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광고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광고행위와 실제 거래 여부

핵심 요약 마약 광고 사건에서는 실제 마약류를 판매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온라인에 마약류의 판매·구매·투약 등 금지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한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게시물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과의 대화, 실제 거래 진행 여부를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01

마약을 실제로 팔지 않았는데도 광고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마약 광고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실제로 마약을 판매한 적은 없다”, “게시물만 올렸을 뿐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채팅 등에 마약류의 명칭이나 은어, 가격, 거래방법, 연락수단 등을 게시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와 별도로 게시행위 자체의 법적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매매·수수·제공 등 실제 취급행위만 규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마약류 관련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역시 일정한 요건 아래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단순히 “실제로 팔지 않았다”는 결론부터 주장하기보다, 어떤 글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게시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광고행위와 실제 매매·알선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는 법에서 금지하는 마약류 관련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판매나 구매 등을 목적으로 한 정보 제공이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뿐 아니라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 등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행위의 단계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마약류와 관련된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작성·게시했는지
② 판매 또는 구매를 유인·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③ 문의한 사람과 구체적인 거래 대화를 나누었는지
④ 가격·수량·장소·전달방법 등을 협의했는지
⑤ 실제로 대금이 오갔는지
⑥ 실제 마약류가 전달되거나 확보되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앞선 광고 또는 정보제시 행위까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송금과 마약류 전달까지 확인된다면 광고행위뿐 아니라 구체적인 마약류 매매·수수·제공·알선 등 추가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03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하는 자료

마약 광고 사건에서는 게시물 한 장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그 게시물이 만들어지고 이후 연락이 이어진 전체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게시된 문구와 사진, 사용된 은어, 계정의 개설·사용 경위, 게시 횟수와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텔레그램·카카오톡·SNS 메시지 등에서 실제 구매자를 모집하거나 거래를 협의한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수사기관 역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메신저 대화, 사진, 연락처, 검색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이나 가상자산 전송내역, 배송 또는 이동 기록 등이 함께 조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광고 게시 이후 상대방과 구체적으로 가격과 수량을 협의했다면 단순한 게시행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판매자를 소개하거나 연락처를 전달하고 거래를 연결한 경우에도 알선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 실제 마약류를 확보하고 있었는지, 구매 문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금전이나 가상자산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은 혐의의 범위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인식이나 의도를 판단할 때 단순한 주장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행위 전후의 객관적 사정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거나 “실제로 거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설명과 부합하는 대화내역이나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마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도 하지 않았다면 광고 혐의도 없어지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매매 여부와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한 행위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공개 범위, 이후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사정은 혐의의 범위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했다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나요?

메시지를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상대방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대화, 계좌 및 가상자산 거래자료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의로 추가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5

마약 광고 사건에서 확인할 핵심 자료

마약 광고 사건은 실제 마약류 거래가 있었는지만으로 사건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게시행위 자체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이후 거래 협의나 알선으로 이어졌는지, 실제 대금과 마약류가 이동했는지를 단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게시물을 작성한 경위와 계정 사용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계좌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진술의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마약 사건에서 광고행위와 실제 거래행위를 구분하고, 디지털 증거와 금융자료, 당사자의 진술을 함께 살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약 광고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행위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