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허위성·공연성·고소권자

핵심 요약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인에 관한 모든 부정적인 표현을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표현 내용이 실제 허위인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적법한 고소권자가 고소했는지를 각각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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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에서는 먼저 문제된 표현이 허위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이 된 사람에 관하여 인터넷 게시글이나 SNS, 단체대화방, 방송, 인터뷰 등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했다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인지, 아니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표현한 내용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같은 구조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인과 관련된 문서, 계약서, 판결문, 수사기록, 기사, 메시지, 관련자 진술 등 표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허위성 확인 순서
문제된 표현 특정 →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구분 → 객관자료와 비교 → 표현 당시 알고 있던 자료 확인 → 이후 정정·반박자료 존재 여부 확인의 순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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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 인정되는 전달 구조였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에서도 공연성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여러 사람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린 경우라면 공연성이 비교적 직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한 사람에게만 내용을 전달한 경우라면 그 사람이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전달 상대방과 고인의 관계, 대화의 목적과 장소, 비밀을 유지할 관계였는지, 실제 재전달이 이루어졌는지 등이 공연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거나 “공개 게시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전파 구조와 공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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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고소권자와 고소 절차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검토할 때는 표현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소했는지와 그 사람이 적법한 고소권자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권자와 고소기간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관하여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에게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고소인이 법률상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를 가족관계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의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소인이 문제된 게시물이나 발언 및 작성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절차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주요 자료
① 문제가 된 게시글·메시지·영상·녹취의 원문
② 표현 전후의 전체 문맥
③ 표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객관자료
④ 표현 당시 피의자가 알고 있던 자료
⑤ 게시물의 공개 범위·조회·공유 기록
⑥ 전달 상대방과 고인의 관계
⑦ 실제 재전달·전파 여부
⑧ 고소인의 가족관계 및 고소권자 여부
⑨ 고소인이 범인과 범죄사실을 알게 된 시점
⑩ 고소장 접수일과 고소 취소 여부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실제 표현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당 내용을 말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인 측에서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보여줄 자료와 피의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게시글 캡처만 제출하기보다 게시판의 공개 여부와 가입 조건, 단체방 인원, 실제 공유·전달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문제된 표현의 허위성 및 당시의 인식, 전달 범위와 전파 가능성, 고소인의 고소권과 고소 절차를 각각 구분하여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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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고인에 관한 사실을 말하면 모두 사자명예훼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인지, 실제 허위인지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인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사자명예훼손은 고소권자와 고소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이 인정되는 친족 또는 자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범인을 알게 된 시점과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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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현재 고인에 관한 게시글이나 발언으로 사자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거나 유족 입장에서 형사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면 문제된 표현 자체뿐 아니라 그 내용의 객관적인 허위성, 표현 당시 알고 있던 자료, 전달 범위와 실제 전파 여부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자명예훼손은 고소권자와 고소기간이 중요한 범죄이므로 가족관계와 고소 시점까지 절차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