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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1-05

절도미수는 어디서부터 성립할까? 실행의 착수와 중지미수의 차이, 자발적 범행 중단과 형사처벌 판단 기준

절도미수는 어디서부터 성립할까? 실행의 착수와 중지미수의 차이, 자발적 범행 중단과 형사처벌 판단 기준 대표 이미지

절도행위를 계획하거나 물건에 접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절도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할 현실적 위험이 발생했는지,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는지, 외부 사정 때문에 실패했는지에 따라 실행의 착수와 중지미수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01 / 사건 개요

절도를 시도했지만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미수죄가 성립할까?

절도 사건에서는 물건을 실제로 가져간 경우뿐 아니라 물건을 훔치려다가 범행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접근했지만 실제로 가져가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의 가방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물건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절도행위를 생각하거나 준비한 단계에 그쳤는지, 이미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상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절도미수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할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구체적인 행위가 진행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에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물건을 실제로 가져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실행에 착수한 이후 범행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일반적인 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별이 문제됩니다.

범행 도중 다른 사람이 나타나거나 발각될 위험을 느껴 중단한 경우와, 외부의 장애 없이 스스로 범행을 포기한 경우는 법률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스스로 멈추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자의성이 인정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절도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물건을 반환했다면 원칙적으로 중지미수가 아니라 범행 후의 반환행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도미수 관련 사건에서는 절도 고의, 실행의 착수, 점유 침해와 기수 시점, 범행 중단의 자의성, 외부 장애의 존재 및 증거자료를 시간순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절도미수의 실행착수와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상 기준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기본 성립요건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문제됩니다.

절취란 일반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침해하고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보다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잠시 이동시켰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절도 기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소와 점유 상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5조: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형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규정합니다.

절도미수에서는 재물을 절취하려는 의사만으로 부족하며, 절도죄의 실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시작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는 범행을 위한 준비행위와 구별되며, 재물에 대한 점유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미수범에서 형의 감경은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형법 제26조: 중지미수의 성립요건과 법률상 효과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지미수가 문제되려면 먼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다음 범행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가 행위자 자신의 의사에 따른 중지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중지의 자의성은 단순히 행위자가 스스로 행동을 멈추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외부 사정과 당시의 심리 상태 및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검토합니다.

중지미수가 성립하면 법률상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요구되지만, 반드시 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2조: 절도죄의 미수범 처벌

형법 제342조는 절도죄를 비롯하여 법률이 열거한 일정한 재산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재물의 절취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행위를 계획하거나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42조에 따른 절도미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와 절도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미수에 그친 이유에 따라 형법 제25조의 일반적인 미수와 제26조의 중지미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와 제308조의2: 증명과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절도미수 사건에서도 실행의 착수와 범행의 진행 정도, 절도 고의 등은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각각의 자료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의 내용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수집 과정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판단 기준 법률상 의미
예비·준비 단계 실행의 착수 이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준비한 상태 일반 절도미수와 구별하며 별도 범죄 성립 여부 확인
실행의 착수 재물에 대한 점유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했는지 절도미수 성립을 판단하는 출발점
일반적인 미수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죄를 완성하지 못함 형법 제25조에 따른 임의적 감경 가능
중지미수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함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절도 기수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함 사후 반환만으로 미수로 변경되지 않음

핵심 법률 쟁점

절도미수와 중지미수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입니다. 먼저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기수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외부 장애로 범행이 실패한 경우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는 구별됩니다. 특히 중지미수는 형법 제26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효과가 있으므로, 범행 중단 당시 발각 여부와 외부 장애, 중단의 동기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 수사 및 재판 대응 쟁점

절도미수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16가지 핵심 쟁점

첫째, 절도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미수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물건에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했거나 다른 정당한 이유로 만졌다면 절도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실제로 가져가지 못했더라도 절도 고의가 인정되고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의 말과 행동, 물건의 위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한 범행 준비와 실행의 착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절도행위를 계획하거나 범행 장소를 살펴보는 행위는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 준비에 그치는지 또는 이미 절도죄의 실행행위가 시작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물에 대한 점유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범행 장소에 접근한 시점과 물건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준비행위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별도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재물에 대한 점유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미수에서 실행의 착수는 재물에 대한 점유 침해의 현실적 위험과 관련하여 판단합니다.

