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01 사건의 시작,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여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잡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혐의 자체도 매우 무거웠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범죄와 관련된 각종 부수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02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 단순한 기억의 착오로 평가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한 첫 번째 쟁점, 범행 일시의 모순

항소심에서 중요하게 다룬 부분 중 하나는 피해자가 특정한 범행 시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기를 특정하면서 당시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사건 다음 날 가족과 관련된 결혼식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적 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그 시기에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한 연도 등을 역산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술한 시점과 객관적인 사실 사이에는 약 1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 일시는 단순한 부수적 사항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범행 일시는 피고인이 해당 시기의 행적이나 장소 등을 근거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판결에서는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의 취지도 인용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직접 관련되는 만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특정 시기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시기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방식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특정한 사건 발생 시기와 객관적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중요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04 범행 장소와 실제 당시 상황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설명한 범행 장소가 실제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지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주변 상점의 위치와 구조 등을 설명하며 범행 장소를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 결과, 해당 시기에 문제된 장소를 실제 사용하거나 운영했던 사람이 피해자 진술에서 전제한 내용과 달랐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해당 장소를 사용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역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간뿐 아니라 공간에 관한 진술 역시 객관적 사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5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실제 가능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동이 당시 상황에서 실제 가능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운동을 하고 있던 청소년으로 체격이 상당했고, 반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해 체격과 체중이 작은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체격 차이와 법정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신체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한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렸다는 공소사실 그대로의 행동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술로 묘사된 행동 자체가 객관적인 신체조건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가능한지를 검토한 것입니다.

06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역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양측은 원래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지만 이후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상해 혐의로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성범죄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양측 사이에 다른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진 배경을 평가할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와 분쟁 경위 역시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충분히 무게를 두지 않았던 이 부분까지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를 다시 판단했습니다.

07 항소심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종합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한 범행 시점이 객관적 학적 자료와 맞지 않는 점, 범행 장소에 관한 진술과 당시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방식의 행동이 실제 가능했는지 의문이 남는 점, 그리고 고소 전후의 당사자 관계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08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진술을 반박하는 객관적 사실’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범행 특성상 현장 CCTV나 직접적인 목격자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사정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에서 특정한 날짜가 학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하고, 진술한 장소가 당시 실제 존재하거나 사용된 방식과 다르다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진술에 묘사된 행위가 실제 신체조건과 상황에서 가능했는지 역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각각 떼어 놓지 않고 서로 연결하여 분석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10 참고자료

11 성범죄 항소심은 1심 기록부터 다시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제가 항소심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1심 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1심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사실을 인정했는지 확인하고, 그 판단 과정에서 놓친 객관적 자료나 서로 맞지 않는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하나씩 다시 살펴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처럼 당사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만 볼 것이 아니라 시간, 장소, 사건 전후의 행동, 객관적인 기록, 물리적인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사건 발생 시기와 장소, 신체조건,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구체적으로 다시 분석하면서 원심과 다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를 검토하고 있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우선 판결문과 수사기록,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어떤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형사재판과 항소심까지 각 절차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오창훈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의 내용을 의뢰인 및 관계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일반화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