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교사행위와 실행 여부

01 범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범인을 숨겨주도록 지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허위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도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탁이나 조언이 형법상 교사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범인도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범행의 결의를 일으켰는지, 그에 따른 실행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필요한 숙소를 제공해 달라고 지시한 경우와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조언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범인을 숨기기로 결심한 상태였는지, 부탁을 받고 비로소 실행하기로 결정했는지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범인 본인이 자신의 도피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건은 일반적인 제3자의 교사행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범인 자신의 도피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범인도피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2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요건과 실행 여부의 법적 기준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의 기본 요건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닉은 범인을 발견하기 어렵게 숨기는 행위를 의미하며,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이나 형 집행기관의 발견·체포 등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인이 체포를 완전히 피했는지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범인도피죄의 대상자가 되는지와 그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대상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 사정, 범인도피죄의 객체에 관한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1조의 교사범은 어떻게 성립할까?

형법 제31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정 범죄를 실행하도록 범행의 결의를 일으키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에 따라 범죄가 실행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교사는 명시적인 명령뿐 아니라 부탁이나 권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언의 내용과 맥락, 상대방의 기존 의사,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행위만 있고 범인도피가 실행되지 않았다면?

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는 교사자의 부탁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범인도피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탁을 거절했는지, 범행을 결의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는지, 실제 실행에 착수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은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 실행을 승낙했지만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및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형사책임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범행을 승낙했는지, 실행에 착수했는지 등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제안이나 대화만으로 교사범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인 본인이 타인에게 도피를 부탁한 경우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도피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범인도피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이나 대리출석 등을 하도록 요청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새로운 범행 결의를 일으켰는지와 실제 실행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허위진술과 대리출석은 모두 범인도피행위일까?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진술의 내용과 목적, 수사기관의 범인 발견·체포에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지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범인을 대신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범인도피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범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례가 교사자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친족이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자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 검토하는 대응 방향

제가 범인도피교사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하는 것은 교사자로 지목된 사람의 발언과 상대방의 실제 행동입니다. 범인을 도와달라는 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실행하도록 했는지, 상대방이 그 말로 인해 범행을 결의했는지, 실제 도피행위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첫째, 교사자로 지목된 사람의 구체적인 발언과 역할을 확인합니다.

사건 당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도움을 요청한 것인지, 수사기관을 속이거나 범인을 숨기는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이메일 등은 실제 발언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메시지만으로 의미를 단정하기보다 대화 전후의 맥락과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교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범인 본인인지, 가족이나 지인인지,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의 지위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교사로 인해 범행을 결의했는지 확인합니다.

교사범에서는 상대방에게 범행의 결의를 일으켰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교사자의 발언 이전부터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기로 결정했는지, 발언을 들은 뒤 비로소 실행하기로 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범행을 결의한 사람에게 단순히 동의하거나 격려한 경우에는 새로운 범행 결의를 일으킨 교사행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여 방식에 따라 방조 등 다른 공범관계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최초 행동 시점과 교사자로 지목된 사람의 연락 시점, 실제 범인도피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실제 범인도피행위와 실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범인을 숨겨주었는지, 수사기관에 허위로 출석하거나 진술했는지, 범인의 발견·체포를 어렵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숙박기록과 차량 이동기록, 출입기록, CCTV, 수사기관 출석기록 등은 실제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범행을 승낙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는지, 부탁 자체를 거절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행행위가 없었던 경우에도 형법 제31조의 관련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범인도피행위의 성격과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범인에게 연락하거나 법률상담을 권유한 행위와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어렵게 하는 행위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자들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각 진술의 시점과 내용, 객관적인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히 교사자의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사람의 진술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자 사이에 책임을 전가할 이해관계가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되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변경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교사행위와 실행행위의 증명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실제 범인도피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 추측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행위가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 실행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각각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메시지와 통화내역, 관련자 진술 등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교사자의 고의와 교사행위, 상대방의 범행 결의 및 실행 여부, 정범의 범인도피행위 성립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실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의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는 교사자의 발언과 상대방의 실제 행동 사이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대화의 일부만을 근거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연락내역과 실행 경위,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 교사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 결의, 실행 여부, 범인도피죄의 성립요건 및 관련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관련자와의 메시지, 통화내역, 출입기록, 수사기관 출석자료, 사건 당시의 이동기록 등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FAQ)

05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