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계약 사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계약 당시 의사와 이후 처분행위

01 렌탈료를 못 냈다고 처음부터 사기일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정수기나 안마의자 같은 생활용품부터 고가의 가전제품, 컴퓨터, 기계·장비 등을 렌탈한 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직후부터 렌탈료가 연체되었거나 물품이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정상적인 렌탈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에서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존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렌탈계약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는 연체금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와 당시 경제상황, 실제 렌탈료 납부내역, 제품을 사용한 기간 및 이후 처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02 사기죄에서는 ‘계약 당시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렌탈계약에서는 렌탈업체가 계약자의 말을 믿고 물품을 인도했다면 계약 당시 어떤 사실을 알렸고 무엇을 숨겼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부터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생각 없이 물품을 받아 즉시 판매할 계획이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편취의 고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와 단기간에 다수의 렌탈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을 곧바로 처분했거나, 계약 과정에서 소득·직업·사용목적 등에 관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 역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에는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실제로 상당 기간 렌탈료를 정상 납부하면서 제품을 사용했으나 이후 실직이나 사업 악화 등으로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계약 당시의 의사와 이후 발생한 채무불이행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이후 처분행위까지 분리해서 봅니다

렌탈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의 사기의 고의와 계약 이후 렌탈 물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탈 물품의 소유권이 렌탈업체에 남아 있는 계약이라면 계약자는 약정된 범위에서 물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임의로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반환 요구를 받고도 물품의 소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사기 여부와 별도로 그 처분행위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팔았으니 처음부터 사기였다”거나 반대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니 이후 처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곤란합니다. 최초 계약 과정과 사후 처분행위는 각각의 시점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우선 렌탈계약서를 통해 소유권 귀속, 양도·전매 금지, 계약 종료 시 반환의무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계좌내역을 통해 실제 렌탈료 납부기간을 확인하고, 중고거래 내역이나 메시지·통화내역을 통해 물품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처분했는지를 다시 구성합니다.

특히 계약 직후 물품을 처분한 경우라면 그 사실이 계약 당시 의사를 추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처분 이유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렌탈료를 지급했다면 그 납부내역 역시 계약 당시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05 참고자료 — 계약 당시와 사후 행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약관계에서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판단할 때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는 경우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계약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 이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렌탈계약 사건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물품을 나중에 처분했다면 그 행위가 최초 계약 당시의 의사를 보여주는 정황인지, 아니면 계약 이후 별도의 사정으로 발생한 것인지 시간적 선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렌탈업체의 소유권이 유지되는 구조라면 사후 처분행위 자체에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약서와 실제 처분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처음에는 갚으려고 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약 당시 소득자료, 실제 납부내역, 사용기간과 연체 원인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언제 어떤 사정으로 처분했는지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렌탈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물품 처분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다면 계약 당시와 계약 이후의 행위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계약서, 렌탈료 납부내역, 경제상황, 물품의 실제 사용과 처분 경위를 확인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쟁점이 될 부분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