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파일 삭제,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전자기록 효용침해와 권한

파일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업무용 PC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회사 내부 갈등 과정에서 공유폴더의 문서가 지워지거나, 공동으로 관리하던 서버의 파일을 특정 사용자가 삭제하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 목록이나 계약서, 회계자료, 설계도면, 사진·영상, 업무용 데이터 등이 삭제되는 유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와 관련된 규정은 문서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물건을 부수지 않았더라도 전자기록의 이용 가능성을 침해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정만 확인하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삭제 전후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휴지통으로 이동했을 뿐인지, 실제 삭제되었는지, 다른 저장장치나 서버에 동일한 자료가 남아 있었는지, 백업을 통해 복원할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실제 효용침해의 내용과 정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누구의 전자기록인지와 누가 해당 파일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자신이 사용했다는 사실과 그 안의 회사 자료를 임의로 삭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의 효용침해와 삭제 권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의 효용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파일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기록을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삭제로 인해 그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 업무에서는 파일이 여러 장소에 중복 저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PC의 로컬 저장장치뿐 아니라 사내 서버, NAS, 클라우드, 이메일 첨부파일, 공동업무 시스템 등에 동일하거나 이전 버전의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파일이 어디에서 삭제되었고 다른 저장 위치에는 어떤 형태로 남아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 권한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해당 직원이 평소 자신의 업무폴더를 자유롭게 생성·수정·삭제할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의 문서보존규정이나 퇴사자 자료관리 지침이 존재했는지,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료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임시파일을 정리할 권한과 회사가 계속 보관해야 할 핵심 자료를 일괄 삭제할 권한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삭제행위 자체, 전자기록의 효용침해, 삭제 권한의 범위와 행위자의 인식을 서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행위와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컴퓨터파일 삭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누가 삭제했는가라는 문제와 무엇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는가라는 문제를 분리합니다. 삭제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파일의 성격과 관리권한, 실제 효용침해의 정도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삭제 대상 목록을 구체화합니다. 단순히 ‘회사자료를 삭제했다’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폴더명과 파일명, 파일의 생성자, 최종 수정일, 업무상 용도와 실제 사용자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둘째, 삭제 당시의 권한을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부여한 계정의 권한, 해당 PC나 서버의 관리주체, 업무분장표, 보안규정과 문서관리규정, 평소 파일 관리방식 등을 살펴봅니다.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인수인계 지시와 퇴사자 PC 처리기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삭제의 기술적인 과정을 확인합니다. 운영체제의 파일기록과 서버 로그, 접속기록, 클라우드 변경이력, 휴지통과 백업자료,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언제 어떤 계정으로 어떠한 파일이 처리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제 업무상 지장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복구했는지, 다른 직원이나 서버가 동일한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삭제 때문에 업무가 중단되거나 재작성 작업이 필요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복구가 가능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부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 효용침해의 내용과 정도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삭제 전후의 대화를 확인합니다. 회사와 갈등이 발생한 직후 의도적으로 자료를 없앤 것인지, 저장공간 정리나 개인정보 삭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파일을 정리한 것인지에 따라 행위자의 인식과 목적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메일·메신저와 업무지시 기록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쓰던 컴퓨터라서 지웠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파일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고 평소 회사에서 어떻게 파일을 처리해 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권한을 벗어난 삭제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삭제 범위와 실제 피해, 복구 여부, 피해회복 등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컴퓨터파일 삭제 사건은 파일의 생성·관리 → 삭제자의 권한 → 삭제행위 → 백업·복구 상태 → 실제 업무상 영향의 순서로 정리하면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