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후기 명예훼손,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공공의 이익과 과장·허위 표현

핵심 요약

식당·병원·숙박업소·쇼핑몰·서비스 업체 등에 대한 부정적인 블로그 후기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글이었는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인지, 사실을 적시한 부분과 주관적인 평가가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있는지를 게시글 전체의 맥락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01

부정적인 후기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로그에 식당이나 병원, 숙박시설, 학원, 쇼핑몰 또는 각종 서비스 이용 후기를 작성했다가 업체 측으로부터 게시글 삭제 요청을 받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기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게시글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부분과 작성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불친절했다”는 표현과 “결제하지 않은 비용까지 청구했다”는 표현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는 경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성격이 강할 수 있지만, 후자는 객관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내기보다 제목과 본문, 사진, 댓글, 작성 전후의 게시물까지 포함하여 독자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후기 글 확인 순서
게시글 원문 확보 → 피해자 특정 가능성 확인 → 사실 적시와 의견·평가 구분 → 사실관계의 진실성 확인 → 과장·허위 부분 확인 → 게시 목적 확인 →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 검토 → 게시 범위와 전파 정도 확인의 순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2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기인지 작성 목적과 내용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이용 경험을 다른 소비자와 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후기라면 해당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사회 전체의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험을 공유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분쟁 이후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려는 목적으로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표현 방식, 게시 횟수와 시점, 업체 측과 주고받은 대화,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른 소비자의 선택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 등이 작성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감정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히 작성자가 화가 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게시글 전체의 목적을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후기의 문장별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블로그 후기 명예훼손 사건을 검토할 때는 게시글 전체를 단순히 “진실” 또는 “허위”로 나누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문장을 하나씩 구분하고 각각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전제로 작성된 표현인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 주문과 결제 과정이 문제된 후기라면 주문내역과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서비스 업체 관련 후기라면 계약서, 안내문, 상담내용,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와 관련된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후기 작성자가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표현을 다소 강하게 사용한 것인지, 사실관계 자체를 변경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일을 실제 있었던 것처럼 작성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주요 자료
① 삭제·수정 전 블로그 게시글 전체 원문
② 게시글 제목·본문·사진·첨부자료
③ 실제 상품 또는 서비스 이용내역
④ 계약서·주문서·결제내역·영수증
⑤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⑥ 상담·통화 녹취와 고객센터 문의기록
⑦ 게시글 작성 전후의 분쟁 경위
⑧ 게시글 수정·삭제 이력
⑨ 댓글·공유 등 게시글의 전파 관련 자료
⑩ 각 표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영상 등 객관자료

특히 실제 있었던 일을 토대로 작성했더라도 일부 문장을 과장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응대 문제를 두고 “항상 이런 식으로 영업한다”고 표현하거나, 단순한 환불 분쟁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범죄행위로 단정하는 경우에는 원래 경험한 사실과 게시된 표현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 일부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게시글 전체가 곧바로 허위사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독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의미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가 문제된다면 작성자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확보하고 있던 자료와 상대방의 설명, 작성자가 사실이라고 믿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 측에서도 단순히 “후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어떤 문장이 사실과 다르고, 실제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블로그 후기의 전체 맥락과 문장별 표현, 실제 이용자료와 작성 경위를 대조하여 사실 적시와 의견을 구분하고, 진실성·허위성 및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쟁점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블로그에 작성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의 진실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인지, 사실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사실을 조금 과장해서 썼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나요?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게시글 전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과장으로 인해 독자가 받아들이는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가 문제된다면 작성자의 허위 인식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5

참고자료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현재 블로그 후기를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거나 게시글로 피해를 입어 형사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면 부정적인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 보기보다 게시글 전체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실제 이용 경험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과장·허위 표현이 있는지와 게시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게시글 원문과 실제 거래·이용자료, 작성 전후의 대화와 분쟁 경위를 대조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