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입금 횡령,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회사 귀속과 개인사용 여부

거래처가 입금한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자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영업이나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이 거래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은 뒤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거래처가 지급한 돈이 본래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 자금이었는가”입니다. 단순히 돈이 개인명의 계좌로 들어왔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물건을 공급하고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는데 담당자가 거래처에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어 대금을 받았다면 회사 자금을 대신 수령·보관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와 별개의 개인거래에서 발생한 돈이라는 주장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관계와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와 개인적 처분 여부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횡령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자금을 계속적으로 수금·관리하는 지위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뿐 아니라 그 자금을 회사의 위탁 취지와 달리 자기 소유의 돈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행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과 처분은 횡령금액, 범행기간, 반환 여부, 범행 경위,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거래처 입금액이 일시적으로 개인계좌를 거쳤다는 사실과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업무상 개인계좌를 잠시 이용한 뒤 전액 회사에 정산한 경우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생활비·대출금·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개인사용과 회사업무 지출의 경계

제가 거래처 입금 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문제된 입금액별로 돈이 들어온 날짜와 이후 출금·이체된 경로를 정리합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이 함께 사용된 경우라면 더욱 세밀하게 거래내역을 분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에서도 회사 자금의 사용과 불법영득의사가 문제된 사안에서 사용 목적과 시기, 대상, 범위와 금액, 회사 운영상 필요한 지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즉 회사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개인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지출을 곧바로 개인적 횡령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자금이라면 거래처 송금자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직원 진술 등 사용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소비내역이 확인되고, 반복적으로 거래처 대금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에 나중에 돈을 반환했다는 사정도 중요하지만, 반환 사실 하나만으로 그 이전의 자금 사용 성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돈을 사용했고 언제 반환했는지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 입금 횡령 사건에서 정리해야 할 자료

거래처 입금 횡령 사건에서는 단순히 전체 입금액을 합산하는 것보다 각각의 거래에 대해 누구의 돈이었는지, 왜 개인계좌로 들어왔는지, 이후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나누어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거래처의 돈을 장기간 개인계좌로 받은 사건이라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입금액과 실제 회사 매출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비용으로 다시 사용한 금액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금액 역시 구분하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거래처 입금액이나 회사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검찰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계좌내역만 보는 데 그치지 말고 계약자료, 세금계산서, 회사 회계자료와 실제 사용처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회사 귀속 여부, 자금 보관관계, 개인사용 여부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