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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2026-11-20

마약 거래 후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매매·수수의 미수 성립과 처벌 판단 기준

마약 거래 후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매매·수수의 미수 성립과 처벌 판단 기준 대표 이미지

마약류 거래대금을 송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는 매매와 수수의 의미, 거래 대상 마약류의 종류, 실제 거래 진행 단계와 미수범 처벌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1 / 사건의 이해

마약을 구매했지만 받지 못했다면, 어떤 범죄가 문제 될까요?

최근 마약류 거래 사건에서는 텔레그램이나 보안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접촉하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판매자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계좌 또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대금을 지급했지만, 실제 마약류를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끊거나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두지 않은 경우, 거래 장소에 갔지만 물건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거래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구매자는 실제로 마약을 받지 못했으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형사책임은 단순히 물건을 손에 넣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마약류의 매매와 수수는 법률적으로 구분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매매가 성립했는지와 실제 마약류를 수령하여 소지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래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미수범이 처벌되는지, 실제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은 거래 대상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령 거래 사건에서는 거래 대상 물질, 매매 합의 여부, 대금 지급 경위, 실제 전달 여부 및 미수범 성립 가능성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미수령 거래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8가지

① 거래 대상으로 언급된 마약류의 종류
②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대화 내용
③ 매매의 주요 조건에 관한 합의 여부
④ 대금 송금 또는 가상자산 전송 경위
⑤ 전달 장소와 전달 방식에 관한 약속
⑥ 실제 마약류의 존재 및 인도 여부
⑦ 매매·수수·소지 등 적용 혐의의 구분
⑧ 거래 중단 시점과 미수범 성립 가능성

대금은 보냈지만 마약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다음은 법률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A는 메신저에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대방은 특정 물질을 일정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설명했고, A는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물건을 숨겨 둔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을 끊었습니다.

A는 실제 물건을 전달받지 못했고, 해당 장소에 마약류가 존재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A의 대화 내용과 송금내역이 확보되었고, A 역시 마약류 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 A와 상대방이 실제 마약류 매매의 주요 조건에 관하여 의사를 합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에서 언급된 물질이 무엇인지, 송금한 돈이 실제로 마약류 매매대금이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매매가 성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제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거래가 합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거래의 법적 성격과 미수범 성립 여부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구매자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마약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와 마약류 매매 범죄가 성립했는지는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마약류 매매·수수의 기수와 미수, 어떻게 구분하나요?

① 마약류 매매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가나 법률상 예외 없이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매매는 기본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하고 물건을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마약류 매매 사건에서는 거래 대상과 가격, 수량 및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매매의 성립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인도가 이루어졌는지만이 아니라 매매에 관한 합의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보냈지만 마약류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수 시점은 해당 거래의 법적 성격과 적용 법조 및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매매와 수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마약류 매매와 수수는 서로 다른 행위 유형입니다.

매매는 대가를 전제로 한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수수는 마약류를 주고받는 행위에 관한 개념으로, 실제 인도와 취득의 경위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마약류를 실제로 수수했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약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매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매매와 수수를 함께 문제 삼는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③ 마약을 받지 못했어도 매매 기수가 성립할 수 있나요?

마약류를 실제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 기수의 성립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에 관한 주요 조건이 확정되고 당사자 사이에 거래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인도 여부와 별개로 매매의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메신저 대화나 가격 문의가 매매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수량과 대금이 정해졌는지, 당사자들이 실제로 거래하기로 합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재하지 않는 마약류를 판매한다고 속인 경우에는 거래의 객체와 당사자의 인식, 적용 가능한 미수범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④ 매매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미수범이 문제 되나요?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미수범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9조에 따라 미수범의 처벌은 각 본조에 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일정한 마약류 범죄에 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우선 해당 마약류의 종류와 적용되는 처벌 조항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행위가 단순한 준비 단계에 머물렀는지,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즉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수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⑤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나요?

마약류 거래대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송금한 사실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행위의 존재만으로 모든 경우에 매매 미수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송금 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돈을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거래 대상이 실제로 특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가 이미 성립한 경우인지, 아직 매매가 성립하지 않은 단계인지에 따라 송금행위의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시점과 거래 합의 시점,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⑥ 메신저에서 가격만 문의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마약류의 가격이나 거래 가능 여부를 문의한 대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매매 기수 또는 미수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 의사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행위가 진행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가격 문의와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확정한 뒤 대금을 지급한 상황은 구분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 일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후 메시지와 실제 송금·이동 경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의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⑦ 판매자가 돈만 받고 잠적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로 보이는 사람이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사기 가능성과 구매자의 마약류 매매 관련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실제 마약류를 구매하려는 의사로 구체적인 거래를 진행했는지, 해당 거래가 매매 기수 또는 미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마약류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래 대상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거래 객체와 실행 가능성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기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매자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⑧ 실제 마약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불능미수가 문제 되나요?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불능미수라고 합니다.

마약류 거래 사건에서도 실제 거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마약류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능미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물건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능미수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범죄의 구성요건과 실행의 착수 여부, 결과 발생의 위험성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 기수가 이미 성립했다고 평가되는 경우와 미수 단계가 문제 되는 경우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⑨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구분하고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도 법률상 분류에 따라 규제 내용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무허가 매매 등 행위에는 마약류관리법의 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메트암페타민 등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매매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거래에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대상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제58조부터 제61조 등 해당 행위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⑩ 마약을 받지 않았다면 소지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마약류 소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마약류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 관계가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제 물건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소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직접 손으로 물건을 만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소지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놓인 장소와 접근·관리 가능성, 실제 지배관계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마약류를 소지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와 수수, 소지의 구성요건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⑪ 송금내역과 대화 내용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송금내역과 메신저 대화는 마약류 거래의 존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내역만으로 돈의 사용 목적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화 내용에 마약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이 등장하더라도 실제 의미와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내역, 가상자산 전송기록, 휴대전화 전자정보, 대화 내용 및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해당 증거들이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증거의 수집과 분석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대화나 송금내역을 전체 거래 과정과 연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⑫ 매매 미수와 수수 미수는 각각 어떻게 판단하나요?

