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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11-13

반복 전화 협박 혐의, 어떤 말이 협박죄가 될까? 구체적인 해악 고지와 반복성 판단 기준

반복 전화 협박 혐의, 어떤 말이 협박죄가 될까? 구체적인 해악 고지와 반복성 판단 기준 대표 이미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언성을 높이거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통화에서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통화의 경위와 반복 횟수, 연락 거부 의사 및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01 / 사건의 이해

반복 전화 협박, 어떤 발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금전 문제나 연인 관계, 직장 내 갈등, 거래대금 분쟁 등으로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다가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감정적인 표현이 오갔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날 수십 차례 전화를 걸거나 심야 시간대에 연락을 반복했다면 통화 내용과 별개로 반복적인 연락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협박죄와 반복적인 연락에 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성립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협박죄에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중요하며,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화 횟수만으로 협박죄를 단정하거나, 통화 중 명시적인 협박 발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부정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 고지란 무엇일까요?

협박죄에서 해악 고지는 상대방에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거나, 특정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발언은 그 내용과 상황에 따라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이 있어야만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나 명예 등에 관한 해악 고지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단순한 욕설, 감정적인 비난이 모두 협박죄의 해악 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의미와 강도, 당사자 관계, 이전의 갈등, 통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위해 방법을 말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될까요?

협박죄의 해악 고지가 반드시 위해를 가할 날짜나 장소,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가 발언의 맥락에서 충분히 드러난다면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두고 보자" 또는 "가만두지 않겠다"와 같은 표현이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이 실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인지, 순간적인 분노를 드러낸 말인지,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인지 등은 전체 대화의 흐름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 된 발언 한 문장만 따로 떼어내기보다 그 전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협박죄에서는 해악 고지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지 여부만으로 협박죄 성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즉시 항의하거나 통화 중 강하게 대응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발언 내용과 상황, 당사자 관계, 이전의 갈등 및 위협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해악 고지와 실제 실행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전화를 여러 번 걸었다면 반복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협박죄에서 전화 횟수는 발언의 위협성이나 범행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성이 협박죄의 독립적인 필수 구성요건인 것은 아닙니다. 단 한 차례의 전화에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여러 차례 통화했더라도 협박에 해당하는 해악 고지가 없다면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반복적인 전화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한 발신 횟수뿐 아니라 통화가 연결되었는지, 음성이나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연락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는지, 연락의 목적과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판단 요소 확인할 증거
협박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 통화 녹음, 발언 내용, 대화 맥락
반복적인 연락 횟수, 시간대, 기간, 연락 경위 통화내역, 발신기록, 문자메시지
스토킹범죄 법정 스토킹행위의 지속성·반복성 등 연락 거부 의사, 도달 기록, 전체 연락 경위

반복 전화 협박 사건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가'와 '얼마나 반복해서 연락했는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협박죄의 핵심은 해악 고지이고, 스토킹범죄에서는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성립과 지속성·반복성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적용 법률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

반복적인 전화와 위협적 발언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우선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락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상 강요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법률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범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구성요건과 실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형법 제283조 일반 협박죄 및 관련 처벌 규정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요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의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확인 절차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증명력 판단

일반 협박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른 일반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또한 일반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시점과 절차에 따라 법률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협박죄나 스토킹범죄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일반 협박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모든 범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 전화가 스토킹범죄로 판단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유형의 행위 중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법률상 요건에 따라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범행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률과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일반 협박죄와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법률적 효과가 다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는 행위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연락 방식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협박죄와 강요죄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반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전화에서 단순히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인지,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동을 강제로 하도록 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와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위, 실제 발생한 결과 등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도 협박이 될까요?

상대방에게 고소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행위가 언제나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거나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내용과 목적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위협적 발언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 고지한 불이익의 성격, 실제 권리관계 및 통화의 전체 맥락에 따라 협박죄나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하겠다"는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불성립을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한 차례의 전화에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명시적인 협박 발언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범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행위별 증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반복 전화 협박 혐의,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에서 준비할 증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반복 전화 협박 사건에서는 통화 횟수와 특정 발언이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화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발언이 위협적으로 들렸다는 주장만으로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에 관한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문제 된 통화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 표현과 전후 대화의 맥락, 연락을 반복한 경위,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 및 실제 통화기록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문제 된 발언을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협박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어떤 발언을 협박이라고 주장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서운 말을 했다"거나 "위협적으로 전화했다"는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발언의 정확한 표현, 발언 시각, 상대방의 반응, 통화 전후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표현이라도 당사자 관계와 이전의 갈등, 발언 당시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실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인지, 감정적인 항의를 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발언이 과격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감정적인 표현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해악 고지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통화 녹음의 전체 맥락을 확인합니다

반복 전화 협박 사건에서는 통화 녹음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발언만 편집하거나 발췌한 자료로는 전체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 녹음파일과 전체 통화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 된 표현이 어떤 질문이나 발언에 이어 나왔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특정한 발언을 했는지, 양측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대화 중 오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감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행위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대화의 맥락에서 해악 고지의 의미와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화 횟수와 실제 통화 연결 여부를 구분합니다

반복적인 전화가 문제 된 경우에는 발신 횟수와 실제 통화 횟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더라도 대부분 연결되지 않았을 수 있고, 반대로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 통화내역, 휴대전화 발신기록, 통화시간, 부재중 전화기록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날 집중적으로 연락한 것인지, 여러 날에 걸쳐 반복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죄에서는 실제 해악 고지가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하고,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각 연락 행위가 법률상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및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재중 전화나 연결되지 않은 전화도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모든 발신 시도가 동일하게 협박의 전달이나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를 확인합니다

