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자료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계정명의와 실제 이용자 구분

거래소 가입명의와 개별 거래의 실제 실행자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나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마약 거래 등 자금흐름이 문제되는 수사에서는 은행계좌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자료가 함께 분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거래소 자료를 확보하면 먼저 회원정보를 통해 계정의 명의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본인확인 자료, 연결된 실명계좌 등이 특정되면 해당 명의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계정명의와 실제 이용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하여 계속 사용한 계정도 있지만 타인에게 휴대전화나 인증수단을 제공했거나 계정 접근정보가 공유된 사건, 다른 사람이 사실상 거래를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명의의 계정이 맞다”는 사실과 “문제된 날짜의 매수·매도 또는 출금을 내가 직접 실행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단계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특정 가상자산이 외부 지갑으로 출금된 사실이 범죄혐의의 핵심이라면 계정 명의뿐 아니라 해당 출금을 누가 지시하고 실행했는지, 출금된 가상자산을 이후 누가 관리했는지까지 연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이 아니라 계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거래 관여 정도가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가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함께 계정의 실제 사용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계정이 피의자의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계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행위를 곧바로 피의자의 행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자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명의정보 외의 정황증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된 거래 시점에 사용된 IP와 기기정보, 휴대전화 인증기록, 이메일이나 문자 알림, 거래를 지시한 대화내용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화의 흐름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 계정에 연결된 은행계좌에서 누가 자금을 입금했고 가상자산 매수 후 어떤 지갑으로 출금했는지, 이후 다시 현금화되었다면 그 돈을 최종적으로 누가 사용했는지를 추적하면 계정의 실질적인 이용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명의의 계정을 타인이 이용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을 왜 제공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거래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은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명의자가 실제 거래자가 아니었다는 주장과 해당 거래에 아무런 형사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사용관계와 함께 계정 제공 경위 및 범죄에 대한 인식·관여 여부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로그인부터 최종 출금까지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계정의 명의가 누구인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개별 거래의 시각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거래소 자료에서 계정 생성일과 본인인증 정보, 로그인 내역, 매수·매도 주문, 원화 입출금과 가상자산 입출금 기록을 구분합니다. 여러 차례의 거래가 문제된다면 각각의 거래를 날짜와 시각별로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그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사용된 IP와 기기정보도 살펴봅니다. 동일한 기기에서 지속적으로 접속했는지, 문제된 거래 전후로 평소와 다른 기기나 접속환경이 나타났는지 등을 다른 자료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IP 하나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곧바로 특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의 인터넷 회선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거나 이동통신망·공용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IP와 기기, 위치 및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도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거래소 앱이 어느 기기에 설치되어 있었는지, 로그인이나 출금 과정에서 인증문자·이메일 또는 별도의 인증수단이 사용되었는지, 문제된 거래 시점에 누가 해당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지갑으로 가상자산이 이동했다면 거래소 자료에서 끝내지 않고 해당 지갑주소와 이후의 이동경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상 거래기록과 거래소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문제된 자산이 어떤 주소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타인이 사용했다는 입장이라면 누구에게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접근을 허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인이 사용했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계정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과의 대화, 휴대전화나 인증수단의 사용관계, 거래 후 자금의 귀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계정을 사용했다면 모든 거래를 하나로 묶어 설명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한 거래와 타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거래를 구분하고 각각의 로그인과 주문·출금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특정 지갑주소와 거래소 계정을 연결하여 범죄수익의 이동을 주장한다면 지갑의 실제 관리자가 누구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특정 지갑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실과 그 지갑을 피의자가 계속 지배·관리했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를 빌려준 사실과 거래 관여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면 계정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본인이 직접 거래를 지시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적용 혐의에 따라 고의와 공모·방조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자료는 거래 시각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진술하기 전에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거래까지 추측하여 자신이 했거나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면 이후 객관적인 접속기록이나 금융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 사기나 범죄수익 등 형사사건의 자금흐름에 등장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명의가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에만 대응하지 말고 실제 로그인과 거래 실행, 인증수단,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의 최종 이동경로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거래소 자료와 금융거래, 휴대전화·접속기록, 지갑주소 및 관련자 사이의 대화를 함께 검토하여 계정명의와 실제 이용자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