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봉함·비밀장치와 정당한 열람 권한

다른 사람의 내용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비밀침해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흔히 배우자의 편지나 서류를 열어본 경우, 직장 내 다른 사람의 문서를 확인한 경우, 비밀번호가 설정된 전자기록을 열람한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보았다는 결과만으로 비밀침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문제되는 대상과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무엇을 열어보았는지뿐 아니라 그 대상이 어떠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 내용을 확인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편지나 문서에 봉함이나 그 밖의 비밀장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 형태의 편지나 문서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해당 문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투가 접착되어 닫혀 있었는지, 봉인이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는지, 별도의 보관함이나 잠긴 장소에 들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된 종이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의 문서를 읽었다'는 표현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보다 열람 당시 문서의 구체적인 상태를 사진이나 CCTV, 관계자 진술 등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기록은 비밀번호 등 기술적 비밀장치와 접근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비밀침해죄는 종이문서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전자기록 등과 관련해서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알아낸 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을 열었는지, 잠금이 설정된 저장장치에 접근했는지, 다른 사람의 인증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이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용 컴퓨터에서 이미 파일이 열린 상태였거나 별도의 접근제한 없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료였다면 그 관리형태와 접근권한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기록 사건에서는 로그인 기록과 파일 접근기록, 기기 사용내역 등 디지털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접근 과정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과 열람 권한이 있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서 서로 비밀번호를 공유했거나 직장 업무를 위해 계정정보를 전달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기술적인 접근 가능성과 해당 자료를 실제로 열람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떤 목적으로 전달받았는지, 특정 파일이나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인지, 포괄적인 열람을 허용했던 것인지, 이후 권한이 철회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말고 그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권한의 범위와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 문서라면 직책보다 실제 업무상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직원이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부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권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스템상 별도의 제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업무상 접근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담당업무가 무엇이었는지, 해당 문서를 평소에도 업무상 열람했는지, 상급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사내 보안규정에서 접근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나 부서이동 이후에 자료를 열람했다면 권한이 언제 종료되었는지와 계정이 그대로 유지된 이유, 실제 접속 및 파일 열람 시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비밀침해죄뿐 아니라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나 취득·사용한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다른 법률상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행위를 세분화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동의의 범위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문서나 기록의 열람을 허락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로 어떠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서류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보관함을 열었다면 그 요청이 어느 범위까지의 열람을 허용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파일을 수정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에도 해당 비밀번호를 다른 자료를 확인하는 데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자유롭게 자료를 공유했지만 관계가 악화된 뒤에는 접근을 금지한 경우라면 동의가 유지되고 있었던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나 이메일, 업무지시, 계정권한 변경기록 등 당시 권한의 존재와 범위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와 재판에서는 대상·장치·접근방법·권한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침해죄 사건에서는 내용이 비밀스러운 것이었는지만 강조하기보다 해당 문서나 기록이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었고 피의자가 그 보호장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넘어 내용을 확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동의나 업무상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권한의 범위와 유효했던 시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비밀침해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문서나 전자기록의 보관상태와 비밀장치, 실제 접근방법,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권한을 나누어 검토하고 CCTV·메신저·이메일·접속기록 등 객관자료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는 대상과 접근방법, 권한 등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