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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1-13

채무승계 사기 혐의, 채무를 넘겨받겠다는 약속이 사기가 되는 경우와 이행능력 판단

채무승계 사기 혐의, 채무를 넘겨받겠다는 약속이 사기가 되는 경우와 이행능력 판단 대표 이미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사업 인수 과정에서 기존 채무를 승계하기로 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사기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 당시 실제 채무승계 의사가 있었는지,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믿고 재산을 처분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01 / 사건의 이해

채무승계 사기란 무엇이며,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어떻게 다를까요?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기존 사업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거나, 부동산·시설·영업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상대방의 대출금과 미지급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도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승계를 약속한 사람이 실제로 변제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채무를 떠넘기거나 재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채무승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문제 되려면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했는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승계를 약속했지만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승계 당시 실제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매출 감소, 자금조달 실패,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채무를 부담하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충분한 자금과 변제계획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채무승계 이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뿐 아니라 약속 당시의 자금 사정, 실제 변제계획, 계약 조건 및 상대방에게 전달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승계와 채무인수는 같은 의미일까요?

실무에서 채무승계라는 표현은 폭넓게 사용되지만, 법률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확인할 사항
면책적 채무인수 기존 채무자가 채무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 채권자 관여·승낙, 계약 당사자, 면책 효과
병존적 채무인수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 채무 부담 범위, 채권자의 청구 가능 범위
이행인수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채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형태 채권자의 직접 청구권 유무, 당사자 간 내부 약정

특히 기존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서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채무자가 당연히 채권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은 계약 구조와 채권자의 승낙 등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이행인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 이행 약정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따라서 채무승계 사기 혐의를 판단할 때는 계약서에 '채무승계'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법률적 효과를 약속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약속이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장래에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은 미래의 이행에 관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중요한 자금 사정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확보된 자금이 없는데도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다고 설명하거나,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는데도 기존 채무자가 완전히 면책된다고 단정하여 재산 이전을 유도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자금조달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정이나 채권자의 승낙이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허위 설명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승계 사기 사건의 핵심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보다 약속 당시의 상황입니다. 실제 승계 의사와 변제능력, 채권자 승낙 여부,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및 그 설명으로 이루어진 재산상 처분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채무승계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규정

채무승계 사기 사건에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민법상 채무인수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따라서 채무승계 약속이 실제로 어떤 재산상 처분을 유도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형법 제347조 기망을 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에 관한 사기죄
형법 제13조 고의에 관한 기본 규정
민법 제453조~제459조 면책적 채무인수의 방식과 효력 등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증명력 판단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사기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법정형은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범죄로 취득한 이익액과 범행 구조 등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채무 총액이 언제나 그대로 사기죄의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 확인해야 할 네 가지 요소

채무승계 사기 혐의를 검토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판단 요소 채무승계 사건에서 확인할 내용
기망행위 승계 의사, 자금 확보, 채권자 승낙 등에 관한 허위 설명 여부
착오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사실로 믿었는지
처분행위 재산 이전, 권리 포기, 채무 면제, 지급 유예 등 구체적인 재산상 조치
재산상 이익 취득 실제로 취득한 재물·권리 또는 재산상 이익의 내용과 가액

이때 단순히 채무승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채무자가 면책되었다고 믿고 재산을 이전했는지, 채권자가 채무 면제나 변제기 유예 등의 조치를 했는지, 실제로 어떤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처분행위를 한 사건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이나 권리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계 당시 변제능력이 부족했다면 사기죄일까요?

변제능력은 사기죄의 고의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자금이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승계 당시 보유 자산과 부채, 현금흐름, 예상 매출, 금융기관 대출 가능성, 제3자의 투자 약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조달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전제로 한 합리적인 사업계획이 있었던 경우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자금조달을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설명한 경우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승계 이후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변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실제 노력이 있었는지도 당시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일부 변제 사실만으로 최초 기망행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사후 미변제 사실만으로 최초의 편취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자 승낙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채권자의 승낙 여부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사실과 사기죄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채권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승낙을 이미 받았다고 설명했는지, 실제로 승낙을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채무자가 계속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어떤 법률적 효과를 예정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망행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이후 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기죄에서 중요한 시점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와 재산상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따라서 채무승계 이후 사업이 악화되거나 예상했던 자금조달이 실패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충분한 변제계획이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와, 계약 당시 이미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긴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이후의 자금 사용과 변제 행태도 계약 당시 의사를 추인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채무승계 사기 혐의,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채무승계 사기 사건에서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어떤 설명과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채무승계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채무승계 계약의 법률적 구조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당시의 자금 사정과 변제계획, 상대방에게 전달한 설명, 실제 이행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어떤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승계하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승계 사기 혐의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채무의 종류와 금액, 채권자, 변제기, 승계 조건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자가 채무에서 벗어나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예정했는지,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였는지, 내부적으로 대신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승계한다'는 표현이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법률적 효과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 전체 내용과 당사자들의 협의 과정, 채권자와의 연락 및 승낙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승계 대상 채무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어떤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승계 당시 실제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채무승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작성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금융기관 상담자료, 투자 협의내용, 변제 일정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매출이나 자산 처분을 통해 채무를 갚을 계획이 있었다면 그 계획이 실제로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이미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는지, 상대방에게 중요한 위험을 숨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계약 당시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행능력을 객관적인 재무자료로 확인합니다

