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선매입 사기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주문 당시 변제의사와 판매대금 흐름

01 물건을 먼저 받아 팔고 대금을 못 줬다면 사기일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도소매업이나 온라인 판매업에서는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먼저 받은 뒤 이를 판매하고 일정한 결제일에 공급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거나 다른 채무가 발생하면서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거래처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물건을 공급받았고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을 당시의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물품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물품을 공급받을 고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으로 공급대금을 결제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사건과, 처음부터 정상적인 결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 물품을 주문한 사건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2 주문 당시 실제 변제계획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팔아서 갚으려고 했다”는 진술만으로 주문 당시의 변제의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판매처가 있었는지, 예상 판매가격과 마진은 얼마였는지, 공급대금 결제일까지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도 같은 공급업체와 거래하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왔다면 그 거래내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여러 거래처의 대금이 장기간 연체되고 카드대금·대출금·세금 등이 밀린 상황에서 추가 물품을 주문했다면 당시의 구체적인 자금사정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에 무엇을 설명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정 판매처에 이미 납품이 확정됐다고 했는지, 물품이 판매되면 즉시 지급한다고 했는지, 특정 날짜에 다른 매출대금이 입금된다고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매계약이나 확정되지 않은 입금예정을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단순한 사후 채무불이행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물품대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알려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판매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연결해서 봅니다

제가 물품 선매입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는 주문 → 물품 입고 → 판매 → 판매대금 입금 → 공급대금 결제 또는 다른 곳으로의 지출까지 자금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공급받은 물건이 실제로 어디에 판매됐는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했다면 주문내역과 정산자료를, 특정 거래처에 다시 납품했다면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입금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판매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를 살펴봅니다. 공급업체에 일부라도 실제 지급했는지, 다른 물품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는지, 임금·임대료·세금 등 사업비로 사용했는지, 기존 거래처의 미지급금을 갚았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판매대금의 사용처 하나만으로 주문 당시의 사기 고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품을 주문할 때 설명했던 변제계획과 실제 판매 이후의 자금 사용이 크게 다르다면 수사기관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속적 거래라면 주문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주문 때는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됐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 지급불능에 가까운 상태에서 주문량을 크게 늘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05 참고자료 — 주문 당시와 판매 이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물품거래에 따른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판단할 때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편취의 범의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 거래내용과 실제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물품을 공급받는 사람이 대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능력뿐 아니라 공급업체가 물품을 내주도록 결정하게 된 설명이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도 이후에도 계속 물품을 공급받아 영업을 이어가면서 기존 물품대금 채무를 실제로 줄여간 사건에서 이후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기망의 의사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물품을 먼저 공급받아 판매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채무액만 설명하기보다 각각의 주문 당시로 돌아가 지급계획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주문 당시의 재정상태와 실제 판매계획, 물품 판매대금의 입금과 사용내역을 연결하여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정상적인 거래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인지를 구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