물건의 위치와 접근 가능성, 실제 행위의 내용 및 범행의 진행 정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바라보거나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물건을 직접 손에 넣지 못했더라도 절취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된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실행의 착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행위가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매장에서 물건을 만지거나 이동시킨 행위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집거나 이동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절도미수 또는 절도 기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물건을 살펴보고 이동시킬 수 있는 공간이므로 정상적인 쇼핑행위와 절취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물건을 숨기거나 판매자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행동이 있었다면 그 의미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가방에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기수 시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크기와 위치, 매장의 관리 형태 및 점유 이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타인의 가방이나 주머니에 손을 댄 경우 실행착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행위는 절도미수의 실행착수 여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입니다.

가방이나 주머니에 접근한 행위와 실제로 물건을 꺼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가방을 열거나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당시의 절도 고의와 점유 침해의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가방에 손을 댄 모든 경우에 절도미수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목적과 물건의 위치, 실제 행동의 진행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차량이나 건물에 접근한 경우 별도 범죄와 절도미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차량 내부의 물건이나 건물 안의 재물을 훔치려고 접근한 사건에서는 절도미수와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을 열려고 하거나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동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 과정에서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별도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내부 재물에 대한 절도미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입행위와 재물 절취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곱째, 절도 기수에 이르렀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중지미수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절도죄가 이미 기수에 이르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고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한 경우 기수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갔는지 여부만으로 모든 사건의 기수 시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성질과 크기, 보관 장소, 관리자의 지배 상태 및 실제 점유 이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기수에 이른 경우라면 이후 범행을 후회하거나 물건을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덟째, 물건을 다시 내려놓은 시점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은 사건에서는 그 행동이 이루어진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직 절도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면 중지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점유 이전이 이루어져 절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사후 반환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내려놓은 이유가 자발적인 포기인지, 직원이나 경찰의 접근 때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집은 시점부터 내려놓은 시점까지의 행동을 연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홉째, 중지미수에서 요구되는 자의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중지미수는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그러나 행동을 스스로 멈추었다는 외형적인 사실만으로 자의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범행을 계속할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 외부 사정으로 범행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 등은 중지의 동기와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지만 특정한 동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단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열째, 발각이나 체포 위험 때문에 중단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절도행위를 진행하다가 직원이나 경찰이 접근하여 범행을 중단한 경우에는 외부 장애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발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중지미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각으로 인해 범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자의성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제지당했는지, 단순히 주변 사람을 발견했는지, 행위자가 어떤 이유로 중단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은 범행 중단의 원인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범행을 포기한 이유를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과 당시 객관적인 정황이 일치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열한째,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포기한 경우를 검토해야 합니다

절도행위를 시도했지만 물건을 꺼낼 수 없거나 예상하지 못한 장애가 발생하여 범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위자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인지, 외부적인 장애 때문에 범행을 완성하지 못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범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식하여 포기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의 자의성 인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뿐 아니라 실제 장애의 내용과 범행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의 존재와 그 장애가 범행 중단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두째, 실행행위를 끝낸 뒤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6조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뿐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중지미수 판단에서 요구되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행행위를 중단하는 것만으로 범죄의 완성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인지, 추가적인 결과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 이전으로 기수가 문제되므로 이미 기수에 이른 후의 반환과 미수 단계에서의 결과 방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행행위의 종료 여부와 결과 발생 여부를 구체적인 범행 경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열셋째, CCTV 영상의 전체 흐름과 촬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미수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이 실행의 착수와 범행 중단의 이유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장면만으로 전체 범행 경위를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물건에 접근하기 전의 행동과 물건을 만진 과정, 주변 사람의 움직임, 범행을 중단한 시점 등을 연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CCTV에 촬영되지 않은 구간이 있는지와 영상의 촬영 각도 및 시간정보가 정확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인 행동과 그 행동의 의도에 관한 추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열넷째,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실제 행위와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미수 사건에서는 피해자나 매장 직원,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보았는지와 그 행동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치려 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직접 목격한 행동인지, 사후에 들은 설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격 위치와 거리, 시야 확보 여부 및 당시의 상황도 진술을 평가할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다섯째, 피해 회복과 합의는 중지미수 성립 여부와 구분해야 합니다

절도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사건의 처리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의 착수나 중지미수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도미수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 성립과 미수 유형의 판단, 피해 회복 및 양형 사정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열여섯째, 경찰 조사와 형사재판에서는 실행착수·중단 원인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범행 장소에 접근한 이유와 물건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행동에 관하여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실제로 이동시켰는지, 범행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주변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행의 착수 이전 행동과 실행행위, 범행 중단 및 사후 행동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하거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는 설명을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절도미수 관련 사건에서 절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실행의 착수 시점, 점유 이전 여부, 중지미수의 자의성, CCTV 및 목격자 진술,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도미수 사건 주요 확인자료