마약류 매매와 수수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미수범 성립 여부도 각각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매매 미수에서는 매매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이유와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수 미수에서는 실제 마약류를 주고받는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을 지급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매매와 수수를 동일한 행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특정 행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거래 대상 물질과 적용 법조, 실행 단계 및 실제 전달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분 핵심 판단사항 주요 확인자료
단순 문의 거래 조건의 합의와 실행행위 존재 여부 메신저 전체 대화
매매 합의 거래 대상·대금·수량 등에 관한 의사 합치 거래 대화·송금 경위
매매 미수 미수 처벌 규정 및 실행의 착수 여부 거래 진행 경위·중단 시점
수수 마약류를 실제 주고받았는지 전달 장소·인도 관련 자료
수수 미수 수수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료되지 않았는지 전달 시도·현장 상황
소지 마약류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리 여부 압수물·현장자료·관련 진술
판매자 사기 의혹 실제 거래 대상의 존재와 판매자의 의사 계좌내역·대화·판매자 관련 자료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거래 합의와 실제 수령 여부를 구분하고 미수 성립을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마약류 미수령 거래 사건에서는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적 판단을 끝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매매로 보고 있는지, 실제 수수나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하는지, 미수범을 적용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거래 대상 물질과 대화의 전체 맥락, 송금 경위, 거래 중단 시점 및 적용 법조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①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먼저 매매와 수수, 소지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수범인지 미수범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구성요건과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거래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대화에서 언급된 물질이 실제로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조항과 미수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메신저 대화의 전체 맥락을 검토합니다

가격 문의와 거래 조건의 확정, 대금 지급 요청 및 전달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문장만 분리하지 않고 대화의 전후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④ 매매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 대상과 수량, 대금 등 주요 조건이 확정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매매가 성립한 경우인지, 거래 조건을 협의하던 단계였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송금내역과 대금 지급 목적을 확인합니다

계좌이체나 가상자산 전송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거래의 시점과 상대방, 실제 지급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사실과 마약류 매매 사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실제 물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거래 대상으로 언급된 마약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보유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거래의 성립과 미수범 법리를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전달 장소와 실제 인도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전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 장소와 물건의 존재, 구매자의 접근 및 취득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⑧ 매매 기수와 미수의 경계를 검토합니다

매매의 주요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거래가 어느 단계에서 중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 미수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⑨ 수수와 소지 혐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실제 마약류를 전달받았는지와 사실상 지배·관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매매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나 소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⑩ 판매자의 사기 가능성과 구매자의 행위를 구분합니다

판매자가 돈만 받고 잠적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에게 마약류 관련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구매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법조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⑪ 경찰·검찰 조사에서 거래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목적과 대화 내용, 송금 경위, 전달 약속 및 실제 수령 여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거래 내용을 임의로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메시지나 송금자료를 임의로 삭제·변경하지 않고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⑫ 형사재판에서는 죄명별 구성요건과 증명 정도를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매매와 수수, 소지의 각 구성요건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범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범 처벌 규정과 실행의 착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송금내역과 메신저 대화, 관련자의 진술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행 경위와 전과관계, 재범방지 노력 및 치료·상담 관련 자료 등 사건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약 미수령 거래 사건에서는 실제 물건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매매의 성립 여부, 수수·소지의 구성요건, 미수범 처벌 규정과 실행 단계까지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마약 미수령 거래 관련 FAQ

Q. 마약을 구매하려고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실제 마약류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는 실제 인도 여부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거래 대상과 대금 등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과 실행의 착수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실제 수수나 소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마약 판매자가 사기범이어서 실제 마약이 없었다면 매매 미수도 성립하지 않나요?

판매자가 실제 마약류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물건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매자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합의의 성립 여부와 실행의 착수, 거래 대상의 존재 여부 및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와 수수, 소지의 구성요건은 각각 다르므로 적용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 참고자료

마약 미수령 거래 관련 법령과 확인자료

관련 법령·자료 주요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마약류의 정의와 종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마약류 취급 제한 및 금지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1조 마약류 종류 및 행위별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일정한 마약류 범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 확인
형법 제25조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형법 제27조 불능미수의 성립과 처벌
형법 제29조 미수범 처벌의 법률상 근거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정도
메신저 대화 및 계정 관련 자료 거래 의사와 합의 내용, 대화의 전체 맥락
계좌이체·가상자산 전송내역 대금 지급 여부와 실제 지급 목적
CCTV·위치 및 이동 관련 자료 거래 장소 방문과 실제 전달 경위
압수물·감정결과·디지털 포렌식 자료 거래 대상 물질의 존재와 관련 전자정보 확인

관련 법령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원

마약을 받지 못했더라도 매매·수수의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류 거래대금을 지급했지만 실제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와 수수, 소지의 성립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는 반드시 실제 물건을 손에 넣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거래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실제 마약류를 주고받는 수수행위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리 관계를 의미하는 소지행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과 실행의 착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돈만 받고 잠적했거나 실제 마약류를 보유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거래의 법적 성격과 불능미수 등 관련 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래 대상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마약류 관련 형사사건에서 거래의 합의 여부와 실제 전달 경위, 미수범 성립 가능성 및 관련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약류 미수령 거래와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메신저 대화와 송금내역, 거래 조건 및 실제 전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검토하여 필요한 형사절차상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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