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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1-20

거래처 몰아주기 배임죄, 특정 업체에 일감을 줬다고 처벌될까? 선정절차·가격·품질 비교로 판단하는 업무상배임의 기준

거래처 몰아주기 배임죄, 특정 업체에 일감을 줬다고 처벌될까? 선정절차·가격·품질 비교로 판단하는 업무상배임의 기준 대표 이미지

회사의 임직원이 특정 거래처에 일감을 집중하거나 경쟁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한 거래처 선정과 임무위배 행위를 구분하고, 업체 선정절차와 가격·품질 비교를 통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위험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1 / 사건의 이해

거래처 몰아주기 배임, 업체 선정절차와 가격·품질 비교가 중요한 이유

기업은 원자재 구매, 부품 조달, 용역 발주, 물류, 시설관리, IT 개발 등 다양한 업무에서 외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거나 기존 거래처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처 몰아주기 또는 업무상배임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당 임직원과 거래처 대표가 친분 관계에 있거나 경쟁업체의 견적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 선정의 적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거래처 선정은 단순히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택하는 절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품질, 납기 준수 능력, 기술력, 공급 안정성, 사후관리,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몰아주기 배임 사건에서는 특정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결과보다 그 업체를 선정한 과정과 당시의 사업상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몰아주기란 무엇인가요?

거래처 몰아주기는 기업이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발주 물량을 집중시키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 담당자가 여러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특정 업체에 대부분의 발주를 배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거래처 몰아주기 자체가 형법상 독립적인 범죄명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또는 별도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에서는 담당자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정 거래처에 계약이 집중되면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특정 거래처에 계약이 집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업체가 안정적인 납품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다른 업체보다 품질 관리와 사후관리가 우수하다면 계약을 집중하는 데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쟁업체보다 현저히 불리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내부 절차를 조작하여 특정 업체에 계약을 배정했다면 임무위배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집중이라는 결과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업체 선정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업체 선정절차는 담당자가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기업에 공개입찰, 경쟁견적, 내부 심의, 결재 승인 등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절차가 실제로 준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입찰조건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되었는지, 경쟁업체가 부당하게 배제되었는지, 평가점수가 조작되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내부 절차를 일부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위반의 내용과 경위, 회사에 미친 재산상 영향, 담당자의 인식과 의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더 비싼 업체를 선정했다면 업무상배임일까요?

가격은 거래처 선정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업체의 공급가격이 B업체보다 높더라도 A업체가 긴급 납품에 대응할 수 있거나 불량률이 낮고 유지보수 비용이 적다면 전체 거래비용은 오히려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단가 차이만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 대상 업체의 제품 사양, 계약 수량, 운송비, 납기, 결제조건, 보증기간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품질과 거래조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했다면 그 차액과 선정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품질 비교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품질 비교에서는 단순히 제품의 외형이나 규격이 유사한지를 넘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성능과 안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품 구매에서는 내구성, 불량률, 인증 여부,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에서는 전문인력의 숙련도, 수행 실적, 보안 수준, 장애 대응 능력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선정 당시 작성된 품질평가표, 시험성적서, 납품검수 기록, 장애 발생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에 발생한 품질 문제만으로 계약 당시의 판단이 곧바로 위법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친분 관계가 있는 거래처를 선정했다면 배임죄가 될까요?

임직원과 거래처 대표 사이에 친분이나 개인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정황입니다.

그러나 친분 관계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정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거래조건이 합리적이었는지, 담당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처로부터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배임수재죄 등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친분 관계와 위법한 거래처 선정행위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하나요?

업무상배임죄에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상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여 회사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면 손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비싼 가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액 전부가 당연히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질과 납기, 보증조건, 실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비교 항목 핵심 확인사항 법률적 의미
선정절차 입찰·견적·심의·결재 임무위배행위 판단
가격 단가·수량·거래조건 거래조건의 합리성
품질 성능·불량률·인증·검수 가격 차이의 정당성
납기 납품기간·긴급 대응 공급 안정성 평가
사후관리 보증·유지보수·장애 대응 총거래비용 검토
이해충돌 친분·지분·금품 수수 사적 이익 및 고의 검토
회사 손해 과다지급·실제 가치·손해 위험 배임죄 구성요건 판단
의사결정 경위 선정 당시 자료·승인·검토 의견 경영상 판단과 고의 구분

거래처 몰아주기 배임 사건의 핵심 구분

특정 업체에 발주가 집중되었다는 사실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선정절차의 적정성, 동일한 거래조건에서의 가격 비교, 품질과 공급 안정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인지, 담당자가 임무를 위반하여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거래처 몰아주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거래처 몰아주기 사건에서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특정 거래처에 계약을 집중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및 고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몰아주기 사건에서는 담당 임직원이 회사의 구매·계약·발주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담당자가 회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임무를 위반하여 특정 거래처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결과만으로 임무위배행위와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배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를 업무상배임죄로 규정합니다.

