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관련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범행 횟수와 단약 자료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마약류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처음 적발된 사건이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단약자료를 준비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실제 마약류를 사용한 횟수가 한 번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에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과거 여러 차례의 투약이나 매수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표현에 의존하기보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횟수, 기간, 마약류의 종류, 범행 이후의 단약 노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횟수는 투약뿐 아니라 매수·수수·소지 등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몇 번 했는가'를 확인할 때에는 투약 횟수만 세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도 마약류를 구입하고 보관한 뒤 투약하는 과정에서 여러 행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록에서는 각각의 행위가 별도의 범죄사실로 정리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이나 피의사실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행위와 횟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횟수라도 범행이 이어진 기간과 반복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범행 횟수를 확인할 때에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 사이의 간격과 전체 범행기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투약한 사건과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각각 발생한 사건은 구체적인 경위와 반복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나 생활환경에서 마약류 사용이 반복되었다면 그러한 환경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금융거래, 마약류 검사 결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하여 단순히 몇 회라고 정리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단계라면 공소장에 기재된 각각의 범죄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어떤 행위를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단약 자료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실제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재범방지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단약 노력입니다. 단순히 반성문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떠한 방법으로 마약과의 접촉을 끊고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았다면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시점의 검사 한 번만으로 장기간의 단약 상태 전체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시기와 횟수, 검사 이후에도 단약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했다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현재도 지속하고 있는지, 향후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약 자료의 핵심은 서류의 개수가 아니라 수사 이후 실제 생활에서 마약을 끊기 위한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마약을 접하게 된 생활환경이 달라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방지를 설명하려면 검사와 상담자료뿐 아니라 마약류를 접하게 된 기존 환경에서 실제로 벗어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을 함께 사용하거나 구입했던 사람과 계속 연락하고 있는지, 과거 마약을 접했던 장소나 모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일상생활과 직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등이 재범방지 계획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단약을 돕고 있다면 단순히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만 제출하기보다 피고인의 생활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재범방지 계획은 추상적인 다짐보다 마약류를 다시 접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사람·장소·생활습관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문·탄원서와 단약 자료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도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양형자료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보다 실제 단약 행동과 연결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에서는 마약류를 처음 접하게 된 경위와 반복하게 된 이유를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수사 이후 어떠한 부분을 바꾸었는지, 앞으로 단약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탄원서 역시 피고인이 착한 사람이라는 내용만 작성하기보다 수사 이후 실제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고 가족이 상담이나 검사, 일상생활 관리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등 작성자가 직접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에서 상담과 정기적인 검사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면 실제 상담·검사 자료와 향후 계획이 함께 제시되는 방식으로 전체 양형자료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와 재판에서는 범행내역과 단약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준비할 때에는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범행의 내용과 단약 과정을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마약류를 어떠한 경위로 사용했고 범행이 몇 차례 반복되었는지 정리한 다음, 마지막 범행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어떤 단약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마약 사건에서 투약·매수·소지 등 각각의 범행 내용과 횟수,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통해 추가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후 검사자료와 상담·치료, 생활환경 변화 등 실제 단약 노력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재판에서 설명해야 할 양형사정을 사건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범행 내용과 범행 이후의 변화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