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교육 목적과 행위의 상당성

교사의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진행과 학생의 안전, 학급 질서 유지를 위해 교사의 생활지도가 이루어집니다. 학생 사이의 다툼을 중단시키거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신체를 붙잡거나 큰소리로 질책하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지적했다면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실제 사용한 방법이 당시 상황에서 필요하고 적절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단순히 훈육이었다거나 학생이 상처받았다는 한쪽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을 중심으로 법률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 목적이 있었다면 아동학대가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요?

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자주 제기되는 주장은 학생을 교육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과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모든 교육 목적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면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지도 목적과 상황, 구체적인 방법, 학생의 연령과 특성, 행위의 강도와 반복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목적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지도행위가 왜 필요했고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체적 제지와 체벌은 행위의 목적과 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의 신체에 접촉한 사건에서는 접촉이 이루어진 이유와 방법, 강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위험한 장소로 이동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신체를 붙잡는 경우와, 학생의 잘못을 벌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는 행위의 목적과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어떤 강도의 신체적 접촉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위험의 정도와 접촉 부위, 힘을 사용한 정도, 제지한 시간, 학생의 반응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에게 상처나 통증이 발생했다면 진단서와 사진,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적 손상이 없더라도 행위의 성격에 따라 학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처 유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거나 단순히 안전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기보다 당시의 구체적인 위험과 대응 방법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에서는 발언 내용과 상황, 반복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교사의 언어적 지도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생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사의 말투가 강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학생의 연령과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특정 행동을 중단하도록 주의를 준 것인지, 학생의 인격이나 능력을 지속적으로 비하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언했는지, 유사한 지도가 반복되었는지 역시 관련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정신적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학생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발언이 형사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발언의 일부 표현만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상황과 구체적인 표현,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학생 진술과 CCTV는 전체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학생의 진술과 교사의 설명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실 안에서 이루어진 언행은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부족하거나 일부 장면만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 증거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생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과 질문 방식, 진술 내용의 구체성,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아동의 연령과 발달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존재한다면 문제되는 장면만 확인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생의 행동과 교사의 대응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접촉이 발생한 시간과 강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활지도 기록과 학급 운영자료, 학부모와의 상담기록, 학교 내부 보고자료, 당시 함께 있었던 교직원의 진술 등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특정한 내용의 진술을 부탁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와 관련자 접촉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교육활동의 경위와 행위의 상당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교사 아동학대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교육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고 교사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어떤 이유로 지도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실제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당시 적용되는 학교생활규정과 생활지도 절차, 관련 교육자료 등을 확인하여 실제 지도방법이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영상에 나타난 행동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각각의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교육청의 조사나 학교 내부 절차, 징계 관련 문제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각 절차의 판단기준과 효과는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출하는 설명과 자료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형사상 아동학대 성립 여부와 정당한 생활지도에 관한 법률상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교육 목적과 지도 방법의 상당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학생을 지도할 필요가 있었는지와 실제 사용한 지도방법이 적절했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당한 교육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행위의 강도와 방법, 학생에게 미친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학생이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도행위가 곧바로 형사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사와 재판에서는 문제된 언행을 사건 전후 상황과 분리하지 않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CTV와 생활지도 기록,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학생의 행동과 교사의 대응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문제된 지도행위의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 당시 학생의 행동과 주변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성립 여부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법률상 기준을 검토하고, CCTV와 생활지도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