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명예훼손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 구분

유튜브에서 비판했다고 모두 사실 적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에서는 특정 인물이나 회사, 단체 또는 사건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설명하는 콘텐츠가 많이 제작됩니다.

영상 제목이나 썸네일에 강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라이브 방송에서 즉흥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이후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표현이 공격적이었는가”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A가 회사 돈 1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는 표현은 특정한 행위와 금액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A의 경영 방식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거나 “제가 보기에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발언자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문장에 “생각한다”, “느낀다”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의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식상 의견처럼 말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암시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인지 판단할 때 사용된 문구 하나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와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문맥, 상대방이 해당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표현의 내용이 증거에 의해 진실 또는 허위로 판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특정 날짜에 특정 돈을 받았다거나 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표현이라면 사실 여부를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의 능력이나 태도, 행동에 대한 평가처럼 객관적인 증명보다 개인의 판단이 중심이 되는 표현은 의견·논평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나 평가의 형식을 취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는 표현도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단순한 욕설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바로 앞에서 구체적인 금전 편취 사실을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면 전체 발언의 의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사건에서는 문제 된 10초 또는 한 문장만 확인하기보다 영상의 앞뒤 내용과 제목·썸네일, 자막 및 설명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유튜브 명예훼손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고소인이 제시한 짧은 영상이나 캡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본 영상 전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와 뒤에서 어떤 설명을 덧붙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는 발언을 시간대별로 특정합니다. 영상 몇 분 몇 초에 어떠한 표현이 나오는지를 정리하고, 해당 표현이 독립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선 설명에 대한 평가나 결론인지를 살펴봅니다.

사실 적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은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계약서나 계좌내역, 공문, 문자메시지, 녹취 등 발언 당시 실제 가지고 있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새롭게 확보한 자료와 영상 제작 당시 이미 알고 있던 자료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 또는 평가로 보이는 표현 역시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밝힌 것인지, 특정 사실을 단정적으로 전달하면서 표현 형식만 의견처럼 만든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제목과 썸네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본문 영상에서는 다소 신중하게 설명했더라도 제목이나 썸네일에서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해당 부분 자체가 별도의 쟁점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라면 즉흥적인 발언이었다는 사정도 사건의 경위 중 하나로 살펴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평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된 표현과 발언 전후의 대화, 방송자가 당시 알고 있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된 영상이 제출된 사건에서는 원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인이나 제3자가 특정 부분만 잘라 제출했다면 원본에서 앞뒤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편집본과 실제 방송내용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유튜브 명예훼손 사건에서 문제 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전체 영상 맥락,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 발언의 근거자료 및 공개 경위를 함께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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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