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법인 회비 횡령,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정관·이사회 승인·지출목적

핵심 요약

협회나 법인의 회비·운영비가 특정 임원이나 담당자의 판단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과 회계규정상 누가 어느 범위까지 지출할 권한이 있었는지, 이사회나 총회 승인이 필요한 항목이었는지, 실제로 단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비용인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금액인지 거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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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법인 회비 사건에서는 먼저 정관과 내부 권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회나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등에서는 회원이나 구성원이 납부한 회비를 바탕으로 사무실 운영비, 행사비, 교육비, 홍보비, 출장비, 자문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장이나 대표자, 사무국장, 회계담당자가 단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특정 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뒤 그 지출의 적법성이 문제되면서 횡령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가 정관과 내부 회계규정입니다. 대표자가 일상적인 운영비를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특정 목적의 비용은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의 지출이라도 정관상 대표자에게 집행 권한이 있는 경우와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순서
정관 확인 → 회계규정·내부규정 확인 → 직책별 지출권한 확인 → 이사회·총회 승인 필요 여부 확인 → 실제 지출목적 확인 → 증빙자료 확인 → 사후 보고·결산 여부 확인의 순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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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승인 누락과 형사상 횡령은 같은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형법상 횡령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그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문제됩니다.

협회나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계속 관리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비나 운영비를 사용했다면 구체적인 지위와 행위에 따라 업무상횡령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내부규정상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용을 승인 없이 먼저 집행했다는 사정과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협회 행사나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지만 결재나 승인 절차를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생활비·개인 채무·사적 소비에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단순히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 상대방, 지출의 목적, 단체가 얻은 이익, 이후 회계처리와 사후 승인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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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정관·이사회 의결·실제 사용처를 거래별로 대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협회·법인 회비 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는 고소장이나 감사보고서에 적힌 총 횡령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문제된 기간의 정관과 회계규정, 이사회 운영규정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각 지출에 대해 대표자나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던 금액인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지출인지, 이미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던 항목인지 등을 하나씩 구분합니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지출이라면 실제 회의가 열렸는지, 회의록에 해당 안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사전에 구두 승인이 있었는지, 사후 추인을 받았는지까지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주요 자료
① 협회·법인의 정관
② 회계규정·지출규정·내부 결재규정
③ 이사회·총회 회의록
④ 연간 예산안과 결산자료
⑤ 회비·운영비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
⑥ 지출결의서·품의서·내부 결재자료
⑦ 법인카드 및 업무용 카드 사용내역
⑧ 영수증·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⑨ 거래처 계약서와 실제 용역 수행자료
⑩ 회계감사 자료와 사후 승인·추인 자료

지출목적도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행사비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어떤 행사였는지, 장소를 임차했는지, 참석자가 있었는지, 업체가 실제 용역을 제공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장비나 접대비처럼 업무와 개인적 사용의 경계가 문제될 수 있는 항목은 더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장 일정과 회의 내용, 참석자, 교통·숙박 자료 등을 통해 단체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법인 자금이 이체된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횡령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직원이 먼저 비용을 지출한 뒤 정산받은 것인지, 거래처 지급을 대신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이후 자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가족 관련 비용, 개인 여행비, 개인 채무를 지급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을 단체 업무와 연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장기간 여러 건의 거래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해명하기보다 날짜·금액·지급처·지출목적·승인근거·증빙자료를 거래별 표로 정리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지출 관행이 이전 대표자나 이사회에서도 지속되어 왔는지, 회계감사 과정에서 해당 항목이 이미 보고되었는지 등도 당시 당사자가 자신의 지출 권한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협회·법인의 정관과 이사회 의결자료, 계좌·카드 내역, 지출증빙과 실제 사용목적을 거래별로 대조하여 내부 절차 위반과 형사상 횡령 혐의에서 구분해야 할 부분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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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법인 돈을 사용하면 바로 횡령인가요?

이사회 승인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단체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인지,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비한 것인지,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의 지출 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절차 위반과 형사상 불법영득의사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영수증이 없거나 회계처리가 잘못된 금액은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거래처 확인, 행사자료, 이메일, 회의록 등으로 실제 단체 업무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가 전혀 없거나 개인적 지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별 증빙을 최대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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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현재 협회·법인의 회비나 운영비 사용을 이유로 횡령 고소 또는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문제된 총액만 확인하기보다 정관과 내부규정상 지출 권한, 이사회·총회 승인 여부, 실제 지출목적과 증빙자료를 거래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관과 의사록, 회계장부, 계좌·카드내역 및 실제 사용처를 대조하여 내부 절차상 문제와 형사상 횡령 혐의에서 구분해야 할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