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금 제공,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공범·방조와 자금흐름 증거

돈을 보냈다는 사실보다 무엇에 쓰일 돈인지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지인이나 연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한 뒤, 그 돈이 마약 구입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기 위한 비용이나 운송비를 대신 지급하거나, 현금을 마련해 전달하면서 마약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자금을 제공할 당시 그 돈의 사용 목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단순한 금전대여나 생활비 지원으로 생각하고 돈을 보낸 경우와 마약을 구입하거나 수입하기 위한 돈이라는 설명을 듣고 제공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송금 자체와 마약 범행에 대한 인식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단순히 “돈을 보내 달라고 해서 보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요청받기 전후의 대화와 상대방과의 관계, 과거 거래, 송금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 자금 제공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범죄에 돈을 제공했다는 사건에서는 실제 마약을 구입하거나 운반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공범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다른 가담자와 동일한 공동정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행을 함께 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와 전체 범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 제공자가 마약의 종류와 구입량을 정하고 판매자와 연락하거나, 구입비를 마련하면서 다른 가담자에게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면 전체 범행에서의 역할을 보다 폭넓게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마약범죄를 실행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자금을 제공하여 그 실행을 가능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라면 형법상 방조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직책이나 명칭보다 실제로 무엇을 알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자금흐름 증거

제가 마약 자금 제공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문제가 된 송금 한 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마련된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사용된 단계까지 자금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특히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쳤다면 각 계좌의 명의자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가 실제 계좌를 관리했는지, 송금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 용인한 정도를 넘어 공동의 의사 아래 각자의 행위를 이용해 범죄를 실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조범의 경우에도 정범의 범행을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와 함께 범행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방조의 고의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된 객관적인 간접사실을 통해 판단할 수 있고, 정범이 실현하는 범죄의 세부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차명계좌에 제3자 명의로 마약 매매대금을 입금한 사건에서, 정범의 불법수익 은닉·가장 범행을 알고 이를 용이하게 했는지와 그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흐름 자료와 메신저 대화는 따로 떨어진 증거가 아닙니다. 특정 금액을 송금하라는 대화 직후 실제 동일 금액이 이동했는지처럼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자금 제공 사건에서 정리해야 할 자료

마약 자금 제공 사건은 계좌에서 돈이 움직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왜 이동했는지, 제공자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전체 범행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계좌거래내역 일부만 제출하기보다 송금 전후의 메시지와 기존 금전거래, 현금인출 기록 등을 함께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각자의 지시·보고 관계와 최종 자금 사용처도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법에서 정한 범죄에 제공된 자금과 그 범죄로 인한 수익금 등에 관하여 몰수 또는 일정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을 규정하고 있어, 형사책임뿐 아니라 문제된 자금의 성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마약 관련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 검찰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송금 사실 자체만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자금의 목적, 범행에 대한 인식, 다른 가담자와의 관계와 전체 자금흐름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공동정범·방조 여부와 계좌·메신저 등 객관적인 증거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