회사의 구매 담당자, 계약 담당 임원, 발주 승인권자 등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무위배행위와 고의, 재산상 손해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언제 문제 될까요?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에 지급된 계약금액 전체가 곧바로 배임죄의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물품이나 용역이 제공되었다면 그 경제적 가치와 거래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법률상 이득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도 문제 될 수 있을까요?

거래처 선정 과정에서 담당 임직원이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배임증재죄는 이러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와 관련됩니다.

다만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직무 관련성, 재산상 이익의 수수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 몰아주기 사건에서는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배임증재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핵심 쟁점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임무위배·이익·손해·고의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업무상 지위와 임무위배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배임증재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이득액 산정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
형법 제32조 방조범 방조행위와 고의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범죄사실의 증명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증거 수집의 적법성

경영상 판단과 업무상배임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기업의 경영활동에는 일정한 위험이 수반됩니다.

거래처 선정 당시에는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었지만 이후 납품 문제가 발생하거나 계약 성과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 예상 가능한 이익과 위험, 내부 승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실제로 물품을 납품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거래처가 실제로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수행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그러나 실제 납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지급했거나 품질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부담했다면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공받은 물품이나 용역의 가치가 계약금액에 부합한다면 회사 손해의 존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제공된 급부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핵심 판단 기준

거래처 몰아주기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계약 집중이나 내부 절차 위반을 넘어 임무위배행위와 고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위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격 비교는 동일한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품질과 납기, 공급 안정성 등 사업상 합리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거래처 몰아주기 업무상배임 사건,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거래처 몰아주기 사건에서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었다는 사실보다 해당 업체를 선정한 과정과 거래조건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체 선정 당시의 가격과 품질, 납기, 공급 안정성을 비교하고 담당자가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선정절차와 거래조건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하고, 단순한 경영상 판단과 형사상 임무위배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거래처 선정 권한과 담당자의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먼저 거래처 선정과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매 담당자, 계약 승인권자, 부서장, 대표이사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는 담당자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어떤 임무를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무기술서와 전결규정, 조직도, 내부 결재자료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거래처 선정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처 선정 과정에서 입찰이나 경쟁견적, 내부 심의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구매규정과 실제 선정절차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절차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 위반 자체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경쟁업체의 참여 기회가 공정했는지 검토합니다

경쟁업체가 입찰이나 견적 제출 과정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업체에만 유리한 조건이 설정되었는지, 다른 업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업체의 참여 제한에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공고문과 평가기준, 업체별 제출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가격 비교가 동일한 거래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거래처별 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제품 사양과 계약 수량, 납품조건, 운송비, 결제조건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견적서에 기재된 단가만 비교하면 실제 거래조건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량구매 할인, 긴급 납품비, 장기계약 조건 등이 가격 차이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교 가능한 거래조건을 정리한 가격분석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차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특정 거래처의 가격이 높았더라도 품질이 우수했다면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의 성능과 내구성, 불량률, 인증 여부, 용역 수행 능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품질 차이는 계약 당시의 시험성적서와 검수자료, 납품 실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후 평가만으로 계약 당시의 합리성을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납기와 공급 안정성이 선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합니다

거래처 선정에서는 납품가격뿐 아니라 공급 안정성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 일정이 촉박하거나 공급 중단 시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납품 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납품 지연 이력과 긴급 대응 능력, 재고 확보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거래처 선정 당시 실제로 고려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 유지보수와 사후관리 비용을 비교합니다

구매가격이 낮더라도 유지보수 비용이 높거나 장애 대응이 어려운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예상된 총거래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기간과 수리비용, 기술지원, 교체비용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 선정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 구매단가뿐 아니라 계약 전체의 경제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덟째, 특정 거래처에 발주가 집중된 사업상 이유를 확인합니다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진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독점적인 기술력이나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 공급 안정성 등이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의 거래관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을 집중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홉째, 거래처와 담당자 사이의 이해충돌 관계를 검토합니다

담당자와 거래처 대표 사이에 친분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분 보유, 가족관계, 개인적 금전거래 등이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친분 관계 자체가 업무상배임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처 선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담당자가 사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열째, 금품 수수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처 선정과 관련하여 담당자가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나 개인적 금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와 대가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의 수수는 배임수재죄 등의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내역과 관련 대화기록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인할 내용 검토 목적
구매·계약 관련 내부 규정 입찰·견적·승인 기준 담당자의 임무 범위 확인
입찰 공고·제안요청서 참여조건·평가기준 선정절차의 공정성 검토
업체별 견적서 단가·수량·거래조건 가격 비교
업체 평가표 평가점수·선정 사유 평가의 객관성 검토
계약서·발주서 계약금액·수량·납기 실제 거래조건 확인
시험성적서·품질평가표 성능·인증·불량률 품질 차이 확인
납품·검수 기록 실제 납품과 검수 결과 제공된 급부의 가치 검토
내부 결재자료 승인 경위·검토 의견 의사결정 과정 확인
이메일·메신저 대화 선정 협의·지시·변경 경위 고의 및 공모 여부 검토
금융거래내역 계약대금·개인적 금전거래 이익 귀속 및 금품 수수 확인
동종 거래 시세자료 동일 시점의 비교가격 과다지급 및 손해 검토
회계·원가 분석자료 원가·비용·경제적 가치 재산상 손해와 이득액 검토

열한째, 회사가 실제로 제공받은 물품과 용역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거래처에 지급된 계약금액만으로 회사의 손해를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납품된 물품의 수량과 품질, 용역 수행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대금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가 제공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서와 검수자료, 업무 결과보고서, 회계자료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열두째, 회사의 재산상 손해와 구체적인 손해 위험을 검토합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과도한 비용을 부담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격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액이 당연히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질과 납기, 보증조건, 실제 제공받은 급부의 가치를 고려하여 손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위험을 판단해야 합니다.

