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물품을 보내지 못했다면 사기죄일까? 배송 지연·환불 불이행과 사기 고의 판단 기준
중고거래에서 판매대금을 받은 뒤 물품을 제때 보내지 못하면 구매자로부터 사기죄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송이 지연되거나 거래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 당시 판매자가 물품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구매자를 속여 대금을 받았는지, 이후 어떤 사정으로 배송이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고의의 판단 기준과 형사책임·민사책임의 차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증거자료를 살펴봅니다.
01중고거래에서 물품을 보내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할까?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배송이 늦어지거나 물품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돈을 지급했음에도 물품을 받지 못했으므로 사기 피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매자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고 단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물품이 발송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요건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 기망행위: 판매자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매자를 속였는지
- 착오: 구매자가 그 설명을 믿고 사실과 다른 인식을 하였는지
- 재산적 처분행위: 구매자가 그 착오로 판매대금을 지급했는지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판매자가 대금을 받았는지
- 편취의 고의: 판매자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대금을 취득했는지
따라서 물품을 보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거래 당시 구매자를 속였다는 사실과 편취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차이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기로 약속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에 따른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계약 위반이 형사상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물품을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분실, 파손, 배송 문제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배송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③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47조에 따른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중고거래에서 물품을 보내지 못한 모든 사건에 사기죄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며,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피해금액과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처분과 형량이 결정됩니다.
| 구분 | 사기죄가 문제 되는 상황 | 채무불이행이 문제 되는 상황 |
|---|---|---|
| 거래 당시 의사 | 처음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가 없었던 경우 | 실제로 물품을 보내려 했던 경우 |
| 물품 인도 능력 | 인도할 수 없음을 알면서 가능하다고 속인 경우 | 인도할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장애가 발생한 경우 |
| 구매자에 대한 설명 |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설명 | 거래 당시 설명이 사실이었던 경우 |
| 법적 쟁점 |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입증 | 계약상 이행·환불·손해배상 의무 |
위 구분은 일반적인 판단 방향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거래 당시 사정과 이후의 행동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02사기 고의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판매자가 돈을 받은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뿐 아니라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어떤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도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판단할 때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거래 당시 물품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판매자가 실제로 물품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중요한 검토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자신이 보유한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기로 했고, 거래 당시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었다면 물품 인도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보유 중이라고 설명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물품을 다시 판매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고의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도 의사와 거래의 전체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판매 당시 배송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판매자가 거래 당시 물품을 정상적으로 발송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포장을 준비하거나 택배 접수를 진행한 기록이 있다면 거래 이행을 위한 행동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송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즉시 발송할 것처럼 설명했다면 거래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③ 거래 이후 물품을 보내지 못한 사유
배송 지연이 발생한 이유는 사건의 성격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사의 배송 사고, 물품의 갑작스러운 파손, 실제 분실 등은 거래 당시의 사기 고의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품을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편취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대금 수령 이후의 행동도 중요한가요?
판매대금을 받은 뒤 구매자와 연락을 유지했는지, 배송 문제를 설명했는지, 환불을 시도했는지 등은 거래 당시의 의사를 추론하는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이후의 행동이 곧바로 거래 당시의 편취 고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와 고의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이후의 객관적인 사정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 고의 판단에서 중요한 시간적 구분
거래 전: 실제 물품 보유 여부, 판매글 내용, 물품을 인도할 의사와 능력
대금 수령 당시: 구매자에게 설명한 내용, 허위 사실 여부, 편취 고의
거래 후: 배송 준비, 연락 내역, 환불 시도, 대금 사용 경위 등 거래 당시 의사를 추론할 자료
03중고거래 물품 미발송 사건에서 확인할 15가지 실무 쟁점
① 택배 발송이 늦어진 경우에도 사기죄가 되나요?
약속한 날짜에 택배를 발송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실제로 물품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지연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발송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배송할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② 판매한 물품을 분실했다면
판매대금을 받은 뒤 물품을 분실했다면 분실 시점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당시 물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분실했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전부터 물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면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③ 택배를 접수했지만 배송 사고가 발생했다면
택배 접수 기록과 운송장, 배송 조회 내역은 실제 배송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운송장 번호만 생성한 경우와 실제로 물품을 택배사에 인계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배송 사고가 발생했다면 택배사의 접수·운송 기록과 사고 처리 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운송장 번호만 보내고 실제 발송하지 않았다면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물품이 발송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물품을 보내지 않았으면서 이미 발송했다고 허위로 설명했다면 그 경위와 구매자의 추가적인 재산적 처분행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금 수령 이후에 발생한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금 수령 당시의 사기 고의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구매자에게 환불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면
환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중고거래가 사기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불을 약속한 시점과 당시의 경제적 상황, 실제 환불 노력, 최초 거래 당시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허위 환불 약속을 하거나 거래 당시부터 대금을 편취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불리한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⑥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판매대금을 받은 뒤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매매대금은 수령 이후 판매자의 재산이 되므로 사용처만으로 편취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숨긴 채 대금을 받았다는 다른 사정이 있다면 대금 사용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⑦ 동일한 물품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했다면
하나의 물품을 여러 구매자에게 각각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중요한 사기 고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실제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 사람에게 각각 정상적으로 배송할 것처럼 설명했다면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글의 중복 게시와 실제 복수 거래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⑧ 판매자가 거래 이후 연락을 끊었다면
대금을 받은 직후 연락을 차단하거나 계정을 삭제했다면 거래 당시의 편취 고의를 추론하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중단된 이유와 기간, 거래 전후의 대화 내역, 실제 물품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⑨ 중고거래 계정을 삭제한 경우
판매자가 거래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삭제했다면 삭제 시점과 경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거래에서 대금을 받은 직후 계정을 삭제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중요한 정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삭제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⑩ 거래금액이 소액이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중고거래 사기죄는 피해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범죄가 아닙니다.
