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반복투약 사건, 투약 횟수와 중독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01 장기 반복투약, 투약 횟수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차례 사용했지만 이후 반복적인 투약으로 이어졌거나, 과거 투약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모발 검사, 계좌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인정하는 투약 횟수와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범행 횟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투약 횟수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의 투약행위가 별도 범죄사실로 평가될 수 있으며, 장기간 반복된 범행은 상습성 및 양형 판단과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복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과 의학적으로 중독 상태에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간 사용한 이력이 있더라도 중독 여부와 치료 필요성은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 반복투약 사건에서는 투약행위에 관한 형사책임과 치료·재활의 필요성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판단사항이지만 형사재판의 양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02 반복투약의 처벌 규정과 상습성 및 증거 판단 기준

① 마약류관리법상 투약과 상습범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불법적인 마약류 소지, 매수, 수수, 투약 등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허용하는 의료 목적의 취급 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불법으로 투약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60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투약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습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간격, 수단과 방법, 범행 경위, 관련 전력 등 상습적인 범행 경향을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마 등 다른 마약류의 경우에는 별도의 벌칙 조항과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투약 횟수와 상습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장기간 마약류를 사용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반복된 투약이 각각 독립적인 범죄에 해당하는지, 상습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약 횟수는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과 관련되며, 상습성은 반복적인 범행 경향에 관한 법률적 평가와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가 여러 차례 확인되더라도 각 이체가 실제 마약류 매수와 관련된 것인지, 매수한 마약류를 실제 투약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이 있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있다면 재범 위험성과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전력만으로 현재 수사 중인 모든 투약 혐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대법원 2023도8024 판결: 모발검사와 투약시기 판단

대법원은 2023년 8월 31일 선고 2023도8024 판결에서 마약류 투약사건의 모발감정 결과를 토대로 투약시기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발의 성장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채취 부위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날짜의 투약 사실을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마약류 투약이 투약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나치게 넓은 기간을 투약시기로 특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중복 기소 여부 판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장기 반복투약 사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양성 검사결과가 존재하더라도 그 검사결과가 각각 독립된 투약행위를 증명하는지, 동일한 과거 투약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발검사의 증거가치가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결과와 함께 계좌거래, 통화기록, 관련자 진술 등 다른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대법원 2010도4671 판결: 투약 범죄사실의 특정

대법원은 2010년 8월 26일 선고 2010도4671 판결에서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과 확보된 소변감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의 일시와 장소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특정되었는지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확한 투약시각이나 장소를 항상 분 단위 또는 특정 주소까지 밝혀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투약 횟수를 추측만으로 늘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특정과 개별 투약행위에 관한 유죄 인정은 구별되며, 범죄사실은 관련 증거와 법률상 증명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03 반복투약 횟수 확인과 중독 치료 필요성에 관한 대응

장기 반복투약 사건에서는 투약행위에 관한 증거를 분석하는 작업과 실제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소변·모발 검사결과와 거래자료 비교

수사기관은 반복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결과,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 관련자의 진술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는 주로 비교적 최근의 약물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며, 모발검사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약물 노출 정황을 살펴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방법과 채취 시점, 약물의 종류, 개인별 특성 등에 따라 결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투약 횟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 대화나 계좌이체 내역 역시 실제 거래와 투약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매 문의, 마약류 매수, 소지 및 실제 투약은 서로 구분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인정되는 범행과 다투는 범행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검사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반복투약과 의학적 중독 여부 구분

반복적인 마약류 사용은 의존이나 중독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의학적으로 동일한 중독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독 여부와 치료 필요성은 전문 의료진의 진료 및 평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약을 중단하기 어려운 정도, 생활 기능에 미친 영향, 과거 치료 경험, 재사용 위험성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중독 상태가 문제 된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책임을 자동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독에 관한 의료적 판단과 형사책임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③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 여부를 평가받고, 관련 심사절차를 거쳐 치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치료보호는 중독 상태에 대한 의학적 치료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 사용의 습벽이나 중독이 있는 사람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치료감호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감호는 일반적인 치료보호와 법적 성격 및 절차가 다릅니다. 치료감호 여부는 법률상 요건과 별도 절차에 따라 판단되므로 단순히 반복투약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재판에서 치료 의지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상습범 여부와 동종 전과를 불리한 양형인자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유리한 일반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는 단순히 앞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범행 적발 이전부터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중독 치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등을 해당 인자의 판단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범행 적발 이후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발 이전부터 치료해 온 사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치료 경과와 재활 노력은 개별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및 양형과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치료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형사처분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기간과 횟수, 동종 전력, 상습성, 추가 범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⑤ 치료 및 재활 관련 자료 준비

장기간 반복투약 사건에서는 치료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치료 필요성과 진행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관련 자료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진료와 상담, 재활 활동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계획만 세워 놓고 이미 치료를 완료한 것처럼 작성하거나 의료기록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마약류 중독 치료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과 별개로 건강과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치료 방향과 강도는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⑥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 횟수와 실제 인정하는 범행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각 투약 일시와 장소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약 횟수에 다툼이 있다면 검사결과와 메신저·계좌자료, 공범 또는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기존 증거를 삭제·변경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인정되는 범행과 다투는 혐의를 구분하고, 상습성 및 양형 판단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치료·재활 경과와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장기 반복투약 사건에서 투약 횟수에 관한 증거 분석, 상습범 성립 여부, 중독 치료와 재활에 관한 자료,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04 장기 반복투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05 장기 반복투약 관련 법령·판례 및 양형기준

장기 반복투약 사건에서는 마약류의 종류별 처벌 규정, 상습범의 성립 요건, 검사결과의 증명력 및 중독 치료와 재활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치료감호법 제2조 · 대법원 2023도8024 판결 · 대법원 2010도4671 판결 · 마약범죄 양형기준 · 보건복지부 치료보호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