열셋째, 담당자의 임무위배행위와 경영상 판단을 구분합니다

기업의 거래처 선정에는 일정한 재량과 경영상 판단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자의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정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와 예상 가능한 위험, 내부 검토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회사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면 임무위배행위와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열넷째, 특정 거래처가 취득한 이익과 담당자의 개인적 이익을 구분합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는 담당자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처가 계약을 통해 얻은 이익과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금액 전체가 부당한 이득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의 가치와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법률상 이득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열다섯째, 경찰조사에서는 거래처 선정 당시의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거래처를 선정한 이유와 가격·품질 비교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업체별 견적서와 평가표, 내부 결재자료, 품질검사 결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처 선정 당시의 자료와 사후에 작성된 자료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여섯째, 검찰 송치 후에는 임무위배와 손해 산정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임무위배행위로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손해와 거래처의 이득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단가 차이와 법률상 재산상 손해는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통해 선정절차와 거래조건, 손해 산정의 문제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열일곱째, 형사재판에서는 각 구성요건의 증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특정 거래처에 계약이 집중되었다는 사실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담당자의 임무 범위와 선정절차, 가격·품질 비교, 회사 손해, 고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비교가격이 실제로 동일한 거래조건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의 경영상 판단을 사후적인 결과만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각 구성요건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여덟째, 선정절차·가격·품질 자료를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거래처 몰아주기 사건에서는 업체별 견적서와 평가표, 계약서, 발주서, 납품·검수 기록, 내부 결재자료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후에 작성한 설명자료와 실제 계약 당시 존재했던 자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규모와 발생 경위, 피해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후적인 손해 회복이나 합의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정절차의 적정성과 가격·품질 비교, 담당자의 임무와 고의, 회사 손해를 구분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처 몰아주기 배임 사건 대응의 핵심

특정 거래처에 발주가 집중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 선정절차가 적정했는지, 가격 비교가 동일한 거래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 품질과 납기, 공급 안정성 등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자의 임무위배행위와 고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위험이 각각 증명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몰아주기 업무상배임 관련 형사사건 상담

거래처 몰아주기 사건에서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업체 선정절차와 가격·품질 비교, 담당자의 임무 범위,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구매규정과 견적서, 계약서, 품질평가 자료, 내부 결재자료 등을 검토하고 경영상 판단과 형사상 임무위배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경찰·검찰 조사 대응, 변호인의견서 작성, 손해 및 이득액 검토, 형사재판에서의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특정 거래처에 계속 일감을 몰아줬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거래처에 계약이 집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 선정절차가 적정했는지, 가격과 품질, 납기, 공급 안정성 등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자의 임무위배행위와 고의,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위험이 인정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더 저렴한 업체가 있었는데 비싼 업체를 선정했다면 배임죄가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중요한 평가 요소이지만 품질과 납기, 공급 안정성, 유지보수 비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업체별 견적가격이 동일한 제품 사양과 계약 수량, 납품조건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사업상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계약이라면 단순한 가격 차이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과 거래처 몰아주기 배임 사건의 확인 자료

자료 주요 내용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배임증재 관련 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에 따른 배임 가중처벌
형법 제30조·제32조 공동정범과 방조범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구매·계약 관련 내부 규정 업체 선정절차와 담당자의 임무 범위
입찰 공고·제안요청서 업체 참여조건과 평가기준
업체별 견적서 가격과 거래조건 비교
업체 평가표 선정 사유와 평가 과정
계약서·발주서 계약금액·수량·납기·보증조건
품질평가·시험성적서 제품·서비스의 품질 차이
납품·검수 기록 실제 제공된 물품과 용역의 가치
내부 결재자료 선정 과정과 승인 경위
이메일·메신저 대화 선정 협의와 담당자의 인식
금융거래내역 계약대금과 개인적 금전거래
동종 거래 시세자료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 확인
회계·원가 분석자료 회사 손해와 이득액 산정
변호인의견서 임무위배행위·고의·손해 관련 쟁점 정리

거래처 몰아주기 업무상배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은 업체 선정절차와 가격·품질 비교,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내부 규정과 승인 경위, 거래처와의 이해관계, 실제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의 가치,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위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임무위배행위와 고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손해 등 각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령과 관련 판례, 계약서 및 구매자료, 품질평가 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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