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사건,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은 어떻게 다를까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폭행이나 절도, 재물손괴, 성 관련 비행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보호자는 먼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경찰 조사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소년원에 갈 수도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년을 일반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은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에 따라 상당한 생활상의 제한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행위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은 행위 당시의 나이입니다. 현재 나이가 아니라 문제가 된 행위를 했을 당시 몇 세였는지가 형사책임 연령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법률상 취급이 다릅니다. 만 14세 이상 소년은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촉법소년 보호처분의 연령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학교·가정·아동보호 관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에서는 나이에 따른 법률상 구분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와 소년부 송치는 일반 형사재판과 구분됩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도 경찰은 문제 된 행위의 경위와 관련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소년 본인의 진술뿐 아니라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CCTV,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형사법원이 유죄 여부와 형벌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목적 및 구조가 다릅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비행사실뿐 아니라 소년의 성행과 환경, 보호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소년부에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내용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소년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 보호계획에 관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과 달리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환경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대한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각 처분에는 법률상 연령 요건과 기간, 적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에게 모든 종류의 보호처분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 등 일부 처분에도 별도의 연령 요건이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소년을 일정 기간 소년원에 수용하는 보호처분이지만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징역형과는 법률상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생활상의 제한이 가볍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사건의 성격과 보호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을 검토할 때에는 처분의 명칭뿐 아니라 해당 소년에게 법률상 적용 가능한지, 실제로 어떤 생활상의 변화가 발생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회복과 사과는 소년의 행동 변화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절도, 재물손괴 등 사건의 유형에 따라 치료비나 손해배상, 피해 물품의 반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에서는 비행사실과 피해회복 상황뿐 아니라 소년의 생활환경 및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문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소년이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사실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외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연락이나 반복적인 합의 요구가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나 접근·연락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회복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와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과 재비행 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사건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소년이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지도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소년을 안정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지와 비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마련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년의 등교와 귀가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문제가 된 교우관계나 생활습관에 대해 어떤 지도를 할 것인지, 필요한 경우 상담이나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감독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처분이 면제되거나 특정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호자의 생활환경과 감독 가능성, 소년의 행동 변화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확인서나 교육 참여자료 역시 사건에 따라 검토될 수 있지만 제출한 서류의 수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실제로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방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이나 보호계획을 마련했다는 이유만으로 다투는 비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출자료의 표현이 방어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소년 본인의 상황과 보호자의 감독 능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실제로 실행 가능한 재비행 방지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처벌 여부와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지 확인하고, 문제 된 행위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지와 소년보호절차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은 형벌과 법률상 성격이 다르지만 생활상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비행사실과 피해회복 상황, 소년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및 재비행 방지계획을 구분하여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소년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도록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촉법소년 관련 사건에서 먼저 행위 당시 연령과 문제 된 비행사실, 적용되는 소년법상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와 소년부 심리에서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회복 상황을 살펴보고, 소년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비행 방지계획 등을 구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