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기소유예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범행 경위·치료·재범위험

마약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이지만, 초범이면 당연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문제가 된 마약류가 무엇인지와 구체적인 행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 사건인지, 마약류를 직접 매수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정황이 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발된 행위가 한 차례라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계좌거래,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추가적인 투약이나 매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건된 한 건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기간 동안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 여부 역시 단순히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기보다 다른 범죄 전력이나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지 등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행 경위와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류를 처음 접하게 된 경위도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누구를 통해 마약류를 알게 되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투약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구입한 것인지, 투약 이후 추가적인 구매나 사용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호기심으로 한 번 했다’고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대화나 송금내역에서 여러 차례 구매한 정황이 확인되는데도 일회성 범행이라고 진술한다면 이후 추가 증거가 확인됐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일회적인 투약이었고 이후 추가적인 마약류 사용이 없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표현보다 범행 이후 생활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마약류를 다시 접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투약 횟수나 구매 경로, 함께 투약한 사람 등에 관해 질문을 받는다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임의로 만들어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거래 및 관련자의 진술이 서로 비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와 단약 노력은 재범위험과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투약이 있었거나 스스로 마약류 사용을 중단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재범방지 노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그 과정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일회성으로 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와 재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마약류를 함께 사용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했는지, 마약류를 구할 수 있었던 연락처나 환경에서 벗어났는지, 가족 등 주변에서 생활을 관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도 재범위험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있다면 현재의 생활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고,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진료·상담 내역 등 실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자체가 중하거나 반복성이 높고 유통·판매 등 다른 행위까지 포함된 사건이라면 단순 투약 초범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료와 재활자료 역시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연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현재 그 원인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다시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기 위한 생활상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초범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마약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하고 있다면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수사 중인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그다음에는 수사 이후 실제로 단약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지속하고 마약류를 다시 접하게 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바꾸는 과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마약류 사건으로 처음 수사를 받는 사건에서 마약류의 종류와 범행 횟수, 투약·매수 경위, 휴대전화 및 계좌거래 등 수사자료를 확인하고 치료·단약 과정과 재범위험에 관한 사정을 함께 검토하여 수사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약 초범으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사건이 단순 투약인지, 추가적인 매수·소지나 다른 행위까지 문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범행 경위와 횟수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게 정리하고, 실제 치료와 단약을 통해 재범위험을 낮추기 위한 준비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