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발행·사용기록과 판매자 인식

사용되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상품권의 발행·사용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나 커뮤니티, 메신저 등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등을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상품권 번호나 바코드를 전달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매자가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라는 안내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는 번호, 취소된 상품권 또는 이용이 제한된 상품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판매자와 연락까지 끊기면 사기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상품권의 객관적인 상태입니다. 실제 발행된 상품권인지, 발행일과 유효기간은 언제인지, 판매 당시 사용 가능한 상태였는지, 언제 최초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사용시각이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이미 사용된 것인지, 전달된 이후 사용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품권 번호를 여러 사람에게 판매했다는 의심이 있다면 각 구매자의 결제시각과 상품권 전달시각, 실제 사용시각을 각각 분리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여러 건의 거래를 하나로 묶기보다 개별 상품권마다 발행부터 사용까지의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에서는 판매 당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문제됩니다. 상품권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당시 어떠한 사실을 고지했고 실제 상품권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사용 상품권”이라고 설명하여 돈을 받았다면 판매 당시의 기망행위와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상품권 번호를 정상적인 상품권처럼 판매하거나 동일한 번호를 반복하여 여러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거래경위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반면 판매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했지만 이후 발행 취소나 시스템 오류, 제3자의 무단사용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경우라면 판매 당시의 인식과 이후 발생한 사정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계약상 의무를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매 당시의 사기 고의가 곧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판매 이후 환불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판매 시점의 인식과 거래 이후의 피해회복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상품권 사기 사건에서는 판매자가 돈을 받은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품권의 상태와 판매자의 인식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상품권별 기록과 판매 당시의 대화를 대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상품권 거래와 관련된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는 구매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먼저 문제된 상품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와 판매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최초 구매영수증이나 결제내역, 상품권 발행 메시지, 이메일, 앱 구매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상품권을 정상적인 경로로 취득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발행사나 사용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상품권이 언제 발행되었고 등록·사용되었는지, 취소 또는 환불 처리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구매자에게 판매된 시점의 상태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전체 대화도 확인합니다. 판매자가 “미사용”, “즉시 사용 가능”, “유효기간이 충분하다”는 등의 설명을 했는지, 사용 여부에 관한 구매자의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상품권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정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특정한 제한사항을 미리 고지했다면 실제 대화내용을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발췌하기보다 판매글부터 거래 종료 이후의 대화까지 전체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명의 구매자가 존재한다면 거래별로 자료를 분리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상품권 번호를 언제 전달했고 얼마를 받았는지, 같은 번호가 중복으로 전달되었는지를 표 형태로 정리하면 전체 거래구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품권이 판매 후 제3자에 의해 사용되었다면 실제 사용시각과 장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기록이 있다면 판매자와 구매자 가운데 누가 상품권 번호를 보유하고 있었던 시점에 사용되었는지를 다른 자료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상품권을 받아 다시 판매한 경우에는 최초 취득경위도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정상적인 상품권이라고 믿을 만한 자료를 확인했는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나 반복적인 거래 등 사용불가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저도 정상 상품권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진술에 그치기보다 판매 당시 그렇게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구매내역이나 발행 메시지, 판매 직전의 잔액·사용 가능 여부 확인자료 등이 있다면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불가 상태임을 알고 판매한 사실이나 동일 상품권을 중복 판매한 사실을 다투기 어렵다면 피해자 수와 거래별 피해금액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이나 합의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계좌내역과 자료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여러 상품권 거래를 기억에 의존하여 섞어서 설명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가 반복된 사건이라면 상품권 번호, 판매일, 구매자, 금액, 전달시각과 사용기록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한 뒤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발행사나 사용처의 객관적인 기록과 자신의 기억이 다른 경우에는 추측하여 사용시각이나 원인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기록을 확인한 뒤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상품권 판매 이후 사용불가나 중복사용 문제로 사기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환불 여부만 고민하기보다 각 상품권이 언제 발행되고 사용되었는지, 판매 당시 자신이 어떠한 상태라고 인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상품권의 발행·사용기록과 거래대화, 금융자료 및 판매자의 취득경위를 함께 검토하여 판매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