소액 거래에서도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등 구성요건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⑪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환불했다면
경찰 신고 이후 판매대금을 환불했다면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불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환불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거래 당시의 사기 고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불 시점과 경위, 최초 거래 당시의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⑫ 구매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구매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금지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 회복의 정도와 합의 내용 등은 사건에 따라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⑬ 판매자가 사기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보낼 생각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 구매 영수증, 실물 사진, 거래 당시 대화, 포장 및 배송 준비 내역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을 보유했다는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기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의 전체 상황과 이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⑭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되나요?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판매글을 게시한 경위, 물품의 실제 보유 여부, 대금 수령 시점, 배송 약속, 미발송 사유, 환불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⑮ 사기 혐의에 대응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거래 당시의 물품 보유 상태와 배송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매글과 채팅 내역, 입금 기록, 물품 사진, 구매 영수증, 배송 준비 기록, 택배 접수 내역, 환불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금 수령 이후 발생한 사정 때문에 물품을 보내지 못했다면 그 사정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배송 기록을 만들거나 대화 내역을 수정하는 등 증거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고의 판단을 위한 증거 체크리스트
- 판매글: 물품 상태와 배송 조건에 관한 설명
- 물품 보유 자료: 구매 영수증·실물 사진·보관 기록
- 대화 내역: 거래 전후 채팅 및 문자 기록
- 입금 자료: 판매대금 수령 날짜와 금액
- 배송 준비: 포장 사진·택배 예약·접수 내역
- 미발송 사유: 분실·파손·배송 사고 관련 자료
- 연락 기록: 구매자에게 배송 지연을 설명한 내용
- 환불 자료: 환불 약속·계좌이체·반환 내역
- 복수 거래: 동일 물품의 중복 판매 여부
- 피해 회복: 실제 반환 금액과 합의 내용
- 수사 자료: 고소 내용과 경찰 조사에서 문제 되는 사실관계
04중고거래 물품 미발송과 사기죄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거래에서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물품을 보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판매자가 실제로 물품을 인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구매자를 속여 대금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배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구매자에게 환불해 주면 사기 혐의가 없어지나요?
환불은 피해 회복에 관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사기죄를 자동으로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환불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고의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초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환불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중고거래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거래 당시 물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배송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판매글과 대화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 구매 영수증, 실물 사진, 배송 준비 내역, 거래 당시 대화, 환불 관련 자료 등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자료 하나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5중고거래 사기 고의 판단에 관한 법령과 대법원 판례
중고거래에서 물품을 보내지 못한 사건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구성요건과 편취 고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판단할 때 단순한 사후 채무불이행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거래 당시의 사정과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판례 | 주요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
| 형법 제13조 | 범죄의 고의에 관한 원칙 |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 편취 범의의 종합적 판단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사기죄 성립의 판단 시점과 사후 채무불이행의 구별 |
①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고거래에서 판매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매자를 속인 행위와 그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 편취 고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대법원 2017도7768 판결: 편취 고의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년 8월 24일 선고 2017도7768 판결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편취 고의를 자백하지 않는 경우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중고거래에서 물품을 보내지 못한 판매자에게 거래 당시부터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③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사후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구별
대법원 2016년 4월 28일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금전 차용 사기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중고거래 사건 자체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에서도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후 결과만으로 거래 당시의 사기 고의를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형사소송법 제307조: 범죄사실의 증명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도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과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증명되었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글과 채팅 내역, 물품 보유 자료, 배송 기록, 환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형사소송법 · 대법원 2017도7768 판결 ·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중고거래 사기 고의는 물품 미발송이라는 결과보다 거래 당시의 사정이 중요합니다
중고거래에서 물품을 보내지 못하면 구매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사기죄로 신고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을 발송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 당시 실제로 물품을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구매자에게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렸는지, 그로 인해 판매대금을 받았는지입니다.
또한 대금 수령 이후의 배송 준비, 연락 내역, 물품 분실이나 파손 경위, 환불 노력 등은 거래 당시의 편취 고의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당시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가 없었거나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를 속였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물품 미발송 사건에서는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민사상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구분하고, 거래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물품 보유 및 배송 가능성, 대화·입금·배송 자료, 환불 경위 및 피해 회복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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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을 약속한 사업이 자금난을 겪고,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했다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거나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계자의 형사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투자계약의 구조, 원금보장 약정의 존재, 자금 모집 방식, 돌려막기의 시점과 규모, 투자 당시의 설명과 이행능력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 투자금 모집 담당자, 자금관리 담당자 등은 실제 역할과 인식한 사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와 재판에서 각자의 행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기·2026-11-13위탁판매대금 횡령 혐의, 판매대금 미정산이 횡령죄가 되는 경우와 대금 보관 의무 판단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해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판매계약의 실질, 판매대금의 귀속 관계, 위탁자를 위한 보관 의무, 대금 사용 경위와 불법영득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 사기·2026-11-13회사 포인트 횡령 혐의, 적립금도 횡령죄의 대상이 될까? 재산적 가치와 포인트 귀속 주체에 따른 형사책임 판단
회사에서 적립하거나 지급받은 포인트를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포인트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인트의 법적 성격, 실제 귀속 주체, 관리 권한, 현금 전환 가능성 및 사용 경위를 확인하여 횡령·배임·민사상 정산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