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스토킹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온라인 행위의 지속성·불안감

SNS에서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온라인 공간에서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나 팔로우 요청을 하다가 스토킹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단된 이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다시 연락하거나, 상대방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댓글을 남기는 상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SNS로 몇 번 연락했는가”만 세어서는 부족합니다. 해당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정당한 연락 필요성이 있었는지, 개별 행위들이 서로 연결되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차단은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차단 이후에도 새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연락수단으로 계속 접촉했다면 그 경위와 목적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은 단순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한 온라인 행위와 여러 행위가 연결되어 반복되는 상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정 횟수를 넘으면 무조건 스토킹이고 그보다 적으면 스토킹이 아니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이 반복됐는지, 하나의 의도 아래 계속된 행동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수십 개의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며칠 또는 몇 주의 간격을 두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계속 연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행위를 따로 떼어 놓으면 사소해 보이더라도 전체 흐름에서는 반복된 접촉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판결례에서도 하나의 메시지만 따로 보았을 때에는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후 행위와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반복성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검토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불안감·공포심의 판단 요소

제가 SNS 스토킹 사건을 검토할 때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입니다.

반드시 메시지에 욕설이나 직접적인 협박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의 관계와 이전 갈등, 연락이 이루어진 시간과 방법, 상대방이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한 경우에도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만을 기준으로 스토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연락 내용 자체보다는 반복된 접촉이 만들어 내는 전체 상황이 중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당사자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나 업무·채무정산·자녀 문제 등 연락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그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피의자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로 연락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메시지 전체 내용과 상대방의 답변, 차단 시점, 연락 횟수와 목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문제된 메시지 몇 장만 제출하기보다 반복된 행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SNS 스토킹 사건에서 정리해야 할 자료

SNS 스토킹 사건에서는 특정 메시지 한 건의 표현만을 분석하기보다 최초 접촉부터 차단과 거부 의사 표시, 이후 우회접촉까지 전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화면만 제출하는 경우 대화의 맥락이 달라 보일 수도 있으므로 메시지 앞뒤 내용, 삭제되지 않은 원본 대화, 계정 정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이나 스토리가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화면 캡처뿐 아니라 게시 시점과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보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SNS 연락과 관련하여 스토킹 신고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락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상대방과의 관계, 거부 의사, 연락 목적과 방식, 차단 이후 행동을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온라인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