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방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방임의 정도와 보호자의 보호능력

보호가 부족했다는 결과만으로 방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아동 방임 사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확인된 결과와 실제 가정에서 있었던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혼자 있었던 사실이나 학교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신고와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모나 보호자가 충분히 잘 돌보지 못했다는 평가에 그치지 않고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제공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신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동의 당시 상태와 생활환경, 보호자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필요한 보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아이를 혼자 두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연령과 건강상태, 스스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위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시간 동안 혼자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보기보다 해당 아동에게 당시 어느 정도의 보호와 감독이 필요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상황인지 반복적·지속적인 방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방임의 정도를 확인할 때에는 특정한 하루의 상황뿐 아니라 그와 같은 상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졌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아이를 홀로 두거나 기본적인 생활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학교 출결기록이나 의료기록, 주변인의 진술, 보호자와 아동의 연락내용 등을 통해 보호 공백이 발생한 시기와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사나 생활비를 제공한 기록, 다른 가족에게 돌봄을 부탁한 내역 등도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장면만을 설명하기보다 문제가 된 기간 전체를 놓고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주거·의료·교육 등 어떤 보호가 문제되는지 나누어 봐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방임은 한 가지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문제되기도 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학교생활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방임행위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식사 제공이 문제라면 실제 식생활을, 의료 부분이 문제라면 아동의 질환과 진료 필요성 및 치료내역을, 교육 부분이 문제라면 결석일수와 결석 사유 및 보호자가 취한 조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환경이 문제된 경우에도 단순히 집이 정돈되지 않았다는 정도인지,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환경이 장기간 유지되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처럼 방임이라고 지적된 각각의 행위를 분리해서 살펴보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지도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실제 보호능력과 당시 상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장시간 근무하고 있었는지, 질병이나 입원 등으로 직접적인 돌봄이 어려웠는지,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경제적·개인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은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생활형편이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을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자신의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입니다. 다른 가족에게 돌봄을 요청했는지, 학교나 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식사나 생활비를 마련했는지, 긴급한 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능력은 경제력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보호수단과 실제 취한 조치를 함께 놓고 살펴봐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현재의 보호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방임 혐의가 문제된 뒤에는 과거 상황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현재 아동의 보호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때문에 돌봄 공백이 있었다면 다른 보호자를 확보했는지, 학교 출석이 문제였다면 현재 출결과 등교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료적 관리가 필요했다면 필요한 진료를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상담이나 부모교육 등을 받고 있다면 참여 여부만 제시하기보다 어떠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했고 실제 양육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이후 아동의 안전과 생활을 안정시키는 조치는 재발 가능성과 현재 보호상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변화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에서는 방임으로 지적된 기간과 실제 보호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 방임 사건에서는 특정한 장면이나 결과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문제가 된 기간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동에게 당시 어느 정도의 보호가 필요했는지, 실제 보호 공백은 어느 정도였는지, 보호자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그 안에서 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아동 방임 사건에서 아동의 연령과 건강상태, 방임으로 지적된 구체적인 행위와 기간, 학교·의료·생활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보호자가 실제로 취했던 조치와 당시 보호능력, 다른 보호수단을 이용했는지 등을 구분하고 사건 이후의 양육환경 변화까지 살펴 수사와 재판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