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피해자 특정성과 전파 범위

실명을 쓰지 않았다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병원, 음식점, 아파트, 학부모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경험담이 게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업체나 사람의 실명을 직접 쓰지 않고 초성이나 일부 이름만 적거나 “○○초 앞 학원”,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동네 ○○과 원장”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실명 기재 여부가 아니라 게시글 전체를 본 사람이 실제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었는가입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지역이나 직업, 가족관계, 사건 발생 시점, 구체적인 장소 등 여러 정보가 결합되면 해당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게시글의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고 비슷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수라서 실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피해자 특정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제 카페라도 전파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연성, 즉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맘카페는 가입한 회원만 글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공개 인터넷 게시판과는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제로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원 수가 매우 많거나 별도의 친분 없이 가입 가능한 구조인지, 문제 게시판에 어느 정도의 회원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 글을 다른 회원이 캡처하거나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지역 기반 맘카페에서는 게시글의 독자들이 같은 학교나 학원, 병원 또는 아파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 피해자를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글을 볼 가능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회원만 볼 수 있는 카페였다”는 사실보다 실제 어느 범위의 사람들이 해당 글에 접근하고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맘카페 명예훼손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문제 된 문장 한두 개보다 게시글 전체와 실제 카페 이용환경을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게시글이나 댓글 원본을 확보합니다. 제목과 본문뿐 아니라 첨부된 사진, 닉네임, 댓글, 작성일시와 수정 여부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피해자 특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게시글에서 사용된 정보들을 하나씩 나누어 봅니다. 학교나 학원명, 거주지역, 직업, 자녀의 학년, 사건 발생시점 등 개별적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라도 서로 결합되면 특정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댓글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업체명이 추가로 언급되었는지도 살펴봅니다. 원래 게시글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웠더라도 댓글과 답글이 이어지면서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시글의 전파 과정 역시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작성 직후 몇 명이 열람했는지뿐 아니라 글이 다른 단체채팅방이나 커뮤니티로 캡처·공유되었는지와 작성자가 이러한 확산에 관여했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가 예상하지 못한 제3자의 독자적인 재전송까지 모두 동일한 의미로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실제 게시 당시의 공개범위와 이후 전파 과정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문제 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평가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친절했다”, “추천하고 싶지 않다”와 같은 평가와 특정인이 일정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출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확인합니다. 사건 당시 문자와 녹취, 사진, 계약서 등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이야기라는 것을 모두 알았다”고만 진술하기보다 글을 본 사람들이 실제 자신을 특정한 정황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 직후 지인들이 연락해 왔거나 댓글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한 자료 등이 있다면 특정성 판단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글을 급하게 삭제했다면 삭제 전 캡처나 카페 운영기록이 존재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 표현을 임의로 수정하여 원래 내용과 다른 자료만 남기기보다 작성 당시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맘카페 명예훼손 사건에서 게시글의 표현과 주변 정보, 카페 가입·열람 구조, 댓글과 실제 확산내역을 함께 검토하여 피해자 특정성과 공연성 및 사실 적시 여부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