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갈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발신자 특정과 재산상 처분

온라인 계정과 실제 발신자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공갈 사건에서는 우선 문제의 메시지를 실제로 누가 작성하고 전송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인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정과 형사사건에서 실제 발신자가 특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명으로 개설된 계정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 있고, 반대로 익명이나 가명 계정이라고 해서 발신자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사건에 따라 계정 가입정보와 접속기록, 사용기기, 전화번호와 이메일, IP 관련 자료, 송금계좌 등 여러 자료가 발신자 특정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각과 특정인의 위치나 기기 사용내역 등이 함께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계정을 여러 사람이 사용했거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는 사건이라면 계정 명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실제 기기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발신 사실을 다투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내가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데 그치기보다 문제가 된 시각의 기기 사용내역과 계정 접근관계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협적인 메시지와 재산상 요구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갈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행위와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메시지에 거친 표현이나 위협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갈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그 표현이 금전 등의 요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특정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전체 대화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고지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그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실제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해야 하지만, 정당한 권리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을 요구하면서 사용한 수단과 표현의 내용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메시지 일부가 삭제되거나 캡처화면만 제출된 사건이라면 앞뒤 대화가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원본 대화와 전송시각, 첨부파일 등 당시의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송금이 있었다면 재산상 처분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돈을 송금했다면 송금 사실 자체뿐 아니라 왜 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위협을 받아 재산을 처분하고 그 결과 행위자가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중요한 검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송금 전후의 메시지와 계좌거래내역을 비교하면 금전 요구와 실제 지급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금액을 제안했는지,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했는지, 기존 채무의 변제와 함께 지급된 돈이 있는지 등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실제 재산 취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공갈미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요구내용, 상대방의 반응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사건에서는 계좌명의자와 메시지 발신자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를 제공한 사람이 금전 요구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입금된 돈을 누가 사용했는지에 따라 관련자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메시지를 작성한 사람,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사람, 계좌를 제공한 사람,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받은 사람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련자와 알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람의 역할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공갈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온라인 공갈 사건에서는 캡처된 메시지 몇 장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계정의 실제 발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전체 대화에서 어떤 요구와 불이익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금전이 지급됐다면 위협적인 메시지 때문에 지급한 것인지, 기존 채무의 변제 등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미수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재산 취득 여부만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온라인 공갈 혐의가 문제된 사건에서 메신저와 SNS 대화, 계정 및 기기 사용관계, 계좌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실제 발신자와 금전 요구의 내용, 재산상 처분 및 관련자별 관여 정도를 구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메시지나 SNS를 통한 금전 요구로 공갈 혐의의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대화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발신 계정과 실제 사용자, 금전 요구 전후의 대화, 송금내역과 돈의 사용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사건의 주요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