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사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실제 거래 여부와 고객자금 흐름

거래소 화면의 숫자와 실제 가상자산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코인을 매수했는데 출금이 되지 않거나, 거래소 운영이 중단된 뒤 실제로는 코인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래 화면에는 정상적으로 매수체결과 보유잔고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전자지갑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이 없었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고객이 본 거래화면이 실제 거래를 반영하고 있었는가”입니다.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원화잔고와 코인잔고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특정 수량의 가상자산이 표시됐다는 사실과 거래소가 실제로 해당 수량의 가상자산을 확보·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래소 홈페이지나 앱 화면을 캡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문번호, 체결내역, 거래시간, 외부지갑 입출금 기록과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재 여부를 연결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실패와 처음부터 허위로 운영된 구조는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여 고객이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고객이 돈을 입금하거나 거래를 시작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거래소의 자산보유 상태, 실제 거래방식, 출금 가능성 등에 관하여 허위 설명이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코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 화면에만 코인을 보유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운영자가 만든 가공계정끼리 거래를 반복하면서 마치 다수의 정상 이용자가 활발하게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 실제 운영구조와 고객에게 표시된 정보 사이의 차이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고객 사이에서 정상적인 주문이 체결되었고 거래소가 고객자산에 상응하는 원화와 가상자산을 보유·관리하고 있었으나 이후 별개의 사고나 경영상 문제로 출금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원인과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고객자금 흐름과 거래소 내부기록

제가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고객이 입금한 시점부터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고객이 1천만원을 입금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면 단순히 거래소 화면상 원화잔고가 줄고 비트코인잔고가 늘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원화가 어떤 계좌에 들어갔고 거래소 내부에서 어떤 주문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가상자산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고객의 입금액을 이용해 기존 고객의 출금을 처리하는 구조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 전체의 고객 원화잔고와 실제 예치된 금액, 고객 가상자산 잔고와 실제 보유 가상자산을 특정 시점별로 비교하면 부족분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례에서는 거래소 운영자들이 실제 원화나 가상자산이 입고되지 않은 가공계정에 거액의 원화·가상자산 포인트를 입력하고 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공계정 사이 또는 가공계정과 일반회원 사이에 거래를 발생시킨 사건이 다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거래시스템상의 포인트 합계와 실제 전자지갑의 가상자산 수량, 은행계좌의 원화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건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전자적 장부와 실제 자산을 대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거래소마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술적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거래의 블록체인상 이동기록이 바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내부 원장과 지갑관리 방식, 체결 시스템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거래소 사기 사건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가상자산 거래소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투자사기보다 전산자료의 비중이 높습니다. 고객이 보는 화면,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 은행계좌와 블록체인상의 실제 자산이라는 여러 층의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정상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했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특정 시점의 고객잔고에 대응하는 실제 자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체결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앱 화면 캡처만 보관하기보다 입금내역, 주문·체결내역, 출금신청 기록, 거래소와 주고받은 메시지,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정보 등을 함께 보전해 두는 것이 사건의 자금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이나 고객자금과 관련하여 경찰조사, 검찰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거래 화면에 표시된 숫자만 보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주문·체결과 자산보유 상태, 고객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거래시스템 기록과 계좌·전자지갑 자료를 비교하여 실제 거래 여부와 고객자금 흐름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