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사건,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상해 결과와 고의·인과관계

강도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강도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기본적인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아 다친 경우에는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거나, 피해자가 재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처럼 상해가 발생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강도행위 자체가 인정되는지와 함께 피해자의 부상이 어느 시점에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은 상해에 대한 고의에서 구별됩니다

형법은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강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와,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까지는 없었지만 강도행위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는 법률적으로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가격했는지, 밀거나 잡아당겼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는지 등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가 중요합니다.

상해에 대한 고의는 당사자가 이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의 방법과 강도, 공격 부위, 사용한 물건, 사건 전후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만이 아니라 실제 상해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도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모든 쟁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법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처의 부위와 정도, 치료 내용, 통증이나 기능장애의 정도, 사건 직후 상태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외형적 상처의 존재만이 아니라 신체 상태와 기능에 발생한 변화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상해 여부가 쟁점이라면 의료기록과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도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따져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상해가 강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직접적인 폭행으로 부상이 발생했다면 비교적 경위가 명확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넘어졌거나 범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사건 당시의 시간적·장소적 연속성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진술, 현장사진, 112 신고 내용, 병원 방문 시점과 초진기록 등을 통해 상해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해의 발생 원인이나 정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범행 장면과 부상 발생 장면을 가능한 한 세분화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도 어떤 행위로 어떤 부상을 입었는지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강도행위와 상해 발생 장면을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강도상해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재물을 취득하게 된 과정과 피해자가 다치게 된 과정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범행 전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보다 폭행·협박이 시작된 시점, 재물을 취득한 시점, 피해자가 저항한 상황, 상해가 발생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CCTV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진술 전에 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주변 상점 CCTV 등 사건 직후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도 있으므로 증거 보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강도의 고의, 폭행·협박의 정도, 재물 취득 과정, 상해에 대한 고의 및 인과관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경위, 전력, 반성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관한 사정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도상해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초기 진술에서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해서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구분하면서 사건의 진행 순서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도상해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현재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피해자가 다쳤는지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강도행위, 상해 결과, 상해에 대한 고의, 인과관계를 각각 구분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초기부터 CCTV와 진술, 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강도행위와 상해 발생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