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객실 침입,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객실 점유와 출입 동의

숙박업소 객실도 실제 점유·관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호텔이나 모텔, 펜션 등의 객실에서 지인이나 연인 사이의 다툼이 발생한 뒤 객실 침입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상대방이 머무는 객실을 찾아간 경우, 함께 객실을 이용하던 사람이 다툰 뒤 다시 들어간 경우, 일행이 먼저 객실을 예약한 뒤 다른 사람이 뒤늦게 들어간 경우 등 상황은 다양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누구 명의로 예약했는가”만으로 출입 권한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누가 객실에 머물고 있었는지, 숙박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카드키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객실을 사용하기로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객실을 예약했더라도 처음부터 두 사람이 함께 숙박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면 단순한 예약명의와 실제 점유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에는 함께 사용했던 객실이라도 다툼이나 관계 단절 이후 한 사람이 객실에서 나가고 상대방이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이후의 출입은 별도의 사실관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객실 침입 사건에서는 출입 당시를 기준으로 누가 객실의 사실상 평온과 점유를 형성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의 동의와 침입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일정 기간 숙박하면서 사적인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텔이나 모텔 등의 객실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거주자가 마음속으로 출입을 원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인 행위태양을 살펴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를 판단하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실 출입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가 언제, 어떠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객실 번호를 알려주고 들어오라고 한 경우, 함께 숙박하기로 하면서 카드키를 건넨 경우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별도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출입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이 현재의 출입까지 항상 허용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툼 이후 명시적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거나 더 이상 객실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가 전달되었다면 기존의 출입 동의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건 이후 “사실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는 사정만으로 당시의 객관적인 출입 경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메시지와 통화, 카드키 제공 여부, 문을 열어준 과정 등 실제 출입 전후의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객실 점유와 출입 동의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숙박업소 객실 침입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가장 먼저 객실 예약 시점부터 문제된 출입 시점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객실을 누가 예약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객실 사용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 점유관계입니다. 객실을 혼자 사용하기로 한 것인지, 연인이나 지인과 함께 숙박하기로 한 것인지, 각자의 짐이 객실에 있었는지, 카드키를 각각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공동으로 객실을 사용하다가 다툼이 발생한 사건이라면 어느 시점에서 공동 이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잠시 밖에 나간 것인지, 짐을 가지고 완전히 퇴실한 것인지,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입에 관한 동의입니다. 사건 전에 “방으로 와라”, “먼저 들어가 있어라”와 같은 대화가 있었는지, 객실 번호나 카드키를 상대방이 직접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출입 동의는 최초의 허락만 볼 것이 아니라 이후 철회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툼 이후 “나가 달라”, “다시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면 그 이후 출입은 이전과 다른 상황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출입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는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했는지, 프런트에서 카드키를 새로 발급받았는지, 문이 열려 있어 그대로 들어간 것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프런트에서 카드키를 재발급받았다면 어떤 설명을 하고 발급받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박업소 직원이 출입을 허용했다는 사실과 객실을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의 의사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CCTV입니다. 객실 내부에는 통상 CCTV가 없기 때문에 로비,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영상이 출입 과정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에서는 객실에 들어간 시각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이동했는지, 혼자 객실 앞까지 찾아갔는지, 문 앞에서 상당 시간 대화하거나 기다렸는지, 상대방이 직접 문을 열어준 것으로 보이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출입 직전과 직후의 메시지입니다.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에는 객실에 찾아가게 된 이유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떼어 보기보다 출입 전후의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객실로 오라고 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와 반복해서 연락을 거부하거나 들어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는 출입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예전에도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당일 실제로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출입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실 안에서 퇴거 요구를 받은 이후 계속 머문 사실이 있다면 최초의 출입 문제와 이후 체류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주거침입뿐 아니라 퇴거불응 등 다른 법적 쟁점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숙박업소 객실 출입으로 경찰·검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예약자 명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객실 점유관계와 출입 동의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경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약·결제자료, 카드키 기록, CCTV와 메시지 등을 비교하여 문제된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수사·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