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삭제와 형사책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삭제가 수사와 양형에 미치는 영향

리뷰 삭제와 기존 표현행위의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음식점이나 병원, 숙박업소, 쇼핑몰 등에 대한 리뷰를 작성한 뒤 업체나 상대방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거나 형사고소 가능성을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글을 바로 삭제하면 사건이 없어지는가”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사정과 게시 당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표현행위가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미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게시물이 공개되었다면 이후 삭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게시 당시의 행위 자체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리뷰가 부정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이나 평가를 표현한 것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공연성이 있는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 등을 사건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리뷰를 삭제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게시한 내용이 무엇이었고 누구에게 어느 정도 공개되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가 곧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상 의미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작성한 리뷰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태에서 그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인멸한 행위는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경우 등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뷰 삭제가 수사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게시물을 언제 삭제했는지, 고소 사실을 알기 전인지 후인지, 상대방의 삭제 요청을 받고 즉시 내린 것인지,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관련 대화나 계정자료까지 함께 지운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물이 삭제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미 확보한 캡처화면, 플랫폼의 기록, 검색결과, 제3자가 저장한 자료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했으니 증거가 없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원래 게시내용과 삭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삭제 전후로 게시물을 수정했다면 최초 작성내용과 최종 삭제 직전의 내용이 달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문제되는 표현이 어느 버전에 있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리뷰 삭제가 문제 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현재 게시물이 존재하는지만 보지 않고 최초 게시 시점부터 수정·삭제와 고소 이후 대응까지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원래 리뷰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가 기억에 의존하여 “대략 이런 취지였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캡처화면이나 플랫폼 기록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별점만 남겼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는지, 상대방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법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삭제 시점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처음 삭제를 요청하자 곧바로 게시물을 내린 것인지,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삭제한 것인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삭제한 것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삭제의 이유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것인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 결과 표현이 과도했다고 판단하여 삭제한 것인지, 단순히 증거를 없애려는 생각에서 삭제했다고 진술하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삭제한 게시물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기존 자료까지 임의로 정리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성 당시의 캡처와 실제 이용내역, 사진, 영수증 등 리뷰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당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뷰에 적은 내용이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이러한 객관적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 시각과 결제내역, 예약내용,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원래 리뷰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일부 표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어떤 정정이나 삭제 조치를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삭제가 피해확산 방지에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신속히 내리고 추가 게시를 중단했는지, 다른 커뮤니티나 SNS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게시하지 않았는지 등이 사건 이후의 태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한 경우에는 그 내용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처벌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합의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에서는 범행 이후의 정황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추가적인 확산을 중단했는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반대로 삭제 후에도 다른 계정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했는지 등은 사건 이후의 태도를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 삭제 자체가 곧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삭제 시점과 목적, 사과나 정정 여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 임시로 내린 경우나 플랫폼의 자체 조치로 삭제된 경우 등도 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이 게시물을 삭제한 것인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운영자가 게시물을 비공개 또는 삭제한 경우라면 작성자가 스스로 삭제한 사건과 삭제 경위가 다릅니다.

여러 리뷰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게시물별로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어느 글을 언제 작성했고 각각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어떤 글은 삭제됐고 어떤 글은 그대로 남아 있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단순히 “이미 삭제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 당시의 캡처나 제3자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수 있고, 원래 범죄의 성립 여부는 삭제 전 게시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삭제하면 증거인멸죄가 된다”는 생각만으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도 게시물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게시물을 직접 삭제한 사실과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 성립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삭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원문과 작성근거 자료를 보존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별도의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리뷰 삭제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원래 게시내용과 삭제 시점·경위, 삭제 전 확보된 증거와 피해확산 여부를 서로 대조하여 원래 범죄의 성립 문제와 수사상 의미, 피해회복 및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