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사기 사건, 계약 당시 인력·설비·수행능력으로 판단하는 사기죄 성립 기준과 형사 대응 방법
공사·제작·납품·용역 계약에서 선급금을 지급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실제로 확보한 인력과 설비, 자금조달 계획, 외주업체와의 협력 관계, 계약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 사건의 이해
선급금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건설공사, 제조·가공, 물품 납품,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각종 용역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급금은 자재 구매, 인력 확보, 설비 가동, 외주업체 계약 등 계약 수행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급금을 받은 업체가 약정한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거나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 상대방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단순히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설명한 인력·설비·수행능력이 실제와 달랐는지,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러한 설명이 선급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이미 확보했다고 설명한 생산설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외주 생산을 맡길 업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납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면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당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설비와 인력, 외주 생산계획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후 원자재 공급 중단이나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납품이 지연되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급금 사기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수행능력과 계약 이후 발생한 이행 장애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급금 사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핵심 쟁점
① 계약 당시 실제 확보한 인력과 기술인력의 규모
② 생산설비·장비·작업장 등 수행 기반의 존재
③ 외주업체 및 협력업체와의 계약·협의 상황
④ 자재 구매와 자금조달 계획의 현실성
⑤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한 수행능력의 내용
⑥ 선급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⑦ 선급금 수령 후 실제 작업 및 자금 사용 내역
⑧ 계약 이후 발생한 공정 지연과 이행 장애의 원인
선급금 사기 사건의 법적 판단은 계약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계약불이행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선급금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계약 당시 수행능력 판단 기준
① 형법 제347조: 선급금 사기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시행된 개정 형법에 따른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개정 전 범행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 법률과 형법의 시간적 적용 원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는지, 착오에 기초하여 선급금을 지급했는지, 피의자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기죄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기망행위나 편취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대법원 판례: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이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을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과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은 도급계약에서 편취의사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계약 이후 작업이 중단되거나 대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 계약 체결 경위, 당시의 재정상태, 실제 작업 준비, 계약 이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부터 수행에 필요한 핵심 자원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고, 이를 갖춘 것처럼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선급금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당시 인력 부족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계약 당시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수행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모든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있어야만 계약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후 인력을 채용하거나 협력업체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도 실제 계약 수행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한 직원 수보다 계약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종류, 채용 가능성, 협력업체의 참여 여부 및 작업 일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상근 직원이 적었더라도 숙련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계약금 지급 이후 투입할 구체적인 일정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그 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인력을 이미 확보했다고 허위로 설명하거나 실제 참여 의사가 없는 업체를 협력업체로 소개했다면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④ 설비를 직접 보유하지 않았다면 수행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제조·가공·건설 관련 계약에서는 설비와 장비의 확보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수행하는 업체가 모든 설비를 직접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 임대, 설비 공동사용, 외주 생산 또는 협력업체를 통한 작업 수행이 가능한 계약이라면 이러한 방식도 수행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의 소유 여부와 실제 사용 가능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기로 구체적인 협의를 마쳤고, 사용 시기와 비용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설비를 보유한 것처럼 소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이 특정 설비의 보유 여부를 중요한 계약 조건으로 삼았다면 그 설명의 진실성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⑤ 외주업체를 통한 계약 수행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
선급금 사기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공사나 제작을 수행하지 않고 외주업체를 활용하려 했다는 사정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주 방식 자체가 곧바로 사기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외주가 허용되는지, 실제 외주업체가 존재했는지, 작업을 맡길 수 있는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작업 일정표 및 대금 지급 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외주를 줄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계약 당시 수행능력이 충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외주업체의 작업 가능성, 비용, 일정 및 계약상 책임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외주가 금지된 계약이거나 직접 수행능력이 중요한 계약 조건이었다면 그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자금조달 계획과 선급금 사용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급금은 계약 수행에 필요한 초기 비용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자금조달 계획이 현실적이었는지, 선급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자재 구매와 인력 투입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을 마련했고, 실제로 선급금을 자재대금과 작업비용에 사용했다면 계약 이행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선급금을 수령한 직후 대부분을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편취의사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급금을 계약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급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약정, 계약 당시 설명, 지급 경위 및 실제 수행계획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⑦ 계약불이행과 사기죄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반면 사기죄는 계약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를 이용해 선급금을 지급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같더라도 그 원인과 계약 당시의 사정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충분한 준비와 수행계획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원자재 공급 중단이나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분쟁의 성격이 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필요한 인력이나 설비를 확보할 계획이 없었고,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선급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수행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판단 사항 |
