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정해진 상소기간 안에 항소나 상고를 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다시 상소할 기회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항소기간을 몰랐다”거나 “뒤늦게 항소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송달 과정이 적법했는지,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히 진행됐는지 등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이 사건에서는 공시송달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첨부된 사건 자료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4. 10. 16.자 2014모1557 결정의 법리가 제시돼 있습니다.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 방식에 의한 재판 진행이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방식의 공판 진행 경위와 피고인이 상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가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04 법원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공판기일 불출석 경위와 공시송달 방식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과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이미 상소기간이 지나 확정됐던 판결을 대상으로 다시 항소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열리게 됐습니다.

05 형 집행도 정지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상소권회복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이미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형 집행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소권회복 결정과 함께 해당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구금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06 불구속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상소권회복으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곧바로 원하는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원심 사건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정을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양형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 다른 정상도 함께 고려됩니다.

07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상소권회복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08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판결은 확정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판결 선고 사실이나 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해 상소하지 못한 경우라면 상소권회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공시송달이 됐다”는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됐는지까지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이 인정된 뒤에는 원래 사건에 대한 항소심 대응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 회복과 본안 재판 대응을 구분하면서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10 사건 결과 정리

11 상소권회복 사건은 송달기록과 재판 진행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제가 상소기간이 지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항소기간이 지났는가”가 아닙니다.

법원이 어떤 주소로 소환장과 판결문 등을 송달했는지, 송달이 실패한 뒤 어떠한 소재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공시송달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재판이나 판결의 존재를 알 수 있었는지를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미 판결이 확정되고 의뢰인이 구금된 상태였지만, 공시송달과 재판 진행 경위를 검토한 결과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상소권회복과 형 집행정지를 인정하면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다시 준비할 수 있었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등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형사재판이 진행됐거나,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뒤 뒤늦게 수사기관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먼저 송달내역과 판결 확정 경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송달기록과 재판 진행 과정을 확인하여 상소권회복 가능성과 형 집행정지, 이후 항소심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담당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관계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일반화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상소권회복 여부 및 형 집행정지 여부는 개별 사건의 송달 경위와 재판 진행 과정,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