반복 전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문자메시지나 통화에서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요구했는지, 연락처를 차단했는지, 제3자를 통해 연락 중단을 요청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은 반복적인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스토킹처벌법상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락 거부 의사를 전달받은 이후에도 어떤 이유로 연락을 계속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이나 채무 정산을 위한 연락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만으로 반복적인 연락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전화의 목적과 이전 분쟁의 경위를 정리합니다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때는 연락하게 된 경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연락인지, 계약상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연락인지, 개인적인 관계 회복을 요구하기 위한 연락인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반복적인 연락을 하는 행위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락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와 실제 연락 방식이 적법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이전의 계약서, 채무 관련 자료, 문자메시지, 합의서, 당사자 간 대화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해악 고지의 현실성과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합니다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발언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발언자가 실제로 위해를 실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 관계, 과거의 폭력이나 위협 여부, 실제 접근 가능성 등은 발언의 의미와 위협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폭행이나 위협이 있었던 관계라면 같은 표현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감정적인 언쟁을 반복해 온 관계에서 사용된 표현이라면 그 문맥과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의 갈등이나 친분 관계만으로 해악 고지의 존재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곱째,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반복적인 전화와 위협적 발언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는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죄에서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 해악 고지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화 녹음과 발신기록,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 및 연락 경위를 각각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연락 행위에 여러 범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범죄의 성립 여부와 죄수관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덟째,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의 증거가치를 확인합니다

반복 전화 협박 사건에서는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발신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화 녹음은 문제 된 발언의 내용과 말투, 전후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파일이 편집되었는지, 실제 통화 시점이 언제인지, 녹음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자료와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녹음 경위도 검토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도 일부 화면만 제출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전체 대화와 원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법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항목 주요 검토자료
해악 고지의 내용 통화 녹음, 녹취록, 문자메시지
발언의 전후 맥락 전체 통화파일, 이전 대화기록
전화 횟수와 기간 통신사 통화내역, 휴대전화 발신기록
실제 통화 여부 통화시간, 부재중 기록, 음성메시지
연락 거부 의사 연락 중단 요청, 차단 관련 기록, 메시지
연락 목적과 경위 계약서, 채무 관련 자료, 분쟁 기록
반복성과 지속성 날짜별 연락 목록, 통화 간격, 연락 시간대
증거의 원본성 원본 녹음파일, 원본 메시지, 저장정보
수사 및 재판기록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아홉째, 경찰조사에서는 발언 내용과 연락 경위를 구분하여 진술합니다

반복 전화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몇 차례 연락했는지,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질문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 통화기록과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이 사용한 표현의 의미를 설명할 때는 당시 대화의 맥락과 연락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위협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이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는데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에는 실제 진술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발언의 전후 맥락이나 연락 경위가 누락되었다면 필요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열째, 형사재판에서는 개별 통화와 전체 반복행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반복 전화 협박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죄가 문제 된 경우에는 어느 통화에서 어떤 해악 고지가 있었다는 것인지, 그 발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가 문제 된 경우에는 개별 연락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들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통화에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전화가 동일한 내용의 협박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통화의 내용과 전체 연락 경위를 구분하여 증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통화 녹음과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이전 분쟁자료 등을 종합하여 각 구성요건이 증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한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추가 연락 문제를 검토합니다

협박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한 시점과 방식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합의의 법률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 상황에서 합의를 이유로 직접 전화를 반복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상황에 따라 변호인을 통한 의사 전달이나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나 관련 보호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열두째,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와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협박죄나 스토킹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언의 내용과 위협 정도, 연락 횟수와 기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피해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 연락 중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도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하거나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범죄사실, 전과 및 다른 양형요소에 따라 처분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 전화 협박 혐의 대응의 핵심

문제 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해악 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통화 횟수와 기간, 실제 통화 연결 여부, 연락 거부 의사, 연락 목적 및 녹취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협박죄와 스토킹범죄는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각각의 범죄사실과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전화 협박 및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 법률 상담

반복적인 전화나 위협적 발언으로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문제 된 발언의 내용, 통화 횟수와 기간, 연락 거부 의사, 통화 녹음 및 메시지 자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해악 고지의 의미와 정도, 발언의 전후 맥락, 반복적인 연락의 법률적 평가,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 및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 단계,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경우 변호인 참여, 통화 녹음 및 통신자료 검토,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공판 대응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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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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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해당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전후 맥락과 당사자 관계, 이전의 갈등, 발언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전화 횟수는 협박죄의 독립적인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반복적인 연락 자체에 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계속 연락했다면 협박죄나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나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에서는 해악 고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에서는 법률상 정해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통화 연결 여부와 부재중 기록, 음성메시지, 연락 거부 의사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검토자료

자료 주요 내용
형법 제283조 협박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규정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규정
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의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관련 절차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확인 절차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증명력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통화 녹음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 검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협박 및 스토킹 관련 범죄의 양형요소 검토
통화 및 연락자료 통화 녹음, 발신기록, 부재중 기록, 문자메시지
수사 및 재판기록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본 글은 반복 전화 협박 사건에서 해악 고지와 반복성,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의 구별, 통화 녹음 및 연락기록의 검토 방법을 설명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발언의 내용과 전후 맥락, 연락 횟수와 경위, 상대방의 의사, 적용 법령의 시행 시점 및 수사·재판 단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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