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투자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수익원과 모집 구조

투자수익의 출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처음에는 정상적인 투자사업처럼 시작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개발, 해외사업, 가상자산, 물품 유통, 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지급한 수익금이 실제로 어디에서 나온 돈인가”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이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뒤에 들어온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사업이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업의 내용이나 수익 발생 가능성, 원금 반환 능력 등에 관하여 어떤 설명을 하였고, 그 설명과 실제 상황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기죄와 유사수신, 다단계 모집 구조는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투자 권유 당시 사업 실체, 수익 발생 방식, 원금 반환 가능성이나 투자 위험 등에 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이 있었는지와 그러한 설명으로 투자자가 재산을 처분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별도로 금융 관련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고 계속 자금을 모집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상적으로 말하는 ‘다단계 투자’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그 투자자가 다시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단계별 수당을 주는 방식이었다고 해서 명칭만으로 법률상 다단계판매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자금조달 방식, 판매조직이나 후원수당 체계가 존재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모집 구조와 가담 역할

다단계식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조직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의 역할을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누가 사업을 설계했고, 누가 투자설명 자료를 만들었으며, 누가 실제 투자자를 모집하고 돈을 받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특히 소개수당을 한두 차례 받았다는 사정과 하위 모집자의 투자 실적에 따라 계속 수당을 지급받은 사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계약서 작성, 투자금 입금계좌 안내, 하위 모집자 교육, 수익금 지급 독촉 대응 등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자가 본사에서 전달받은 설명을 그대로 믿고 주변 사람에게 소개했는지, 아니면 실제 자금 사정과 수익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원금이 보장된다”, “사업수익으로 배당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계속했는지도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주장 하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거래 내용,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책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단순히 “회사 말을 믿었다”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단순화하기보다 어느 시점에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고, 실제 회사의 자금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피해금액만큼이나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 어디로 나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업수익과 신규 투자금을 구분하고, 투자금 가운데 배당금·모집수당·회사 운영비·개인 사용금으로 각각 얼마가 이동했는지 분석하면 사업의 실질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조직 전체의 문제와 개별 피의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설계한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모집자가 동일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직책만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역할이 작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다단계 투자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투자계약서와 홍보자료뿐 아니라 계좌거래내역, 수당 지급내역, 메신저 대화, 설명회 자료, 조직도 등을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실제 수익원과 투자금 흐름, 모집 구조, 각 가담자의 인식과 역할을 구분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