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거래 당시 자금상황과 지급약속

01 납품은 받았지만 대금을 못 줬다면 사기일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원재료나 제품을 먼저 공급받고 일정 기간 뒤 대금을 지급하는 외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부진이나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 예상했던 투자·대출의 무산 등으로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공급업체가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민사상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문제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거래 시작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당시 이미 정상적인 결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며칠 뒤 확실하게 입금된다”, “대금 지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등의 구체적인 설명으로 상대방이 계속 물품을 공급하도록 했다면 그 설명의 진실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02 거래 당시 자금상황은 어떻게 확인할까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공급받게 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사 시점에 회사가 폐업했거나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거래 당시에도 지급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당시의 자금상황을 확인할 때는 통장 잔액 하나만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는지, 거래처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이 있었는지, 금융기관 대출이나 투자금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반대로 이미 지급이 연체된 세금·임금·다른 거래처 대금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재원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그 재원이 실제 존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 거래처에서 1억 원이 들어오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면 실제 그 정도의 매출채권이 있었는지, 언제 입금될 예정이었는지, 이후 왜 입금되지 않았는지를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지급약속이 사실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제가 납품대금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는 “돈을 줄 생각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마지막 납품까지 각 주문일·납품일·세금계산서 발행일·결제예정일·실제 지급일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공급업체에 어떤 지급약속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곧 주겠다”고 말한 것인지, 특정 거래처의 입금일이나 대출 실행일을 이야기하면서 정확한 결제일을 약속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설명했다면 당시 실제로 그러한 계획이 존재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매출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미수금 내역, 대출상담 자료, 투자협의 자료 등이 있다면 지급약속의 근거가 실제로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여러 거래처의 대금이 장기간 연체되고 금융기관 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존재하지 않는 입금 예정금이나 확정되지 않은 투자금을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였다면 전체 거래기간도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다가 특정 시점 이후부터 미지급이 발생한 사건과, 처음부터 거의 아무런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 추가 납품만 요청한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이행된 과거 거래와 자금상황이 악화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05 참고자료 — 거래 당시와 이후 자금악화를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거래에 관한 판례에서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납품대금 사건에서도 거래 당시 편취의 고의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에서는 거래 전후의 재력과 자금사정, 계약 내용, 지급약속, 실제 이행과정과 이후의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재정상태만 설명하기보다 납품을 요청한 각각의 시점에서 어떤 자금이 있었고 무엇을 근거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래처가 어느 정도의 신용위험을 알고 계속 거래했는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할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고 있어 장래의 지급지체나 지급불능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별도의 허위설명이 없다면 이후 채무불이행만으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현재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주지 못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거래 당시의 자금흐름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거래 시작 당시의 재정상태와 실제 매출·채권, 지급약속의 근거, 정상적으로 지급된 거래내역과 자금사정이 악화된 시점을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