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매각 배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경영상 필요와 회사 손해

시가보다 낮게 팔았다는 사실과 배임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식, 기계·설비, 영업권 등을 매각한 이후 주주나 새로운 경영진이 매각가격이 지나치게 낮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특정 업체 또는 관계인에게 회사 자산을 저가로 넘겼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실제 매각가격과 감정평가액 또는 이후의 거래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자산 처분은 거래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와 현금 확보 필요성, 자산의 수익성, 유지비용, 시장 상황과 매각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영업권처럼 하나의 확정적인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평가방법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기준으로 ‘저가’라고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 이후 자산가격이 상승했다는 사정 역시 거래 당시의 판단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임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와 회사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에서는 임무위배와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회사 자산을 저가로 처분한 사건에서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법률이나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산을 처분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해당 임직원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었고 실제 가격 결정과 매각 과정이 그 의무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손해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처분했다면 그 차액이 회사의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 기준이 되는 자산가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장부가액, 감정평가액, 세법상 평가액, 과거 거래가격과 실제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었던 가격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가매각 배임 사건에서는 ‘얼마나 싸게 팔았는가’뿐 아니라 ‘왜 그 가격으로 팔았는가’와 ‘그로 인해 회사가 어떠한 재산상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었는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거래 당시의 경영상 필요와 가격 결정 과정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저가매각 업무상배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현재 시점에서 해당 자산의 가격이 얼마인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 매각이 이루어진 당시로 돌아가 회사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매각의 경영상 필요입니다. 회사에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했는지,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해야 했는지, 해당 자산을 계속 보유할 경우 관리비나 이자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사업구조 개편이나 적자 사업의 정리 과정에서 자산을 처분한 것인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회사가 해당 거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매각가격이 결정된 과정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았는지, 복수의 매수희망자에게 가격을 제시했는지, 외부 업체와 가격 협상을 했는지, 이사회나 내부 결재를 거쳤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고소인이 제시하는 가격자료와 실제 거래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가격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각 후 몇 년이 지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면 그 이후의 가격을 그대로 거래 당시 적정가치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매수인과 의사결정권자의 관계입니다. 대표이사나 담당 임직원의 가족·지인 또는 실질적으로 관련된 회사에 자산을 매각한 것인지, 거래를 통해 개인적인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특정 관계인과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인 선정 과정과 가격 결정이 통상적인 거래와 달랐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회사 손해의 계산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적정가격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실제 매각가격과 비교합니다. 감정평가서가 여러 개라면 평가시점과 평가방법, 자산의 상태와 거래조건이 동일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과 장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조건은 경제적인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회사의 채무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명목상 매매가격만 비교해서는 실제 거래조건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설명만으로 모든 거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사에 필요한 결정이었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회사의 이익보다 특정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거래였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사결정 당시 작성된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내부 검토보고서, 이메일, 메신저, 감정평가서와 가격 협상자료가 남아 있다면 사후에 작성한 설명보다 당시 경영상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가매각으로 업무상배임 혐의의 경찰·검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회사를 위해 매각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매각 필요성이 발생한 시점부터 가격 협상과 계약 체결까지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경영상 필요와 가격 결정 과정,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및 회사 손해가 실제로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구분하여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