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자기 물건과 타인의 권리 침해

01내 물건을 가져왔는데도 권리행사방해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사건에서는 자신의 물건을 가져왔을 뿐인데 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뒤 동의 없이 회수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상황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타인이 해당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거나 담보권 등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소유자의 행위에도 일정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물건을 취거하거나 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물건이 누구 소유인지뿐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물건의 소유관계와 점유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민사상 권리분쟁과 형사상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2형법 제323조의 성립요건과 법적 판단 기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범행 대상이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어야 하며, 취거·은닉·손괴 행위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합니다.

자기 물건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까?

권리행사방해죄에서는 소유권의 귀속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자동차라면 등록관계와 매매계약, 대금 지급 및 인도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일반 동산이라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는지만으로 모든 소유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이나 소유권 유보 약정, 공동소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와 권리는 어떤 의미일까?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점유는 단순히 물건을 사실상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인지, 어떤 계약이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물건을 보관하거나 사용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권이나 유치권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권리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해당 권리가 실제로 성립했는지, 권리의 목적물이 무엇인지, 물건의 회수나 처분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취거·은닉·손괴는 어떻게 구분할까?

취거는 타인의 점유에 있는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알기 어렵게 하거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며, 손괴는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물건을 이동하거나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형법 제323조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03오창훈 변호사가 살펴보는 권리행사방해죄 수사 대응

제가 권리행사방해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문제 된 물건의 소유관계와 상대방의 권리를 구분합니다. 이후 물건이 이동하거나 처분된 경위, 행위 당시 당사자의 인식, 실제 권리행사 방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첫째, 소유권과 점유권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물건이 자기 소유라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적법한 점유권이 없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입증하는 자료와 상대방의 점유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우에는 단순 보관인지, 임대차인지,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관계인지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회수한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하기보다 그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권리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둘째, 계약의 내용과 물건을 인도한 경위를 검토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보관 기간, 사용 목적, 반환 조건, 담보 제공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행위와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좌거래 내역, 물건 인도 당시의 자료 등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반환 요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시점과 법적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권리행사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 처분된 사건이라면 담보권의 존재와 범위, 처분 당시의 권리관계, 담보권 실행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채권자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행사방해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행위 당시의 인식과 고의를 구분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고의범이므로 행위자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와 자신의 행위가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사정을 인식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적 평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알고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 계약 내용, 상대방의 통지, 물건 회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민사상 분쟁과 형사책임을 구분합니다.

물건의 반환이나 담보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와 형사처벌이 가능한 문제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민사상 분쟁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관련 판례의 권리행사방해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인지, 타인의 점유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취거·은닉·손괴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 등을 중요하게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더라도 상대방의 점유와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가 확인된다면 자기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권리행사방해죄 사건에서 소유권과 점유권을 구분하고, 실제 권리행사 방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 경위와 피해 회복 등 관련 사정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물건을 회수하거나 처분한 행위로 권리행사방해죄 수사를 받고 있다면 소유관계와 상대방의 권리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와 증거에 기초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05참고자료 및 관련 법령

※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물건의 소유관계, 상대방의 점유 및 권리, 취거·은닉·손괴 행위, 권리행사 방해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간 특례의 적용 여부도 행위 시점과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