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세탁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자금세탁 역할과 고의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이동한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뿐 아니라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시킨 뒤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외부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 가담한 사람은 계좌를 제공하거나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고, 입금된 돈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지정된 지갑주소로 전송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기록 등을 통해 자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누가 실제 거래를 실행했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좌나 거래소 계정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구조를 알고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했다는 평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피해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 누가 가상자산 매수를 지시했는지, 실제 매수와 전송을 누가 실행했는지, 최종 지갑을 누가 관리했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세탁 역할과 범죄에 대한 고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거나 여러 지갑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방조 여부뿐 아니라 범죄수익의 은닉·가장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규제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상자산을 매수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돈이 범죄에서 나온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자금의 출처나 귀속관계를 감추기 위한 거래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범행에 대한 고의는 조직의 전체 구조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원까지 모두 알고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역할을 계속 수행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업무를 시작한 경위부터 각 거래 당시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세탁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은행계좌에서 가상자산 지갑까지 이어지는 자금 흐름과 의뢰인이 실제로 담당한 행동을 분리하여 정리합니다.

첫째, 최초 업무 제안 내용을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나 환전, 투자 관련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는지, 단순히 계정이나 계좌만 빌려달라는 요청이었는지, 입금된 돈을 즉시 가상자산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처음부터 받았는지를 살펴봅니다.

둘째, 거래별 자금 흐름을 작성합니다. 피해자의 송금부터 중간계좌 입금, 거래소 원화 입금, 가상자산 매수, 외부지갑 전송까지 각 단계의 시간과 금액을 연결하면 자신이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래소 계정을 누가 실질적으로 관리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고 주문과 출금을 실행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계정이나 인증수단을 제공했는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지갑주소와 전송내역을 확인합니다. 동일한 외부지갑으로 반복적으로 전송했는지, 매번 지시자가 새로운 주소를 전달했는지, 전송 이후 가상자산이 다시 여러 지갑으로 분산되었는지 등을 거래소 출금기록과 블록체인 거래기록을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범죄에 대한 인식이 문제되는 시점을 특정합니다. 처음 한두 차례 거래 당시와 금융기관의 지급정지나 거래소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이후의 상황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 명의가 반복적으로 바뀌거나 계좌가 정지되고도 동일한 거래를 계속했다면 수사기관이 범죄 인식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거래를 하나로 묶어 “몰랐다”거나 “알고 있었다”고 설명하기보다 각 거래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이상징후를 확인했으며 언제부터 의심하게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은행거래내역,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문·입출금 기록, 외부지갑 주소, 메신저 대화, 구인광고와 수수료 지급내역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제 역할과 자금세탁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