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6-09-22

장물알선,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알선행위와 장물 인식

장물알선 사건에서는 단순히 판매자와 매수자를 연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거래를 중개·주선한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물건이 범죄로 취득된 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요약
장물알선 혐의에서는 두 가지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물의 양도·양수를 중개하거나 주선하는 알선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당 물건이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취득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거래 전후의 메시지, 가격, 물건의 출처에 관한 설명, 소개 경위와 대가 수령 여부 등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물알선은 직접 장물을 취득한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경우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물알선은 자신이 물건을 직접 매수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와는 행위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처분하려는 사람과 이를 구입하려는 사람 사이에서 연락을 연결하거나 거래조건을 조율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한 경우라면 알선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저는 물건을 직접 산 것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거래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알선행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장물알선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거래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봅니다. 판매자가 먼저 구매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는지,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구매자를 물색했는지, 단순히 연락처만 알려주었는지, 가격과 거래장소까지 조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거래현장에 동행했는지, 물건이나 거래대금을 대신 전달했는지, 거래가 성사된 뒤 소개비나 수수료를 받았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실제 역할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함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제 행동입니다.
스스로를 단순한 ‘소개자’라고 표현했더라도 메시지와 통화내역에서 가격 협상, 구매자 물색, 거래장소 선정, 대금 전달 등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제 역할을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별도의 핵심 쟁점입니다

알선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장물알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해당 물건이 범죄로 취득된 장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장물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은 거래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와 비교하여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는지
판매자가 물건을 취득한 경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영수증·보증서·소유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있었는지
일련번호나 식별정보를 지우거나 변경한 흔적이 있었는지
정상적인 거래장소를 피하려는 정황이 있었는지
현금거래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특별히 요구했는지
과거에도 동일한 사람과 비슷한 거래를 반복했는지
메신저에서 물건의 출처와 관련한 대화가 있었는지

이 중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전체의 경위와 피의자가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범죄와 장물범죄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물은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통해 취득된 재물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어떤 범죄를 통해 물건이 취득됐고, 피의자가 그 범행에 언제부터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취득하는 원래 범행에 처음부터 가담한 사람인지, 범행이 끝난 뒤 비로소 물건의 처분을 도와준 사람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원래 재산범죄의 공범 문제가 검토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장물범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장물알선 혐의를 적용하고 있더라도 실제 수사기록에서 원래 범죄에 대한 공모나 역할분담까지 의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장물이라는 인식이 확정적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물죄에서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인 인식일 필요까지는 없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여주는 증거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물의 종류와 성질, 거래가격, 판매자의 신원과 관계, 거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따라서 “절도품이라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장물 인식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거래가격이나 방식이 통상적인 범위였고 물건의 정상적인 출처를 믿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그러한 자료 역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거래 전후의 원본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장물알선 혐의에서는 거래 전후의 카카오톡·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물건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구매자에게 어떤 설명을 전달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당시의 인식과 역할을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피의자가 거래대금을 대신 받은 적이 있는지, 거래 후 일정 금액을 수수료나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대화내용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이유로 일부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원래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대화만 제출하면 앞뒤 맥락이 달라 보일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매자와 구매자의 연락처만 알려줬는데도 장물알선이 될 수 있나요?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소개하게 된 경위와 장물이라는 인식 여부, 거래 성사를 위해 추가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대화내용과 거래과정을 기준으로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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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물이라는 말을 직접 듣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직접적으로 장물이라는 말을 들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거래가격과 방식, 물건의 출처에 관한 설명, 판매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거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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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알선 사건에서 우선 확인할 자료

알선행위	구매자 소개, 연락 연결, 가격 협상, 거래장소 선정, 물건·대금 전달 등 실제 관여내용
장물 인식	가격, 물건 출처, 판매자의 설명, 거래방식, 반복 거래 여부 등
대화자료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과 거래 전후 전체 대화 맥락
금융자료	매매대금 흐름, 대신 받은 금액, 소개비·수수료 등 계좌내역
선행범죄	절도·사기·횡령 등 물건이 장물이 된 원인과 이에 관여한 시점

장물알선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장물인 줄 몰랐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판매자를 언제 알게 되었고, 어떤 설명을 들었으며, 구매자를 왜 소개했고, 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화내역과 금융거래 자료는 당시의 인식과 역할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장물 관련 사건에서 선행범죄와의 관계, 실제 알선행위의 범위, 장물이라는 인식 여부를 구분하고 메시지·계좌거래 등 객관자료와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