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증 조작,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홍보자료 허위성과 투자 결정의 관계

수익인증 조작이 문제 되는 투자사기 사건

주식이나 코인, 해외선물, 투자리딩 등의 사건에서는 단체채팅방이나 SNS에 수익을 낸 것처럼 보이는 인증자료가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 잔액이나 거래내역을 캡처해 보여주거나 특정 회원이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처럼 소개하면서 이를 근거로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된 뒤 해당 이미지가 편집된 자료이거나 실제 거래 결과와 다른 수익률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기죄와 관련된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익인증이 조작되었는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자료를 만들었는지, 누가 게시를 지시했는지,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투자자는 해당 자료를 언제 확인했고 이후 어떤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지급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홍보자료의 허위성과 투자 결정의 관계

형법상 사기죄에서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사건에서도 홍보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사정과 함께 그 내용이 투자자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수익을 발생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거래내역을 자신의 투자 실적으로 제시하거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고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자료 자체를 조작했다면 해당 내용의 허위성과 사용 목적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과장된 표현이나 실제 결과와 다른 투자 전망이 곧바로 동일한 형사책임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 당시 설명 내용, 투자상품의 실체, 당사자가 알고 있던 내용, 홍보자료의 구체적인 표현 및 실제 투자금 지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을 판단하면서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그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살펴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투자나 사업을 둘러싼 사건에서도 당사자가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었고 어떤 설명을 신뢰하여 금전을 지급했는지 등 구체적인 거래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인증 조작 사건에서도 이미지 한 장의 진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투자자를 유인하는 핵심 홍보자료로 사용되었는지, 실제 투자 결정과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수익인증 조작이 문제 된 투자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홍보자료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홍보자료의 원본과 게시된 자료, 단체채팅방 대화, 투자자와의 상담 내용, 계좌거래내역, 실제 투자내역을 서로 대조하면서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특히 수익인증 이미지가 편집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원본 파일과 수정본의 차이, 파일 생성·수정 시점, 자료를 전달한 사람, 게시를 지시한 대화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한 투자업체나 리딩방이라면 개인별 역할도 구분해야 합니다. 홍보자료 제작자, 상담 담당자, 채팅방 관리자, 계좌 관리자 등이 각각 어떤 업무를 담당했고 허위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투자자의 투자 결정 과정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수익인증을 언제 보았는지, 해당 자료를 본 뒤 어떤 질문을 했는지, 상담 담당자가 무엇이라고 답변했는지, 이후 언제 투자금을 지급했는지를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해당 자료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제작하거나 게시했는지, 투자자에게 해당 자료를 근거로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기억에만 의존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자료 등을 통해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 정리, 증거 분석, 진술 방향과 재판에서의 법률적 주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검찰 단계와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