|---|---|
| 계약 당시 인력 | 직접 고용 인력, 채용계획, 협력업체 인력의 실제 투입 가능성 |
| 계약 당시 설비 | 장비 보유·임차·외주 활용 가능성과 계약상 요구 조건 |
| 자금조달 능력 | 자재 구매비, 인건비, 외주비용의 조달 계획과 현실성 |
| 계약 당시 설명 | 수행능력에 관한 설명의 진실성 및 선급금 지급과의 관련성 |
| 선급금 사용 내역 | 계약 수행 비용 사용 여부 및 다른 용도 지출의 경위 |
| 계약 이후 이행 과정 | 실제 작업 착수, 공정 진행, 납품 시도 및 이행 장애 발생 시점 |
⑧ 대법원 판례: 행정법규 위반과 사기죄 성립의 구별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 계약 내용 및 실제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도급계약과 관련한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위반이 계약 내용에 비추어 일의 완성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본질적인 것인지, 상대방의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일부 인허가나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계약 수행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계약 수행에 필수적인 허가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이를 취득할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으면서 이미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설명했다면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⑨ 선급금 액수가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
선급금 사기 혐의에서 편취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급금의 전체 금액이 언제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범위, 금전 지급의 구조 및 법률상 이득액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선급금이 여러 차례 지급된 경우에는 각 지급의 경위와 범의의 단일성, 범행 시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계약 당시 인력·설비·자금조달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선급금 사기 사건에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실제로 일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계약서와 선급금 지급 경위뿐 아니라 인력 확보 자료, 설비 보유 및 임차 기록, 외주업체와의 협의 내용, 자금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계약 이후의 이행 실패를 계약 당시의 편취의사와 곧바로 연결하지 않고, 각 시점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① 계약 체결 당시의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먼저 계약 체결일과 선급금 지급일을 확인하고, 각 시점에 어떤 수행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확보한 인력과 설비, 자금, 외주업체 및 자재 조달계획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계약 이후 확보한 자료를 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계약 이후 실제로 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계약 당시 이행 의사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후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인력 확보와 투입계획을 확인합니다
인력 부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당시의 직원 수만으로 수행능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누구였는지, 직접 고용할 계획이었는지, 협력업체를 통해 투입할 예정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 보험 관련 자료, 채용공고, 면접기록 및 협력업체와의 대화 등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채용할 생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인력 확보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채용 협의와 투입 일정, 필요한 인건비의 조달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설비와 작업장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설비가 부족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소유한 장비뿐 아니라 임차할 예정이었던 장비, 협력업체의 생산설비 및 공동사용 가능한 시설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비 임대계약서, 장비 구매 견적서, 작업장 임대차계약서, 설비 사진 및 유지관리 기록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설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와 계약 기간 중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계약에 적합한 장비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외주업체와 협력업체의 참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계약 수행에 외주업체를 활용하려 했다면 실제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업체의 견적서, 발주서, 계약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및 작업 일정표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주업체가 실제로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필요한 일정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외주를 계획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 수행능력이 충분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직접 설비가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외주를 통한 수행 가능성을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⑤ 선급금 사용 내역을 계약 수행 과정과 연결합니다
선급금의 사용처는 계약 당시 이행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이 입금된 계좌와 이후 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자재비·인건비·외주비·설비비 등 계약 수행과 관련된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및 영수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 경위와 계약상 약정, 당시의 자금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당시의 편취의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용이 당초 수행계획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⑥ 실제 작업 착수와 이행 과정을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작업을 진행했다면 그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일보, 공정표, 자재 발주내역, 납품 시도 기록, 현장 사진, 검수자료 및 거래처와의 대화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계약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작업을 일부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사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을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 당시의 준비상황과 이후의 실제 이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⑦ 계약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사기죄에서는 상대방을 기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인력과 설비, 생산능력, 납품 가능 시점 등에 관하여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안서, 회사소개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및 회의록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확보하지 않은 인력이나 설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지, 향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고 선급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이 일부 