  • 문제된 물건의 종류와 위치
  •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관련 자료
  • 범행 장소의 구조와 출입 경로
  • 물건에 접근한 이유와 당시 상황
  • 절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관련 정황
  • 실행의 착수로 지목된 구체적인 행동
  • 물건을 만지거나 이동시킨 시점
  • 물건을 숨기거나 보관한 행동의 유무
  • 재물의 점유 이전 여부
  •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이유
  • 범행 중단 당시 주변 사람의 위치
  • 직원이나 경찰의 제지 여부
  • 발각 또는 체포 위험에 관한 당시 상황
  • 물리적 장애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존재
  • 범행 중단의 자발성 관련 자료
  • 물건을 다시 내려놓거나 반환한 시점
  • 현장 CCTV 영상 원본 및 관련 구간
  • CCTV 촬영 범위와 영상의 공백 여부
  •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 사건 직후의 메시지 및 관련 기록
  • 현장 사진과 물건의 보관 상태
  • 별도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의 존재 여부
  • 피해 회복과 합의 관련 자료
  • 경찰 출석요구서 및 조사 관련 서류
사건 상황 우선 확인할 사항 주요 법률적 쟁점
물건을 훔치려고 접근했지만 만지지 않은 경우 접근 목적과 구체적인 행동의 진행 정도 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 구별
타인의 가방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가방에 대한 실제 행동과 절도 고의 점유 침해의 현실적 위험과 실행착수
매장에서 물건을 집었다가 내려놓은 경우 점유 이전 여부와 내려놓은 이유 기수·미수 및 중지미수 구별
직원이 접근하자 범행을 멈춘 경우 발각 여부와 범행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 외부 장애와 중지의 자의성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한 경우 당시 인식과 중단 동기, 객관적 상황 형법 제26조 중지미수 성립 여부
물건을 꺼내지 못해 포기한 경우 물리적 장애와 범행 중단의 원인 일반적인 미수와 중지미수 구별
물건을 가져간 뒤 반환한 경우 점유 이전이 완료된 시점과 반환 경위 절도 기수와 사후 반환행위의 구별
CCTV에 일부 행동만 촬영된 경우 영상 전후의 동선과 촬영되지 않은 구간 실행착수 및 중단 원인에 관한 증명

절도미수 사건에서는 물건을 실제로 가져가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절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재물에 대한 점유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에 착수한 뒤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외부 장애로 실패한 것인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지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중지미수 여부는 범행 중단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행위자의 인식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CCTV와 현장 상황, 목격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 FAQ

절도미수의 실행착수와 중지미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을 훔치려고 했지만 실제로 가져가지 않았다면 절도미수죄가 성립하나요?

물건을 실제로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절도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훔칠 생각을 하거나 범행 장소에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점유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했는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지, 절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실행에 착수한 이후 범행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에 따라 일반적인 미수와 중지미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Q. 절도하려다가 스스로 마음을 바꿔 물건을 내려놓았다면 중지미수가 인정되나요?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 중지미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이미 기수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지했다면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발각되거나 체포 위험을 느끼는 등 외부 장애 때문에 범행을 포기했다면 자의성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절도 기수에 이른 후 물건을 반환했다면 원칙적으로 중지미수가 아니라 사후 반환행위로 평가됩니다.

05 / 참고자료

절도미수 실행의 착수 및 중지미수 관련 법령과 공식자료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형법 제25조 미수범의 성립요건과 임의적 감경
형법 제26조 자의에 의한 범행 중지 및 결과 방지, 형의 감경 또는 면제
형법 제27조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의 미수범 관련 규정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기본 성립요건과 처벌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에 관한 규정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에 관한 규정
형법 제342조 절도 등 재산범죄의 미수범 처벌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법령 및 공식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2026년 11월 5일 기준

절도미수 사건에서는 범행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범행을 준비한 단계에 그쳤는지, 재물에 대한 점유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여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재물의 점유 이전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절도 기수와 미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절도죄가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이후 물건을 반환하거나 범행을 후회했다는 사정만으로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범행을 완성하지 못한 원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부의 장애로 범행이 실패한 경우와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지한 경우는 형법상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지미수는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문제되므로 범행 중단의 자의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범행을 스스로 멈추었다는 진술만으로 자의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발각 여부와 외부 장애, 행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은 실행의 착수와 중단 원인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에 나타난 행동과 그 의도에 관한 추론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에서는 범행 장소에 접근한 시점부터 물건을 대상으로 한 행동, 범행 중단 및 사후 행동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절도미수 관련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와 준비행위의 구별, 절도 기수 여부, 중지미수의 자의성, 일반적인 미수와 중지미수의 법률상 차이, CCTV 및 목격자 진술,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의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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