채무승계 당시의 이행능력은 단순히 계좌 잔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유 자산과 부채, 매출과 영업이익, 현금흐름, 기존 채무의 변제기,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업체 인수 과정에서 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인수 대상 사업의 실제 매출과 비용, 미수금, 추가 채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이나 투자 유치를 통해 채무를 갚을 계획이었다면 단순한 기대인지, 실제 심사나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설명한 자금 사정이 실제 재무자료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대조합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판단할 때는 계약 체결 전후에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채무승계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채권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말했는지, 담보나 보증이 확보되었다고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취자료 등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문장만 따로 보면 실제 협의 내용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대화 전체의 흐름과 전후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시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던 위험과 새롭게 전달받은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제 재산상 처분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채무승계 약속이 사기죄로 문제 되기 위해서는 기망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재산상 처분행위 및 이익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업체나 영업권을 이전했는지, 물품을 인도했는지, 채권을 포기하거나 변제기를 유예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약속 자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언제나 동일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채무자의 법률적 지위가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처분행위와 피의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각각 특정하고, 그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섯째, 채권자 승낙과 실제 채무인수 절차를 검토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를 예정한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승낙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승계 의사를 전달했는지, 채권자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채무라면 채무인수 심사와 승인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계약 당시 그 가능성을 당사자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사기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승낙받았다고 허위로 설명했다면 기망 여부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계약 이후 실제 변제와 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계약 이후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했는지, 변제기 연장을 협의했는지, 자금조달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인수 후 발생한 매출과 비용, 자금의 사용처, 다른 채무의 변제내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계약 당시 실제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의 편취 고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 당시와 이후의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주요 검토자료
채무승계 약정 계약서, 합의서, 채무목록, 변제 일정표
승계 방식 면책적·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 관련 약정
채권자 승낙 승낙서, 금융기관 심사자료, 관련 연락내역
승계 당시 이행능력 재무제표, 계좌내역, 자산·부채 자료, 매출자료
자금조달 계획 대출 심사자료, 투자 협의, 사업계획서
상대방에게 한 설명 문자, 메신저, 이메일, 녹취, 계약 협의자료
재산상 처분행위 자산 이전, 영업권 양도, 채무 면제·유예 관련 자료
실제 이행 과정 변제내역, 자금 사용내역, 채권자 협의기록
사후 사정 변경 매출 감소, 거래처 부도, 대출 불승인 등 관련 기록

여덟째, 경찰조사에서는 계약 당시 의사와 사후 결과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채무를 승계하게 된 경위, 당시 재산 상태, 변제계획,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실제 변제하지 못한 이유 등이 질문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과 계약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승인이 확정되었는지, 투자금 지급이 약속되었는지, 채권자의 승낙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갚을 생각이었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변제계획과 자금조달을 위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확인되지 않은 자금조달 계획을 확정된 사실처럼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에는 계약 내용과 변제계획, 채권자 승낙 등에 관한 진술이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홉째, 형사재판에서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연결 관계를 검토합니다

채무승계 사기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는 내용인지, 실제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한 허위 설명이 특정되어 있는지, 채권자 승낙이나 담보 확보에 관한 허위 사실이 문제 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믿고 재산을 처분했는지, 그 결과 피고인이 어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자금 상황과 변제계획, 실제 설명 내용, 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민사상 계약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증명되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민사상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째,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실제 취득한 이익,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승계 사건에서는 이미 일부 채무를 변제했는지, 피해자와 변제계획을 협의했는지, 실제 이행 가능한 피해회복 방안이 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 후의 태도 등도 양형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반드시 불기소 또는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죄사실과 피해 규모, 전과 및 다른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승계 사기 혐의 대응의 핵심

채무승계 계약의 법률적 구조, 승계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상대방에게 한 설명, 채권자 승낙, 재산상 처분행위, 실제 취득한 이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의 상황과 이후의 이행 실패를 혼동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승계 사기 및 재산범죄 관련 형사사건 법률 상담

채무승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 당시의 승계 의사와 변제능력, 채권자 승낙 여부, 상대방에게 한 설명 및 재산상 처분행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구별, 채무인수의 법률적 구조,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재산상 이익 및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 단계,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경우 변호인 참여, 계약서 및 금융자료 검토,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공판 대응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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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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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했지만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채무승계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 당시 실제 변제 의사와 이행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설명했는지, 그 설명으로 인해 재산상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채권자의 승낙 없이 채무승계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되나요?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 등 법률상 요건이 중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이행인수와는 법률적 효과가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의 채무승계를 약속했는지, 채권자 승낙을 이미 받았다고 허위로 설명했는지,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고 재산을 처분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검토자료

자료 주요 내용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
형법 제13조 고의에 관한 기본 규정
민법 제453조~제459조 면책적 채무인수 관련 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일정 이득액 이상 재산범죄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및 증명력 판단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사기범죄의 유형 및 양형요소 검토
채무승계 계약자료 채무인수계약서, 채무목록, 채권자 승낙서
재무 및 자금조달 자료 재무제표, 계좌거래, 대출 심사, 투자 협의
계약 협의자료 메신저, 이메일, 문자, 녹취자료
수사 및 재판기록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본 글은 채무승계 약속과 사기죄의 구별, 승계 의사와 이행능력, 기망행위 및 재산상 처분행위의 판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법령의 시행 시점, 채무인수의 법률적 구조, 계약 당시의 자금 사정, 상대방에게 전달한 설명 및 관련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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