부정확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⑧ 경찰조사에서는 계약 당시 사정과 사후 상황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계약 당시 수행능력이 있었는지, 선급금을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 실제로 어떤 작업을 진행했는지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 인력이나 설비를 이미 확보했는지, 확보할 예정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사후에 작성한 문서를 계약 당시 작성한 자료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⑨ 형사재판에서는 편취의사와 계약불이행을 구분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고 선급금을 지급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계약서, 인력·설비 자료, 외주계약, 자금조달 기록 및 실제 작업 진행자료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후 발생한 이행 장애가 계약 당시 예측 가능한 문제였는지,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반환 노력, 합의 경위,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관련 양형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급금을 일부 반환했다는 사실이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형사처분이나 판결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선급금 사기 사건 관련 FAQ
Q. 선급금을 받은 뒤 공사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급금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대방을 속여 선급금을 지급받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당시 인력과 설비, 자금조달 계획 등을 갖추고 실제로 계약을 수행하려 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사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계약 당시 직원이나 설비가 부족했지만 외주업체를 통해 수행할 계획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직접 고용한 인력이나 보유 설비가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외주 수행이 허용되고 실제 협력업체와의 협의, 작업 일정, 비용조달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계약 당시 수행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주업체가 실제로 작업할 수 없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력·설비를 확보했다고 허위로 설명했다면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및 계약 당시 대화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선급금 사기 관련 법령과 주요 판례
| 자료 | 주요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
| 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시간적 적용 원칙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기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 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와 계약 해제 |
| 대법원 2007도10416 | 도급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에 관한 사기죄 판단 |
| 대법원 2007도9802 | 계약 체결 경위와 이행 과정 등을 종합한 편취의사 판단 |
| 대법원 2011도48 |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재산상 이익 취득에 관한 법리 |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피해액, 피해 회복 및 관련 양형요소 |
선급금 사기 사건, 계약 당시의 수행능력과 편취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선급금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실제로 확보한 인력과 설비, 외주업체의 참여 가능성, 자금조달 계획 및 계약 수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고 선급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이후 발생한 자금난이나 공정 지연, 원자재 공급 중단 등을 계약 당시의 편취의사와 곧바로 동일시하지 않고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선급금 사기 사건의 계약서, 인력·설비 자료, 외주계약, 자금 사용 내역 및 실제 작업 진행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급금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체결 당시의 수행능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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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2026-11-16회비 횡령 혐의, 단체 통장에서 돈을 사용했다면? 단체 재산과 회계자료로 판단하는 횡령죄 성립 기준
동호회, 동창회, 종친회, 친목회 등 단체의 회비를 관리하다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회비가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 재산인지, 회비 관리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 지출 목적과 승인 절차는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칙과 회의록,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등 회계자료를 비교하여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와 수사·재판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기·2026-11-16보험금 대리수령 횡령 혐의, 대신 받은 보험금을 사용했다면? 수령 권한과 반환 의무 판단 기준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보험금을 대신 수령한 뒤 그 돈을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서로 다르거나 대리수령 과정에서 위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보험금이 귀속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과 수령한 보험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또한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령 경위, 보관 관계, 정산 약정, 사용 목적 및 반환 의무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보험금 대리수령 횡령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수령 권한과 반환 의무, 횡령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구별, 경찰·검찰 조사 및 형사재판에서 준비할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기·2026-11-16비상장주식 사기 혐의, 상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회사 실체·상장계획·투자 설명자료의 판단 기준
비상장주식 투자 이후 상장이 무산되거나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회사의 실제 사업 현황과 재무상태, 상장 추진 단계, 예상 수익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 사실과 달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설명자료와 실제 회사 자료를 비교하고, 투자금 지급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기·2026-11-16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 원금보장 약속과 돌려막기가 쟁점이라면? 투자계약 구조와 형사책임 판단 기준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을 약속한 사업이 자금난을 겪고,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했다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거나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계자의 형사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투자계약의 구조, 원금보장 약정의 존재, 자금 모집 방식, 돌려막기의 시점과 규모, 투자 당시의 설명과 이행능력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 투자금 모집 담당자, 자금관리 담당자 등은 실제 역할과 인식한 사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와 재판에서 각자의 행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기·2026-11-13위탁판매대금 횡령 혐의, 판매대금 미정산이 횡령죄가 되는 경우와 대금 보관 의무 판단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해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판매계약의 실질, 판매대금의 귀속 관계, 위탁자를 위한 보관 의무, 대금 사용 경위와 불법영득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 사기·2026-11-13회사 포인트 횡령 혐의, 적립금도 횡령죄의 대상이 될까? 재산적 가치와 포인트 귀속 주체에 따른 형사책임 판단
회사에서 적립하거나 지급받은 포인트를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포인트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인트의 법적 성격, 실제 귀속 주체, 관리 권한, 현금 전환 가능성 및 사용 경위를 확인하여 횡령·배임·민사상 정산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