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횡령,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회계구분과 지출권한

학교 자금이라고 모두 같은 성격의 돈은 아닙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는 여러 종류의 자금이 각각 다른 목적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돈과 특정 사업을 위해 배정된 자금, 별도의 목적을 가진 수입금 등이 함께 관리되면서 회계처리가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지출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이유로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면 횡령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얼마가 지출됐는가”가 아니라 “어떤 회계에서 어떤 목적으로 편성된 돈이었는가”입니다.

동일한 학교가 관리하는 자금이라도 회계의 성격과 사용 목적이 다르면 허용되는 집행범위와 결재절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 된 지출을 판단하려면 먼저 예산서와 회계장부,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해당 금원이 어떤 항목으로 편성되었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출 권한과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회계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해당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지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담당자가 송금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과 해당 지출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나 관리자, 행정실 관계자 등 여러 사람이 결재선에 포함된 사건이라면 누가 예산 편성을 결정했고, 누가 지출을 승인했으며, 누가 실제 송금을 실행했는지를 단계별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출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과 학교 돈을 자기 소유처럼 개인적으로 처분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규정이나 내부 결재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횡령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돈이 학교나 관련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채무나 생활비 등 학교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학교회계 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문제 된 계좌거래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부터 결재·지출·정산까지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먼저 문제 된 자금의 회계 항목을 특정합니다. 해당 돈이 어떤 사업 또는 비용을 위해 편성됐는지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내부의 지출권한을 살펴봅니다. 학교장, 행정실장, 회계담당자 등 각 관계자에게 어떠한 결재·집행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는지를 당시 적용되는 규정과 업무분장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실제 계좌 흐름도 하나씩 확인합니다. 학교 계좌에서 업체로 직접 송금됐는지, 담당자 개인 계좌로 먼저 옮겨졌는지와 개인 계좌를 거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돈이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횡령을 단정하기보다 이후 실제 돈의 사용처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물품 구매 등을 위해 담당자가 먼저 개인 비용을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받은 것인지, 학교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관리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지출 증빙이 실제 거래를 반영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존재하지만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았다면 허위 증빙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학교 업무를 위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증빙이나 결재절차가 불완전한 사건이라면 절차상 하자와 형사상 불법영득의사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결재한 사건에서는 개인별 역할도 확인합니다. 누가 지출을 제안했고, 누가 내용을 검토·승인했으며, 누가 송금을 실행했는지를 구분해야 각 피의자의 인식과 가담정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 결과만을 그대로 형사사건의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에서 회계상 부적정한 집행으로 지적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보관관계와 실제 지출 목적, 각 관계자의 인식 및 불법영득의사 등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학교를 위해 사용했다”거나 “결재받은 돈이었다”고만 진술하기보다 어느 예산 항목에서 어떤 결재를 받아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실제 어떤 업무에 사용됐는지를 서류와 계좌내역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학교회계 횡령 사건에서 회계별 자금 성격과 예산 목적, 결재·집행 권한 및 실제 계좌 흐름을 서로 대조하여 절차상 회계 문제와 형사상 횡령의 쟁점을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